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
“AI가 직접 행동하는데 사람은 언제 개입하나”
PwC·BT·코스타커피는 AI 에이전트 권한과 인간 개입 시점을 위험에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NIST는 2023년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에서 조직의 역할·책임 배분을 권고했다. 핵심은 책임 있는 권한 확대다.
DEEP POLICY
AI 저작권·개인정보 소송, 규제 기관 동향 및 주요 판례·분쟁 신속 분석
규제
뉴욕시, AI 챗봇 피해에 개발사·유통사까지 책임 묻는다
뉴욕시의회는 챗봇 제작·유통 기업까지 제공자로 보고, 주의를 다해도 피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례안 제1118호를 상정했다. 위반 건당 최대 2만5000달러 제재금에 기업들은 소송 위험을 우려하며,…
데이터센터
빅테크들 “美 유권자 선택은 ‘안티 AI’ 아니라 ’안티 트럼프’일 뿐”
미 중간선거에서 데이터센터 제한 주민투표안 44건 중 38건이 통과됐다. 마이크로소프트는 6.7% 오른 반면 헛8(Hut 8)은 23% 하락했고, 기술업계는 선거 결과를 반AI보다 반트럼프 정서로 해석했다.
규제
美 정부, AI 개발사 적용 법률 이달 공개…국방부 기술책임자 발표
미국 정부는 AI 개발사에 적용될 법률·규제를 1~2주 안에 공개한다. 마이클 국방부 CTO는 535명 의원의 산업 타격 입법 가능성을 경고했다. 새 법 제정이 아닌 기존 법률의…
로펌
“법률 업무를 AI 상품으로 만든다”…코넬 테크서 로펌 수익모델 전환 논의
코넬 테크서 AI 법률 서비스 상품화와 로펌의 가격·인력 변화를 논의했다. 기업 사내변호사 71%는 가격 변경을 기대했지만, 가격체계를 바꾼 로펌은 28%였다. 자동화보다 서비스 범위와 가격 설계가…
수출 통제
“트럼프 압박에…“ 오라클, 텐센트와 10조원 AI 반도체 계약 취소
오라클은 미 정부의 우려 뒤 텐센트(Tencent)와 70억달러 계약을 취소했다. 최대 10만개를 5년간 동남아 데이터센터에서 임대하는 계획이었고, 원격 연산 제공도 규제 변수로 작용한 사례다.
규제
중국, AI 개발부터 서비스까지 전면 규제 추진…보안 사고·취약점 신고 강화
중국은 11월 3일 AI 개발부터 서비스까지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사고·취약점 신고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법안 일정과 제재는 미정이며, 유예기간과 산업별 샌드박스로 기업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AI 에이전트
월가 대형은행들, 투자 보고서 무단 공유 단속 강화…AI 복제 우려 확산
뱅크오브아메리카와 모건스탠리는 AI 재활용 우려로 보고서 무단 게시를 단속했다. 2026년 상반기 리서치 예산은 0.4% 증가했지만 AI 도구 지출은 40% 늘었다. 쟁점은 금융 사실이 아닌 창작적…
거버넌스
골드만삭스, 트레이더·IB 직원의 AI 코딩 도구 사용 제한…7월 장려했던 정책 뒤집어
골드만삭스는 10월 지침으로 트레이더·IB 직원 대부분의 AI 코딩 도구 사용을 제한했다. 7월 장려 후 3개월 만의 선회이며, JP모건도 외부 AI 에이전트를 통제해 금융권의 업무별 권한…
규제
美 중간선거 하루 앞으로…민주당 승리 땐 AI 기업 조사·데이터센터 규제 강화 가능성
미국인 약 3분의 1만 데이터센터의 빠른 건설에 찬성했다. 민주당의 의회 장악은 AI 기업 조사와 감독 강화 우려를, 공화당의 의회 장악은 규제 완화 기대를 낳지만,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