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가 토지개발 인허가 가능성을 일상적인 말로 질문해 미리 확인하는 인공지능(AI) 서비스를 공개했다. 두 부처는 11월 4일 보도자료에서 케이-지오 페스타(K-Geo Festa)에서 서비스 개발·실증 성과를 소개하고, 2027년 1월부터 지방정부 5곳에서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토지 규제·조례 바탕으로 인허가 사전 진단
AI 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토지개발 관련 법령과 지방정부 조례를 토대로 인허가 가능 여부를 미리 살펴보도록 개발 중이다. 복잡한 규정을 직접 찾아보지 않아도 평소 쓰는 말로 질문하면 AI가 질문의 의도를 분석해 진단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다만 서비스가 제공하는 것은 사전 진단으로, 실제 인허가 결정과는 구분된다.
개발진은 여러 AI 에이전트의 기능을 통합·조정하는 오케스트레이터를 구축하고 에이전트 간 연동 개발을 마쳤다. 시범 운영과 실증을 위한 환경도 마련했다. 사업은 과기정통부의 ‘AI 민생 10대 프로젝트’에 포함돼 올해 4월 시작됐으며, 비아이매트릭스 컨소시엄이 개발을 맡아 2027년 12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컨소시엄에는 공간정보 기업 웨이버스와 아이씨티웨이가 공동사업자로 참여한다.
5곳서 시범 운영 후 18곳으로 확대
첫 시범 운영 대상은 인천 계양구, 충북 음성군, 충남 아산시, 경북 경산시와 영천시 등 지방정부 5곳이다. 두 부처는 이들 지역에서 서비스를 점검하고 사전 진단의 신뢰성을 확보한 뒤 2027년 6월부터 시범 운영 지역을 18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5곳에서 먼저 운영한 뒤 범위를 넓히는 일정인 만큼, 초기 실증은 서비스의 실제 활용과 안정성을 확인하는 단계다.
이후 인허가 사전 진단 기능을 추가 개발하고 시스템을 고도화해 2027년 12월 모바일 서비스와 공무원 행정업무 서비스를 공개할 예정이다. 11월 4일부터 6일까지 열리는 케이-지오 페스타 행사장에는 체험 부스도 운영해 지방정부와 공간정보 분야 산학연 관계자들의 의견을 받는다. 성과 보고회에는 유관기관과 지방정부, 업계·학계·연구계 관계자 130여명이 참석한다.
홍성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전문지식이 없는 국민도 인허가 요건과 절차를 쉽게 이해하고 준비하도록 돕는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이대섭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시범 운영으로 완성도와 안정성을 높여 정식 공개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