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AI 요약
생성형 인공지능(AI) 클로드(Claude) 개발사인 앤트로픽(Anthropic)이 음반사들과 벌이는 초대형 저작권 침해 소송(Concord Music Group, Inc. v. Anthropic PBC)에서 공동 창립자 개인에 대한 직접 침해 주장은 기각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DEFENDANT DR. DARIO AMODEI’S NOTICE OF MOTION PARTIAL MOTION TO DISMIS)했다.
앤트로픽은 콩코드(Concord) 등 주요 음악 출판사들이 다리오 아모데이(Dario Amodei) 최고경영자(CEO)의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저작권 침해 혐의까지 주장했지만 이를 입증할 구체적 사실관계를 소장에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이같이 청구했다고 미국의 음악 전문 매체 디지털 뮤직 뉴스(Digital Music News)가 8월 5일 전했다.
앤트로픽은 2021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설립된 AI 스타트업으로 기업 가치가 650억달러(약 89조7000억원)에 달한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는 올해 43세로 오픈AI 연구 부사장 출신의 대표적 AI 연구자다. 출판사들은 앤트로픽이 불법 해적 도서관에서 수백 권 이상의 가사가 포함된 저작물을 무단 다운로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아모데이 측 법률 대리인은 “원고 측 소장은 타 피고들의 토렌트(BitTorrent·P2P 기반 파일 공유 네트워크) 이용 사실만 언급했을 뿐, 아모데이 개인이 직접 복제했다는 증거는 제시하지 못해 법적으로 결함이 있다”고 반박했다.
AI 출력물 및 CMI 삭제 관련 법리도 일축
앤트로픽은 “AI 모델 클로드가 생성한 출력물에 기반한 저작권 직접 침해 주장 역시 기각해 달라”고 청구했다. 음악 출판사들이 침해 발생 출력물의 구체적인 예시를 단 하나도 제시하지 못해 직접 침해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논리다.
아울러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디지털 저작권 보호 미국 법률) 위반 혐의로 제기된 저작권 관리 정보(CMI·저작물 출처 및 저작권자 정보) 무단 제거 주장도 기각을 요청했다. DMCA는 저작물 전체에서 CMI를 제거하는 행위만 금지하므로, 음악 작곡 전체가 아닌 가사 일부만 문제 삼은 이번 청구는 성립할 수 없다고 앤트로픽 측은 설명했다.
30억달러 규모 ‘콩코드 II’ 소송의 배경
이 사건은 콩코드 뮤직 그룹과 유니버설 뮤직 그룹(UMG) 등 주요 음악 출판사들이 2만여 곡의 가사를 무단 수집해 AI 학습에 사용했다며 제기한 2차 소송이다. 콩코드 뮤직 그룹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베벌리힐스에 본사를 둔 세계 최대 규모의 독립 음악 출판 및 음반사다. 지난 1월 미국 지적재산권 전문 매체 아이피워치독(IPWatchdog)에 따르면, 출판사들은 앤트로픽이 어둠의 도서관(Shadow Libraries·무단 복제 도서 공유 사이트) 등을 활용해 대규모 저작권 침해를 저질렀다며 30억달러(약 4조1400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원고 측은 “앤트로픽 경영진이 라이선스 비용을 아끼기 위해 불법 다운로드를 승인했고, 아모데이 CEO가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강행을 지시했다”고 소장에 명시했다. 반면 앤트로픽은 “AI 모델 학습을 위한 저작물 활용이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Fair Use·허가 없는 제한적 저작물 사용 허용 개념)’에 해당한다”며 맞서고 있다.
Q&A (기사 핵심 질의응답)
Q1. 앤트로픽이 이번 법원 제출 서류를 통해 요구한 핵심 사항은 무엇인가요? A1. 앤트로픽은 음악 출판사들이 제기한 2차 소송(Concord II)에서 다리오 아모데이 CEO 개인에 대한 직접 저작권 침해 주장, AI 모델 클로드의 출력물에 기반한 직접 침해 주장, 그리고 DMCA 위반(CMI 삭제) 주장을 기각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Q2. 다리오 아모데이 CEO에 대한 직접 침해 주장에 앤트로픽 측은 어떻게 반박했나요? A2. 아모데이 CEO 측 법률 대리인은 원고의 소장에 아모데이 개인이 직접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침해했다는 사실 관계가 전혀 제시되지 않았으며, 주장의 성격상 기여 침해 수준에 불과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Q3. DMCA 위반 주장에 대한 앤트로픽의 기술적·법적 논리는 무엇인가요? A3. DMCA는 저작물 전체에서 저작권 관리 정보(CMI)를 제거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앤트로픽은 출판사들이 문제 삼은 대상이 음악 전체가 아닌 텍스트 가사 일부에 불과하며, 앤트로픽이 원 저작물 전체를 소지한 적이 없으므로 CMI 제거 성립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Q4. 음악 출판사들이 앤트로픽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배상금 규모와 주요 쟁점은 무엇인가요? A4. 주요 음악 출판사들은 앤트로픽이 2만여 곡 이상의 음악 가사를 불법 수집·학습했다며 30억달러(약 4조1400억원)가 넘는 법정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 수집의 공정 이용 여부와 경영진의 개인적 책임 유무가 핵심 쟁점입니다.
Q5. 앤트로픽은 도서 작가들과의 저작권 소송을 어떻게 해결했나요? A5. 앤트로픽은 해적 도서관 데이터를 활용해 클로드를 학습시켰다는 이유로 제기된 도서 작가 집단소송(Bartz v. Anthropic)에서 15억달러(약 2조700억원) 규모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