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EP POLICY | AI Insight Journal

구글

구글이 미는 ‘AI 안전법’의 역설…”챗봇 규제는 하고 제미나이는 빼고?”

구글(Google)이 미국 주(州) AI 챗봇 안전법의 예외조항을 지지했다. 최소 10개 주 법안에 유사 문구가 담겼고, 하와이는 최종 규제 대상을 AI 동반자로 바꿨다. 서비스 형태에 따라…

2026년 9월 19일

반독점

미 법무부가 오픈AI(OpenAI)·앤트로픽(Anthropic)·구글(Google)의 AI 안전 협력 반독점 지침을 검토한다. 2014년 사이버보안 지침을 바탕으로 안전 정보 공유와 개발 속도 합의의 경계를 가를지가 핵심이다.

2026년 9월 18일

멸종론

응과 고드시는 AI 실존적 위험을 낮게 평가했지만, 오픈AI는 6개월간 오정렬 6건을 공개했다. 오픈AI와 앤트로픽(Anthropic)의 경쟁 속 규제·출시 전 시험 논쟁이 커지며, 쟁점은 멸종보다 실제 위험과…

2026년 9월 18일

반독점법

앤드루 퍼거슨 FTC 위원장은 AI 규제와 반독점 면제의 동시 요구를 경고했다. 2014년 정책 성명은 안전 정보 공유와 개발 속도 제한을 다르게 본다.

2026년 9월 16일

EU 키즈법

EU 집행위원회가 13세 미만 SNS 이용을 원칙적으로 막고 13~14세에는 부모 관리 계정을 허용하는 키즈법을 추진한다. AI 챗봇·온라인 게임에도 연령 확인과 안전 의무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2026년 9월 16일

앤트로픽

앤트로픽(Anthropic)은 AI가 인류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도 개발 경쟁과 기업공개(IPO)를 이어가고 있다. 안전을 위해 앞서야 한다는 논리와 실제 중단 여부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2026년 9월 15일

AI 국제 표준

NIST는 AI 모델·데이터셋의 용도, 훈련·평가, 출처 등을 담는 공통 문서 형식 초안을 공개했다. 9월16일까지 의견을 받아 수정한 뒤 민간 표준개발기구에 제안할 계획이다.

2026년 9월 12일

AI 안전 규제

오픈AI(OpenAI)는 고성능 AI에 공통 시험·독립 평가·사고보고를 포함한 미국 연방 의무규제를 요구했다. EU는 10²⁵ FLOP 이상 모델을 시스템적 위험 범주로 추정해 평가와 사고보고를 의무화했다.

2026년 9월 11일

유럽연합

EU AI법 제50조가 챗봇과 사내 AI까지 투명성 의무를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위반 시 최대 1500만유로 또는 전 세계 매출 3%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2026년 9월 9일

영국

영국 DSIT·DCMS가 AI 학습 데이터의 법적 근거, 데이터 최소화, 공정성, 공급망 책임 등 5개 영역을 조사하고 9월9일 의견수렴을 마감한다.

2026년 9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