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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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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법무팀의 인공지능(AI) 도입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상당수 기업은 AI가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제대로 측정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서를 검토하거나 판례를 조사하는 시간은 줄었지만, 법률 자문의 정확성이 높아졌는지, 법적 위험을 줄이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는 별도로 평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로펌이 AI를 이용해 업무를 더 빨리 처리할 경우 고객에게 청구하는 변호사 보수도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미국 법률 전문매체 인디애나로이어는 11월 6일 “기업 법무팀의 AI 도입 속도를 투자수익률 측정과 승인되지 않은 AI 사용에 대한 감독 체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업법무협회(Association of Corporate Counsel·ACC)의 조사에서 “기업 법무팀의 AI 사용률은 85%에 달했지만, 39%는 투자수익률(ROI)을 공식적으로 측정하지 않았다“고 매체는 전했다.
AI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느냐보다 이를 통해 어떤 성과를 거뒀느냐가 새로운 문제로 떠오른 것이다. 법무팀이 AI를 활용해 절약한 시간이 법적 위험을 줄이거나 기업의 의사결정을 개선하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AI 사용률 2년 만에 23%에서 85%로…성과 측정은 뒷전
ACC와 법률 인재 채용·컨설팅 기업 메이저 린지 앤드 아프리카(Major, Lindsey & Africa)가 발표한 2026년 기업 법무팀 AI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 법무팀의 AI 사용률은 2024년 23%에서 올해 85%로 급증했다.
전 세계 기업 법무 전문가 57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9%는 “AI 투자수익률을 공식적으로 추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41%는 회사가 승인하지 않은 AI 도구를 직원들이 사용하는 이른바 ‘섀도 AI(Shadow AI)’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AI 사용은 일상화됐지만 이를 관리하는 체계는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것이다. 조사 대상 조직의 약 3분의 2가 여러 부서가 참여하는 AI 거버넌스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총괄법무책임자(General Counsel·GC)가 최종 승인권을 가진 곳은 8%에 불과했다.
인디애나로이어와 인터뷰한 ACC 최고경영자(CEO) 제이슨 브라운(Jason Brown)은 기업 법무팀이 AI의 효율성을 활용하기 위해 도입을 서두르면서 감독 체계는 뒤따라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약서 검토 시간 절반으로 줄여도 법률 자문 품질은 별개
기업들이 AI의 성과를 평가할 때 가장 먼저 살펴보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다. 하지만 법무팀의 업무를 이 두 가지 지표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법률정보 기업 톰슨로이터(Thomson Reuters)는 9월 24일 발표한 ‘AI 도입에서 성과 책임으로 전환’ 보고서에서 “AI 도입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말고 실제 투자 효과를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 도입 이전의 업무 비용과 처리 시간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도입 이후 실제 사용률과 결과를 비교해야 한다는 것이다.
톰슨로이터 연구소의 엘리자베스 더피(Elizabeth Duffy)도 4월 1일 발표한 법무팀 AI 가치 측정 분석에서 비용 절감에 치우친 평가 방식의 한계를 지적했다.
톰슨로이터의 2026년 조사에서 AI 투자수익률을 측정하는 법무팀은 약 4분의 1에 그쳤다. 이들 가운데 80%는 내부 비용 절감을 주요 성과 지표로 활용했다.
더피는 “법무팀의 성과를 효율성(Efficiency), 효과(Effectiveness), 위험 관리(Risk), 사업 지원(Enablement)이라는 네 가지 측면에서 평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예를 들어 AI로 계약서 검토 시간을 4시간에서 2시간으로 줄였다면 효율성이 높아진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중요한 계약 조항을 빠뜨리지 않았는지, 기업에 불리한 법적 위험을 정확히 찾아냈는지까지 확인해야 법률 업무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더피는 “비용 절감만 강조할 경우 경영진이 법무팀의 가치를 비용 축소와 연결해 예산과 인력을 줄이려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AI로 확보한 시간을 더 복잡한 법률 자문과 위험 예방에 얼마나 활용했는지도 평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AI로 업무 빨리 끝낸 로펌, 수임료도 깎아야 하나
AI의 효율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는 기업 법무팀을 넘어 외부 로펌의 수임료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기업이 로펌에 법률 업무를 맡길 때 시간당 보수 방식으로 계약했다면, AI를 이용해 업무 시간이 줄어든 만큼 청구액도 줄어야 하는지가 문제다. 반대로 AI를 활용했더라도 변호사가 결과물을 검토하고 법률적 판단을 내리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면 단순히 AI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보수를 깎을 수 있는지도 논란이다.
톰슨로이터 연구소가 3월 18일 발표한 로펌과 기업 법무팀의 AI 활용 실태 분석에 따르면 로펌 응답자의 85%, 기업 법무팀 응답자의 75%는 “AI 투자수익률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거나 수집 여부를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기업 법무팀이 외부 로펌의 AI 활용 현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로펌이 AI를 이용해 시간을 얼마나 절약했는지, 그 효과가 고객에게 청구하는 수임료에 반영됐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최근 판단을 내놨다.
