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이용 | AI Insight Journal

판례

AI 저작권 소송, 거액 합의에 항소심 판례 기회 사라져…빅테크 상대 소취하도 잇따라

앤트로픽(Anthropic)은 작가들과 15억달러에 합의해 항소심 선례 기회를 없앴다. 추적 AI 소송 66건 중 58건이 진행·항소 중으로, 생성형 AI 저작권의 법적 기준은 미확정이다.

2026년 11월 3일

저작권

앤트로픽(Anthropic)은 IPO 신고서에서 저작권 소송 패소 시 모델 배포 제한이나 재학습 가능성을 공시했다. 15억달러 합의금은 2025년 비용으로 반영됐고, 공정이용과 데이터 확보 경로는 별도 쟁점이다.

2026년 10월 29일

앤트로픽

앤트로픽(Anthropic)은 클로드(Claude)의 가사·악보 학습을 둘러싸고 35개 음악출판사에 제소됐다. 원고들은 6개월간 가사 요청 약 12만건을 제시했지만, 법원은 공정이용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2026년 10월 23일

AI 저작권

미국 제3연방항소법원은 웨스트로 헤드노트 2200여 건을 학습에 쓴 로스의 항소를 기각하고 톰슨 로이터 승소를 유지했다. 판결은 비생성형 법률검색에 한정돼 생성형 AI 사건이나 뉴욕 MDL을 구속하지…

2026년 9월 30일

오픈AI

오픈AI(OpenAI)·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내부 문건이 뉴욕타임스(New York Times) 소송에 제출됐다. 코파일럿(Copilot) 클릭률이 빙보다 최대 93% 낮다는 주장이 나와, 쟁점은 공정이용에서 뉴스 시장 영향으로 옮겨갔다.

2026년 9월 18일

오픈AI

미국 뉴욕남부연방법원에서 양측이 약식판결을 신청했다. 코파일럿(Copilot) 820만건 대화 분석에서 책 212권 중 10권, 30단어 이상 일치 답변 24건이 쟁점으로 제시됐다.

2026년 9월 5일

마이크로소프트

시애틀 타임스와 뉴스데이가 4일 오픈AI(OpenAI)·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를 제소했다. 기존 MDL 3143 사건은 약식판결 단계에 들어갔다.

2026년 9월 5일

수노

헤렌시아 360 뮤직이 수노와 브라이트 데이터를 제소했다. 대상 저작물은 1174개이며, 수노에 약 9889만달러 손해배상과 모델 가중치 폐기를 요구했다.

2026년 9월 1일

미드저니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업들이 무단으로 저작물 데이터를 수집해 모델을 학습시켰다는 이유로 잇따라 소송에 휘말리고 있다. 미국 자동차 전문 사진 제작업체 이복스 프로덕션(EVOX Productions LLC)이 이미지 생성…

2026년 8월 13일

메타

2026년 8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