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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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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주당이 11월 3일 중간선거에서 연방 상·하원 다수당을 확보하면서 인공지능(AI) 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에 나섰다. 데이터센터 건설로 인한 전기요금 상승을 억제하고, AI 모델의 안전성을 외부 전문가가 검사하도록 하는 방안이 주요 입법 과제다. AI가 피해를 일으켰을 때 개발기업에 법적 책임을 묻는 방안도 추진한다. 특히 데이터센터 건설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이번 선거를 계기로 연방 의회의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AP통신은 11월 7일 “민주당의 중간선거 승리 이후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제한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관련 기업 주가가 급락했고 투자자들은 규제 정책의 변화를 주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민주당 의원들이 내년 1월 의회 운영권을 확보하면 AI와 데이터센터에 관한 법안을 대거 발의하고 주요 기술기업 경영진을 의회에 불러 안전성과 책임 문제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민주당이 준비하는 규제는 AI 모델의 위험성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데이터센터가 사용하는 막대한 전력과 건설 비용, 지역 주민들의 부담까지 함께 다루겠다는 것이다. AI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해 온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의회의 직접적인 감독 대상에 오르게 됐다.
데이터센터 건설 반대 여론, 지역 선거에서 확인
미국 곳곳에서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다. 시설이 들어서면 지역 경제에 투자가 늘고 일자리가 생길 수 있지만, 주민들은 전기요금 상승과 물 사용량 증가, 소음, 환경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 기술 전문매체 더버지는 11월 4일 “미국 전역에서 데이터센터 건설을 제한하는 주민투표안이 잇따라 통과됐으며, 텍사스주 등에서는 신규 건설 중단을 지지하는 후보들이 당선됐다”고 보도했다. 데이터센터 유치에 적극적이던 지방정부들이 주민들의 반대에 직면하면서 신규 시설 건설을 제한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텍사스주에서는 민주당 소속 지나 이노호사(Gina Hinojosa) 주지사 당선인이 데이터센터 개발 제한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데이터센터가 가져올 투자와 고용 효과뿐 아니라 지역사회가 감당할 비용도 선거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됐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 문제를 연방 입법으로 다룰 계획이다. 뉴욕주 민주당 소속 척 슈머(Chuck Schumer) 상원의원은 11월 5일 데이터센터 확장에 따른 소비자 전기요금 상승을 억제하는 방안을 주요 입법 과제로 제시했다.
데이터센터는 AI 모델의 학습과 운영에 필요한 고성능 반도체와 서버를 대규모로 설치한 시설이다. 전력 사용량이 많아 발전시설과 송전망 확충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데이터센터 운영기업과 일반 전기 소비자 가운데 누가 부담할 것인지가 쟁점이다.
AI가 피해 일으키면 개발사에 책임…외부 안전성 검사도 추진
민주당은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AI 모델 자체에 대한 감독도 강화하려 한다.
매사추세츠주 민주당 소속 로리 트라한(Lori Trahan) 하원의원은 첨단 AI 모델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독립적인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AI 시스템이 일으킨 피해에 대한 기업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AI 개발기업이 자체적으로 안전성을 평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외부 전문가의 검증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기업 책임 문제는 AI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뿐 아니라 AI 에이전트가 실제 행동을 수행하면서 손해를 일으키는 상황과도 관련된다.
AI 에이전트는 이용자의 지시에 따라 정보를 검색하거나 문서를 작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외부 시스템에 접근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다. 이러한 시스템이 예상하지 못한 행동으로 피해를 일으켰을 때 개발사와 서비스 운영자 가운데 누가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가 법률적 쟁점이다.
미시간주 민주당 소속 압둘 엘사예드(Abdul El-Sayed) 상원의원 당선인은 AI 개발기업을 감독할 독립적인 규제기관 설립을 제안했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도 규제 방식에 관한 의견은 엇갈린다. 캘리포니아주 민주당 소속 조이 로프그런(Zoe Lofgren) 하원의원은 기술 혁신을 유지하면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AI 기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는 방향에는 공감하더라도 별도의 규제기관을 만들 것인지, 기존 법률을 보완할 것인지, 안전성 검사를 어디까지 의무화할 것인지는 의원마다 차이가 있다.
법안 통과는 불투명…민주당, 기업 청문회부터 추진
민주당이 의회 다수당을 확보했더라도 AI 규제 법안을 곧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은 AI 산업에 대한 규제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의회는 상·하원 각각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법안을 다시 통과시킬 수 있다.
상원에서는 일반 법안의 토론을 종결하는 데 통상 60표가 필요하다는 점도 장애물이다.
그러나 법률 제정과 별개로 의회는 기업에 대한 조사와 감독을 강화할 수 있다.
민주당 소속 하원 의원들은 지난 10월 오픈AI(OpenAI), 앤트로픽(Anthropic), 메타(Meta), 구글(Google), 스페이스X(SpaceX)에 AI 시스템의 보안 관행과 개발자가 의도하지 않은 행동이 발생한 사례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내년 1월 민주당이 상임위원회 운영권을 확보하면 기업 경영진을 상대로 청문회를 열고 필요한 경우 소환장(subpoena)을 발부해 문서 제출이나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AI 산업의 성장을 유지하면서 어느 수준까지 규제할 것인지를 놓고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실리콘밸리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 소속 샘 리카르도(Sam Liccardo) 하원의원은 11월 6일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의회가 기술 문제에 관해 많은 보도자료를 냈지만 실질적인 법률을 통과시키지 못했다”며 합리적인 AI 규제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리카르도 의원은 앞서 9월 11일 동료 의원들과 함께 마이크 존슨(Mike Johnson) 하원의장에게 초당적인 AI 안전장치 입법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당시 의원들은 AI 에이전트의 통제 불능 행동, 생물학적 악용, 사이버 공격 등의 위험을 지적하며 의회가 대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리카르도 의원은 공개서한에서 “합리적인 사람들 사이에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을 정확히 어떻게 규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의회가 행동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Q&A
Q1.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면 AI 규제 법안이 곧바로 시행되나?
아니다. 법안은 상·하원을 통과해야 하며 대통령의 서명 또는 거부권 재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회 청문회와 기업에 대한 감독 조사는 법률 제정과 별개로 진행할 수 있다.
Q2. AI 데이터센터 건설 규제와 AI 모델 안전성 규제는 어떻게 다른가?
데이터센터 규제는 시설 입지, 건설 허가, 전력 공급, 환경 부담 등을 다룬다. AI 모델 안전성 규제는 모델의 위험 평가, 외부 검사, 사고 보고, 개발기업의 책임 등을 다룬다. 규제 대상과 적용 법률이 다르다.
Q3. AI 기업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AI 시스템이 피해를 일으켰을 때 개발사, 서비스 제공업체, 운영자 가운데 누가 어떤 요건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규정하는 것이다. AI의 자율적인 행동이나 예측하기 어려운 결과를 이유로 기업이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도 입법 과정에서 다뤄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