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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오픈AI(OpenAI), 앤트로픽(Anthropic) 등 미국 내 인공지능(AI) 개발사에 적용되는 법률과 규제를 이달 중 공개한다. 새로운 AI 규제법을 제정하기보다 기존 법률의 적용 범위를 정리해 기업의 책임과 규제 체계를 명확히 하겠다는 계획이다.
로이터는 11월 4일 “에밀 마이클(Emil Michael) 미국 국방부 최고기술책임자(CTO)가 이달 중 미국 AI 연구소에 적용되는 법률과 규제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마이클 CTO는 이날 캘리포니아주 나파에서 열린 월스트리트저널(WSJ) 기술 콘퍼런스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설치한 범정부 조직인 초지능 태스크포스(Super Intelligence Task Force)의 부위원장도 맡고 있다.
마이클 CTO는 앞으로 1~2주 안에 규제 체계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을 포함할지, 정부 기관별 감독 권한을 어떻게 정리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AI 규제 강화보다 기존 법률의 적용 범위 명확화
이번 발표의 핵심은 새로운 규제 도입 여부는 아니다. 기존 법률을 AI 개발사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있다.
미국 AI 기업들은 개인정보 보호, 소비자 보호, 저작권, 수출통제 등 여러 분야의 법률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AI 모델의 개발과 배포, 정부 기관의 활용 과정에서 각 법률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는 별도의 법적 쟁점이다.
마이클 CTO는 “정부가 규제 체계를 정리하는 목적에 대해 국민이 AI 기업의 책임 있는 행동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회가 별도의 규제 입법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했다. 로이터는 “마이클 CTO가 명확한 규제 체계가 마련되지 않으면 연방의회 의원 535명이 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규제를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이 발언은 행정부가 기존 법률에 따른 감독 체계를 우선 제시하려는 배경으로 이해되고 있다.
백악관, AI 모델 사전허가제 배제…기존 법률 집행에 무게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들어 AI 개발을 촉진하면서 기존 법률에 따른 감독 체계를 정비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백악관이 6월 2일 발표한 행정명령 제14409호는 첨단 AI 모델의 사이버보안 위험을 평가하고 정부와 기업 간 자발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이 행정명령 제3조는 정부가 AI 모델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제3조(c)항은 “정부가 이러한 안전성 평가를 이유로 AI 개발사에 모델 출시 전 허가나 승인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요구할 수는 없다“고 명시했다.
앞서 백악관은 3월 20일 전국 단위 AI 입법 프레임워크도 발표했다. 아동 보호, 지식재산권, 표현의 자유, 혁신 촉진 등을 다루면서 주마다 다른 규제가 기업에 부담을 준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에 예고된 법률·규제 목록은 이러한 정책과 별도로 현재 AI 개발사에 적용되는 법적 의무를 정리하는 작업이라고 매체들은 설명했다.
국방부와 앤트로픽의 충돌…AI 개발사에 대한 정부 권한도 쟁점
연방정부가 AI 개발사에 적용하는 법률을 명확히 하려는 움직임은 국방 분야에서 발생한 법적 분쟁과도 맞닿아 있다.
국방부와 앤트로픽(Anthropic)은 AI 모델 클로드(Claude)의 군사적 활용 범위를 놓고 충돌했다. 앤트로픽은 미국인에 대한 대규모 감시와 완전 자율무기 사용을 제한하려 했고, 국방부는 군사작전에서 AI를 활용할 권한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였다.
이 분쟁에서는 정부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AI 기업에 어디까지 요구할 수 있는지, 기업이 자체적으로 설정한 AI 안전기준을 정부 계약에서도 유지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이번에 발표할 규제 체계는 이처럼 AI 개발사와 정부 사이에서 법적 권한과 책임을 둘러싼 분쟁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마련되는 것이다. 다만 마이클 CTO는 국방부와 앤트로픽의 분쟁을 이번 발표와 직접 연결하지는 않았다.
마이클 CTO가 강조한 것은 AI 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의회의 추가 규제 가능성이다. 그는 “우리가 하려는 일은 미국 국민이 이 기업들이 올바르게 행동할 것이라고 신뢰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Q&A
Q1. 미국 정부가 11월에 새로운 AI 규제법을 시행하는가?
아니다. 이번 발표는 기존 법률과 규제의 적용 범위를 공개하겠다는 계획이다. 새로운 법률 제정이나 규제 의무의 시행이 발표된 것은 아니다.
Q2. 정부가 발표하는 규제 목록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가?
목록 자체의 법적 효력은 발표 형식과 근거에 따라 달라진다. 기존 법률은 그 자체로 효력이 있지만, 행정부의 설명 자료가 새로운 의무를 자동으로 만들어내지는 않는다.
Q3. 한국 AI 기업에도 적용될 수 있는가?
미국 법률의 적용 요건에 해당하면 한국 기업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미국에 사업장을 두거나 미국 시장에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또는 미국의 수출통제 대상 기술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