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AI 요약
미국 연방법원이 불법 전자책 공유 사이트 ‘위립(WeLib)‘에 1950만달러(약 290억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출판사 13곳이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원고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법원은 배상금 지급뿐 아니라 불법 복제물 폐기와 도메인 차단, 서버 운영 중단까지 명령했다.
위립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책과 학술 논문을 제공하는 이른바 그림자 도서관(shadow library)으로 유명하다. 출판사들은 위립이 불법으로 확보한 자료를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업체에 대량으로 제공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미국 뉴욕남부연방법원의 빅터 마레로(Victor Marrero) 판사는 11월 9일 ‘에이프레스 미디어 등 대 위립 사건(Apress Media, LLC et al. v. WeLib and Does 1-10, 1:26-cv-05064)‘에서 원고들의 궐석판결(default judgment) 신청을 받아들였다. 피고가 소송에 대응하지 않자 법원이 원고들의 청구를 심사해 배상과 금지명령을 내린 것이다.
미국 출판 전문매체 퍼블리셔스 위클리는 11월 10일 “법원이 고의적인 저작권 침해에 적용할 수 있는 작품당 최고 법정손해배상액 15만달러(약 2억2500만원)를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원고 출판사 13곳은 각각 10개 작품을 청구 대상으로 제시했다. 법원은 모두 130개 작품에 대해 작품당 15만달러씩, 출판사별로 150만달러(약 22억5000만원)의 배상액을 인정했다.
원고에는 펭귄랜덤하우스(Penguin Random House), 하퍼콜린스(HarperCollins), 엘스비어(Elsevier), 와일리(Wiley), 테일러앤드프랜시스(Taylor & Francis) 등 주요 출판사가 포함됐다. 일반 도서 출판사뿐 아니라 대학 교재와 학술 논문을 발행하는 기업들도 참여했다.
배상금 지급 넘어 도메인·서버 차단까지 명령
법원은 위립에 원고 저작물의 무단 복제와 배포, 전송을 영구 금지했다. 보유 중인 불법 복제물도 폐기하도록 했다. 명령을 송달받은 뒤 10영업일 이내에 이행 내용을 설명하는 선서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인터넷 기반시설도 차단 대상에 포함됐다.
법원은 도메인 등록기관과 등록대행업체에 welib.org, welib.st, welibpublic.org 등의 도메인을 영구적으로 비활성화하도록 명령했다. 해당 도메인을 원고 이외의 제3자에게 이전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클라우드플레어(Cloudflare), 투카우스 도메인스(Tucows Domains), 냘라(Njalla) 등 인터넷 중개업체도 명령 대상에 포함됐다. 호스팅 사업자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는 사이트 운영 지원을 중단하고 운영자 신원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보존하도록 했다.
영국 출판 전문매체 더 북셀러는 “법원이 도메인 등록기관과 등록대행업체에 위립의 도메인을 차단하고 제3자에게 이전하지 못하도록 명령했으며, 해외 호스팅 사업자에도 서비스 중단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판결이 내려졌다고 사이트가 즉시 폐쇄되는 것은 아니다.
저작권 전문매체 토렌트프리크는 “위립 운영자의 신원은 여전히 확인되지 않았으며, 판결 이후에도 주요 도메인에서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었다”고 보도했다.
토렌트프리크는 “해외 인터넷 중개업체들이 미국 법원의 명령을 모두 이행할지는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법원이 명령한 1950만달러를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지도 운영자 신원과 자산 확보 여부에 달려 있다.
안나의 아카이브 이어 두 번째 1950만달러 판결
이번 사건은 올해 5월 또 다른 불법 전자책 저장소인 ‘안나의 아카이브(Anna’s Archive)‘ 상대 판결과 닮았다.
안나의 아카이브는 여러 불법 전자책 저장소의 자료를 모아 검색과 다운로드 기능을 제공하는 사이트다. 출판사들은 위립이 이 사이트의 소스코드와 도서 자료를 복제해 서비스를 구축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뉴욕남부연방법원의 제드 라코프(Jed S. Rakoff) 판사는 출판사 13곳에 총 1950만달러를 배상하도록 명령했다.
