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인공지능(AI) 기업들이 무단으로 저작물 데이터를 수집해 모델을 학습시켰다는 이유로 잇따라 소송에 휘말리고 있다. 미국 자동차 전문 사진 제작업체 이복스 프로덕션(EVOX Productions LLC)이 이미지 생성 AI 기술을 제공하는 미드저니(Midjourney)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블룸버그 로(Bloomberg Law)가 8월 1일 보도했다.
이복스는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미드저니가 온라인 데이터셋에서 자사의 차량 사진 수만 장을 무단으로 다운로드해 AI 학습에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드저니가 학습 과정에서 식별을 피하기 위해 워터마크(watermark·저작권 표시)와 저작권 정보를 의도적으로 제거했다고 강조했다.
이복스는 자동차 업계에 정교한 스튜디오 촬영 사진을 공급하는 대표적인 이미지 라이선스 기업이다. 2000년 이후 미국에서 판매된 거의 모든 차량의 모델과 트림(Trim·세부 사양)별 사진을 일관된 각도와 조명 시스템 아래 촬영해 딜러 웹사이트 및 제조사 페이지에 제공하고 있다.
스탠퍼드·스타빌리티 이어 미드저니까지… AI 업계 전방위 압박
이번 소송은 이복스가 AI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연쇄 법적 조치의 일환이다. 야후 파이낸스(Yahoo Finance)에 따르면 이복스는 스태빌리티 AI(Stability AI), 런웨이 AI(Runway AI), 허깅페이스(Hugging Face), 디비언트아트(DeviantsArt) 등 6개 기업을 상대로 10만 장 이상의 스튜디오 촬영 사진을 무단 도용했다며 소송을 올렸다.
이미지 생성 AI 기업들은 그동안 인터넷에 공개된 거대 데이터셋에서 패턴과 확률적 구조를 학습했을 뿐 개별 작품을 복제한 것이 아니며, 이는 미국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펼쳐왔다. 그러나 이복스 측은 동일한 구도와 스튜디오 세팅에서 찍힌 특정한 시각적 스타일을 수천 번 반복 학습시켜 결과물을 출력하도록 만드는 것은 단순 패턴 학습을 넘어선 직접적 저작권 침해라고 반박하고 있다.
글로벌 테크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향후 생성형 AI의 이미지 데이터 학습 기준과 라이선스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이끌 핵심 분수령이 될 것으로 주목하고 있다.
Q&A
Q1. 이복스 프로덕션(EVOX Productions)은 어떤 회사인가요? A1. 미국 내 자동차 딜러 웹사이트, 차량 매매 플랫폼, 제조사 견적 시스템 등에 깨끗하고 표준화된 스튜디오 자동차 사진을 공급하는 시장 선도형 자동차 전문 촬영 및 라이선스 기업입니다. 2000년 이후 출시된 대다수 승용차의 턴테이블 스타일 사진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Q2. 이복스가 미드저니와 스태빌리티 AI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낸 이유는 무엇인가요? A2. AI 이미지 생성 기업들이 정당한 라이선스 계약이나 비용 지급 없이 10만 장 이상의 저작권 보호 사진을 무단 다운로드해 AI 학습에 사용했고, 특히 워터마크와 저작자 표시 등 식별 정보를 임의로 삭제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Q3. AI 기업들이 주장하는 ‘공정 이용(Fair Use)’이란 무엇인가요? A3.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도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적 개념입니다. AI 기업들은 데이터를 그대로 복사해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수백만 개의 이미지-텍스트 쌍에서 비전 유기적 패턴을 학습(Fair Use)하는 것이므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Q4. 이복스 측의 논리는 기존 저작권 소송과 어떻게 다른가요? A4. 이복스는 자사 사진이 특유의 카메라 각도, 조명, 스튜디오 환경 등 매우 특정한 조합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어, AI가 출력하는 이미지가 범용적 추상화 수준을 넘어 자사 고유의 스튜디오 스타일과 결과물을 그대로 재생산(copy machine)하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Q5. 소송 결과가 AI 산업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요? A5. 법원이 이복스의 손을 들어줄 경우, AI 기업들은 향후 이미지를 학습시킬 때 반드시 개별 저작권자와 정식 정산 및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됩니다. 이는 데이터 학습 비용을 크게 증가시켜 AI 이미지 생성 기술의 상용화 구도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