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7일 제기된 ‘카드리 대 메타 플랫폼즈(Kadrey v. Meta Platforms)’ 사건은 전 세계 생성형 인공지능(AI, 인간의 지능을 모방해 스스로 학습하고 창작하는 기술) 저작권 침해 분쟁의 대표 사건이다.
같은 해 11월 메타는 일부 중요 쟁점에 대한 제한적인 우세 판정을 받았지만 최종 결론은 점점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메타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시가총액 약 1조 5000억 달러(약 2000조 원) 규모의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다.
이 데이터는 해적판 도서 웹사이트인 ‘비블리오틱(Bibliotik)‘에 저장된 19만6000여 권에 달하는 저작물에서 유출된 것으로, 작가들의 동의나 보상 없이 무단 사용됐다는 것이 소송의 골자다.
사건을 맡은 빈스 차브리아(Vince Chhabria) 연방판사는 2023년 9월 22일 유사 사건인 ‘샤본 대 메타 플랫폼즈(Chabon v. Meta Platforms)’ 사건과의 병합 심리를 결정했다. 2023년 11월 20일에는 저작권 직접 침해 (Copyright Infringement)주장을 제외한 과실(Negligence), 부당 이득(Unjust Enrichment), 부정 경쟁(Unfair Competition) 및 저작권 관리 정보 제거(17 U.S.C. 1202 Removal of Copyright Management Information)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차브리아 판사는 2024년 9월 18일 명령(Docket Entry #156)을 통해 “이 사건의 유일한 실질적 법적 쟁점은 메타의 복제 행위가 ‘공정 이용(Fair Use)’인지 여부”라고 밝혔다. 공정 이용(사용)이란 ‘저작권자의 허 없이 특정 상황에서 저작권이 있는 자료의 일부를 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적 원칙’이다. 대체로 비평, 학술 연구, 기사와 패러디가 공정 이용 개념의 보호를 받는다.
이 원칙은 1841년 ‘폴섬 대 마시(Folsom v. Marsh)’ 판례를 기점으로 발전해 1976년 저작권법으로 명문화됐다.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17 U.S.C. § 107)는 공정 이용 원칙의 목적과 공정 이용 여부를 판단하는 네 가지 요소를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차브리아 판사는 2025년 6월 25일 1차 약식판결(Summary Judgment)에서 메타의 손을 들어주면서 “메타의 AI 학습 행위를 ‘변형적 이용(Transformative Use)’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 “원작 도서의 목적은 읽기를 통한 오락과 교육이지만, 메타의 목적은 언어의 통계적 패턴을 분석하는 새로운 도구를 만드는 것”이라는 판시했다.
구체적으로는 공정 이용을 가르는 4가지 요소 각각을 검토해 원칙을 확인했다.
첫째, ‘이용의 목적 및 성격’은 AI 학습의 독자적 가치를 인정해 메타에 유리하게 보았다. 복제가 상업적 용도인지 비영리 교육 목적 용도인지 여부를 포함해 사용의 목적과 성격을 따져서 메타의 복제에 대해 ‘변형적 이용’을 인정한 것이다.
둘째, ‘저작물의 성격’은 작가들의 창작물이므로 원고에 유리하지만 승패를 결정짓지는 못한다.
셋째, ‘사용된 부분의 양과 실질성’과 관련해선 메타가 책 전체(100%)를 복제했으나 LLM 학습의 기술적 특성을 고려해 중립적 입장을 취했다.
마지막 넷째, ‘원작의 잠재적 시장과 가치에 미치는 영향(Market Harm / Market Dilution, 시장 희석)’에 대한 판단이 주목을 받았다. 이는 시장에서 원본과 직접 경쟁하는 무허가 복제물은 그렇지 않은 복제물보다 공정 사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는 취지의 세부 원칙이다.
차브리아 판사는 네번째 조건에 대해 “변형성이 인정되더라도 AI가 원작자의 판매 시장이나 잠재적 라이선스 시장을 희석시킨다는 실질적 증거가 제출된다면 공정 이용 방어가 무너질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어 “원고들이 메타의 AI 학습으로 인해 실제 시장이 얼마나 침해당했는지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은 메타에게는 긴장을, 원고들에게는 향후 소송 전략에 대한 조언을 준 것이나 다름 없었다. 이후 대부분 미국의 지적재산권 전문 로펌들은 자사 웹페이지의 주목할 사건 목록에 이 사건과 해설을 게시하고 있다.