두 사건 모두 피고가 소송에 대응하지 않아 궐석판결로 끝났다. 출판사들이 청구 대상으로 제시한 작품 수와 인정된 배상액도 같았다.
미국 저작권법 제504조(c)(2)는 고의적인 저작권 침해에 대해 작품당 최대 15만달러의 법정손해배상을 허용한다. 실제 손해액을 개별적으로 입증하는 대신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배상액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다.
출판사들이 금전 배상과 함께 도메인 차단, 호스팅 중단을 요구한 데에는 불법 사이트의 운영 방식도 관련돼 있다. 운영자가 익명으로 활동하거나 해외 서버를 이용하면 판결을 받아도 배상금을 회수하거나 사이트 운영을 중단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AI 학습용 데이터 공급 문제도 소송 배경
이번 소송에는 생성형 AI 학습자료 유통 문제도 등장한다.
출판사들이 문제 삼은 것은 위립을 통한 일반 이용자의 불법 다운로드에 그치지 않았다. 위립이 대규모 언어모델(LLM) 개발업체에 책과 학술 논문을 대량으로 제공하려 했다는 점도 소송 배경에 포함됐다.
미국출판협회(Association of American Publishers·AAP)는 11월 9일 공식 성명에서 “위립이 불법 복제 자료 저장소에 대한 고속 접근 서비스를 AI 모델 개발업체에 제공해 수익을 얻으려 했다“고 밝혔다.
생성형 AI 기업들은 언어모델 학습에 대규모 텍스트 자료를 사용한다. 출판사들이 발행하는 도서와 학술 논문도 학습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된 자료를 확보하거나 사용하는 행위가 저작권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다만 이번 판결에서 법원이 판단한 것은 위립의 저작권 침해 책임이다. 특정 AI 기업이 위립의 자료를 실제로 학습에 사용했는지, 해당 기업에도 저작권 침해 책임이 있는지에 관한 판단은 포함되지 않았다.
불법 복제물을 유통한 사이트의 책임과 그 자료를 확보해 AI 모델을 학습시킨 기업의 책임은 별개의 법적 문제다. AI 학습 과정에서 이뤄지는 복제가 미국 저작권법상 공정이용(fair use)에 해당하는지도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미국출판협회의 루이 심프슨(Lui Simpson) 글로벌정책 담당 수석부회장은 11월 9일 성명에서 “AI 기업들은 대규모 언어모델을 훈련하기 위해 도서와 학술 논문 같은 고품질 자료를 확보하면서 불법 복제 사이트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Q&A
Q1. 궐석판결은 피고가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원고가 자동으로 승소하는 제도인가?
아니다.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 제55조에 따른 궐석판결(default judgment)은 피고가 소송에 대응하지 않을 때 내려질 수 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법적으로 타당한지와 요구한 구제수단이 적절한지를 심사한다. 이번 사건에서도 법원은 원고들의 신청을 심사한 뒤 배상과 영구금지명령을 내렸다.
Q2. 1950만달러는 출판사들이 실제 입은 손해액인가?
아니다. 미국 저작권법 제504조(c)(2)에 따른 법정손해배상(statutory damages)이다. 법원은 고의적인 저작권 침해에 적용할 수 있는 작품당 최고액 15만달러를 130개 작품에 적용했다. 구체적인 산정 내용은 11월 9일 연방법원 판결문에 담겨 있다.
Q3. 위립의 자료를 AI 학습에 사용한 기업에도 이번 판결이 적용되나?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 AI 기업이 위립에서 확보한 자료를 학습에 사용했다면 별도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자료의 취득과 복제 방식, 저작권자의 허락 여부, 공정이용 항변 등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AI 모델 자체의 폐기나 AI 개발업체의 배상 책임을 명령한 사건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