미국 제10연방항소법원은 10월 30일 플럭스 드라이브 대 스파크스 사건(Flux Drive, Inc. v. Sparks, No. 25-1308)에서 “로펌이 AI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변호사 보수를 감액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영업비밀 분쟁에서 패소한 플럭스 드라이브(Flux Drive)는 상대방 변호인단이 AI와 온라인 법률 조사 도구를 사용했으므로 청구한 업무 시간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실제로 과다 청구가 이뤄졌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I가 법률 조사에 필요한 시간을 줄일 가능성은 인정했다. 다만 변호사는 AI가 찾아낸 판례와 법률 주장이 정확한지 검증해야 하며, 이러한 업무까지 AI가 대신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로펌 브라운스타인 하얏 파버 슈렉(Brownstein Hyatt Farber Schreck)에 대한 변호사 보수 11만4663.11달러(약 1억6400만원) 지급명령을 유지했다. 원화 환산에는 달러당 1430원을 적용했다.
로이터는 11월 2일 “연방항소법원이 AI를 활용하면 업무 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실제 청구 시간이 부당하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변호사 보수 감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AI 사용 여부와 실제 업무 시간의 합리성을 구분했다. AI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보수가 과다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AI를 사용한 로펌 역시 청구한 업무 시간이 합리적이라는 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AI가 만든 법률 문서, 오류는 누가 찾아내나
수임료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는 AI가 작성한 법률 문서의 정확성이다.
법률정보 기업 렉시스넥시스(LexisNexis)가 9월 2일 발표한 법률 전문가 AI 활용 조사에 따르면 법률 전문가 543명 가운데 83%가 AI가 만들어낸 부정확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정보를 변호사가 신뢰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기밀정보 유출을 걱정한 응답자는 53%, AI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우려한 응답자는 52%였다. 응답자의 81%는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자료에 근거한 AI를 사용할 때 더 안심한다고 답했다.
변호사의 전문성 유지도 문제로 떠올랐다. 톰슨로이터의 2026년 법률 전문가 AI 활용 분석에 따르면 응답자의 48%는 AI가 변호사의 독립적인 판단 능력 형성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신입 변호사가 AI를 이용해 판례를 검색하고 소송 서면 초안을 작성하면 반복적인 업무에 쓰는 시간은 줄어든다. 그러나 판례를 직접 읽고 법률 논리를 구성하는 경험까지 줄어들 경우 AI가 작성한 문서의 오류를 찾아낼 능력을 충분히 기를 수 있는지가 문제다.
로펌 입장에서는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변호사의 전문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기업 법무팀 역시 외부 로펌이 AI를 사용하는지뿐 아니라 결과물을 어떤 절차로 검증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시간당 보수에서 성과 중심 보수로…AI가 바꾸는 법률 서비스 평가
기업 법무팀과 로펌이 AI를 활용하면서 법률 서비스의 가치를 무엇으로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다.
톰슨로이터는 7월 29일 발표한 법률 서비스의 성과 기반 보수 분석에서 AI가 기존 시간당 보수 체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변호사가 업무에 투입한 시간만으로 보수를 산정하기보다 고객에게 제공한 법률 서비스의 가치와 결과를 반영하는 대안적 보수 체계가 논의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성과 중심 보수 체계를 도입하더라도 법률 자문의 정확성과 위험 관리 문제는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소송에서 승소했는지, 계약을 얼마나 빨리 체결했는지만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모두 평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기업 법무팀에는 AI를 통해 절감한 비용뿐 아니라 법적 위험을 얼마나 줄였는지 평가할 필요가 있다. 로펌에는 AI를 사용해 처리한 업무의 내용과 검증 절차, 고객에게 청구한 보수의 합리성을 설명하는 일이 중요해지고 있다.
Q&A
Q1. 기업 법무팀은 AI의 투자수익률을 어떻게 측정해야 하나?
AI 도입 전후의 업무 처리 시간과 비용을 비교하는 것이 기본이다. 여기에 법률 문서의 오류 발생률, 계약상 위험 발견율, 법률 자문에 대한 사업부의 만족도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시간 절감과 비용 축소는 효율성을 평가하는 지표이고, 정확도와 위험 예방은 법률 업무의 효과를 평가하는 지표다.
Q2. 로펌이 AI를 사용하면 고객에게 수임료를 할인해야 하나?
AI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임료를 자동으로 할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 제10연방항소법원은 10월 30일 판결에서 AI 사용 자체가 과다 청구의 증거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실제 업무 시간이 줄었다면 시간당 보수 청구액의 합리성을 평가할 때 고려할 수 있다. 법원이 명령하는 변호사 보수 지급과 로펌·고객 사이의 계약상 수임료는 구별해야 한다.
Q3. AI 도입이 신입 변호사의 전문성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나?
AI가 판례 검색과 법률 문서 초안 작성 등 기초 업무를 대신하면 신입 변호사가 직접 조사하고 법률 논리를 구성할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 반면 반복 업무에 쓰는 시간이 줄어 복잡한 법률 분석과 고객 자문에 더 집중할 수도 있다. 로펌은 AI 활용 교육과 함께 결과물 검증, 판례 분석, 독립적인 법률 판단 능력을 기르는 교육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