소송 절차는 2026년에 속도가 붙고 있다. 원고 측은 2026년 1월 메타가 P2P 파일 공유망인 토렌트를 통해 학습 데이터를 수집하고 시딩(Seeding, 파일 공유 및 배포)한 행위를 방조 침해로 추가하고자 소장 수정을 신청했다. 원고가 차브리아 판사의 조언대로 “메타의 복제가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원고들에게 피해를 끼쳤다(시장 희석)”는 증거를 제출하고 입증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판사는 2026년 3월 30일 조건부 허가를 내린 데 이어 2026년 4월 7일 4차 소장 수정 제출을 최종 허가했다.
메타 측은 2026년 4월 20일과 5월 5일 답변서를 제출해 토렌트 이용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시장 희석’ 주장은 반박했다. 메타가 절차 정지 등을 요구지만 재판부는 협의된 증거개시절차(Discovery, 정식 재판 전 당사자 간 증거를 서로 개시하고 수집하는 절차)를 계속 진행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이 1차 약식판결에서 메타에 우호적인 결정을 내렸지만 공정이용의 ‘시장 희석’ 피해 입증 여부에 따라 향후 다른 소송에서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영국의 법률 분석 전문 매체 톰슨 로이터 실무 법률(Thomson Reuters Practical Law)도 2025년 6월 26일 보도한 바 있다.
재판부는 2026년 5월 18일 ‘코그넬라(Cognella)’ 사건과의 병합을 결정한 데 이어, 2026년 6월 29일 사건 관리 명령을 통해 2026년 9월 18일을 전문가 보고서 제출 기한으로, 2026년 12월 11일을 2차 약식판결 서면 제출 시작일로 확정했다.
이어 지난 달 13일에는 원고 측의 중간항소(Interlocutory Appeal, 확정판결 전 하급심 판단에 대해 상급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 신청을 기각했다. 항소법원으로 가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1심 재판에서 최종 승부를 겨루라는 메시지다.
원고 측은 2026년 8월 4일 등재된 지지 진술서를 시작으로 9월 전문가 보고서 제출까지 메타의 토렌트 무단 수집 정황과 실질적 시장 침해를 증명할 경제학적·기술적 입증 자료를 집중 제출할 전망이다.
이르면 오는 12월 약식판결(Summary Judgment)에서 원고가 어떤 증거를 통해 ‘시장 희석’ 주장을 입증하느냐에 AI 업계와 전 세계 지적재산권 법률가들이 주목하고 있다.
올 겨울 AI 테크 업계의 공정 이용 방어선이 유지될지, 아니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지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Q&A
Q1. ‘카드리 대 메타(Kadrey v. Meta)’ 사건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요? A1. 메타가 대규모 언어 모델 ‘라마(LLaMA)’를 훈련시키기 위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 데이터를 무단 복제·학습시킨 행위가 저작권법상 ‘공정이용(Fair Use)’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Q2. 미국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을 판단하는 4가지 기준은 무엇인가요? A2. ① 이용의 목적 및 성격(변형성 여부), ② 저작물의 성격(창의성 정도), ③ 사용된 부분의 양과 실질성, ④ 원작의 잠재적 시장 및 가치에 미치는 영향(시장 침해 및 희석) 등 4가지 요소입니다.
Q3. 2025년 6월 1차 약식판결에서 메타가 승소했음에도 완전한 면죄부가 아니라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3. 차브리아 판사는 메타의 승소가 AI 학습의 완전한 합법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작가) 측이 메타의 학습으로 인해 자신들의 도서 시장이나 라이선스 시장이 실제로 침해당했다는 정황과 증거를 법원에 제대로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Q4. 2026년 8월 4일 사건 기록(#796) 등재가 갖는 소송 절차상 의미는 무엇인가요? A4. 재판부가 9월 18일 전문가 보고서 제출과 12월 11일 2차 약식판결 일정을 확정한 상황에서, 7월 중간상소 기각 후 원고 측이 1차 패배 원인이었던 ‘증거 부족’을 보완하고 12월 최종 승부를 위해 본격적인 입증 자료를 제출하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Q5. 앞으로 진행될 소송의 주요 일정과 관전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A5. 오는 2026년 9월 18일까지 양측의 전문가 보고서가 제출되며, 12월 11일부터 남은 쟁점(시장 침해 증명 및 토렌트 시딩을 통한 방조 침해 등)에 대한 2차 약식판결 서면 공방이 본격 전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