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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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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간선거에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설을 제한하는 주민투표안이 잇따라 통과됐다. 주요 데이터센터 개발 지역에서는 규제 강화를 공약한 민주당 후보들이 주지사에 당선됐다. 그러나 기술업계는 선거 결과를 AI 산업에 대한 반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미국 기술전문매체 아스테크니카는 11월 4일 “미국 유권자들이 AI와 데이터센터에 대한 규제 강화를 지지했지만, 기술업계는 이를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정치적 반발로 해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선거의 쟁점은 AI 기술 자체보다 데이터센터 건설에 따른 전력 소비, 주민 전기요금 부담, 물 사용, 환경오염, 지방정부의 세제 혜택 등에 집중됐다.
데이터센터 규제안 대거 통과…텍사스 주지사도 교체
매체가 인용한 여론조사·정책 컨설팅 업체 레드버드 컨설팅(Redbud Consulting)의 집계에 따르면, 미국 10개 주에서 발의된 데이터센터 제한 주민투표안 44건 가운데 당시 38건이 통과됐다. 건설 유예와 금지 조치 등이 포함됐다.
워싱턴포스트는 “최소 29개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설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주민투표안이 가결됐다”고 보도했다.
일리노이주 졸리엣 타운십에서는 유권자 약 80%가 데이터센터 제한에 찬성했다. 오하이오주 허버드에서도 75% 이상이 규제안을 지지했다.
정치적으로 가장 큰 변화는 텍사스에서 발생했다. 민주당 지나 이노호사(Gina Hinojosa) 후보가 공화당 소속 그레그 애벗(Greg Abbott) 주지사를 꺾었다.
텍사스는 미국 AI 데이터센터 투자가 집중된 지역이다. 이노호사는 전력·수자원·대기환경·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률이 마련될 때까지 신규 데이터센터 사업을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애리조나·조지아·오하이오에서도 민주당 주지사 후보들이 승리했다.
기술업계 “반트럼프 정서를 반AI 여론으로 오해 말라”
기술업계는 선거 결과를 AI 규제에 대한 전면적인 지지로 해석하는 데 반대했다.
구글 출신으로 기술산업 정책단체 챔버 오브 프로그레스(Chamber of Progress)를 이끄는 애덤 코바체비치(Adam Kovacevich) 최고경영자는 11월 4일 선거 결과에 관한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유권자들이 AI 산업이나 데이터센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라는 명확한 위임을 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데이터센터 건설 금지에 반대한 민주당 주지사 후보들의 당선 비율이 오히려 높았다“고 강조했다.
코바체비치는 “반트럼프 물결을 반기술 위임으로 혼동하지 말자”고 말했다.
그는 유권자들이 원하는 것은 기술혁신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경제 상황의 변화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민권 단체들의 해석은 달랐다.
미국 시민권·기술정책 단체인 리더십 콘퍼런스 산하 시민권·기술센터(Center for Civil Rights and Technology)의 알레한드라 몬토야보이어(Alejandra Montoya-Boyer) 부회장은 이번 선거를 미국 최초의 본격적인 AI 선거로 평가했다.
그는 “유권자들이 AI 기업의 책임과 시민의 권리를 보호할 정치인을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NBC 방송의 출구조사에선 응답자 절반 이상이 “AI와 데이터센터 문제를 연방의회 투표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했다“고 답했다.
다만 “생활비와 정부 부패 등 다른 쟁점이 유권자의 선택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빅테크, 주민 지원금과 전력비 부담 확대 추진
기술기업들은 선거 이후 지역사회의 반발을 줄이기 위한 대응에 나섰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악시오스는 “아마존·구글·마이크로소프트·오픈AI 등 주요 기업들이 데이터센터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재정 지원과 환경·노동 관련 양보를 확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업들은 데이터센터가 사용하는 전력과 기반시설 비용을 직접 부담하고, 지방정부와 학교에 재정적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아마존은 5년 동안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는 지역사회에 10억달러(약 1조4000억원)를 투자하는 계획을 마련했다.
오픈AI는 데이터센터를 ‘컴퓨트 캠퍼스(Compute Campus)’로 부르면서 학교 급식과 공원, 긴급구조 서비스 등에 대한 지원 계획도 제시했다.
그러나 기업의 자발적 지원과 법적 의무는 구별된다. 신규 주정부가 건설 허가, 전력비 부담, 환경 보호에 관한 구속력 있는 규제를 도입할 경우 기업들은 이를 따라야 한다.
오픈AI의 크리스 리헤인(Chris Lehane) 글로벌 대외협력책임자는 11월 5일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선거 결과에 따른 기업의 대응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는 “2년 사이에는 많은 일이 일어난다. 유능하고 뛰어난 사람들은 유권자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그에 대응한다”고 말했다.
Q&A
Q1. 주민투표로 데이터센터 건설을 금지하면 기존 사업도 중단되는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규제안의 문구와 해당 지역의 법률에 따라 달라진다. 신규 사업에 대한 허가를 제한하거나 일정 기간 건설을 유예하는 조치는 이미 허가받은 사업에 곧바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Q2.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면 연방 차원의 AI 규제가 바로 강화되는가?
그렇지 않다. 새로운 연방법은 상·하원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의회는 청문회와 조사 등을 통해 기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수 있다.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인허가 규제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다.
Q3. 한국 기업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가?
미국 데이터센터 사업에 참여하는 한국의 전력설비·냉각장치·건설·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신규 프로젝트의 허가가 지연되면 장비 발주와 납품 일정도 변경될 수 있다. 반면 전력 효율을 높이거나 환경 부담을 줄이는 설비에 대한 수요는 규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