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네덜란드가 공동 상정한 군사분야 AI 관련 유엔 결의가 유엔 회원국 171개국의 지지로 3년 연속 채택됐다. 외교부는 10월 31일 보도자료에서 결의가 10월 30일 제81차 유엔총회 1위원회에서 채택됐다고 전했다.
171개국 지지…본회의서 최종 확정 예정
결의의 정식 명칭은 ‘군사분야 인공지능과 국제 평화 및 안보에 대한 함의’다. 2024년 이후 3년 연속 채택됐으며, 외교부는 유엔에서 군사분야 AI를 다루는 최초이자 유일한 결의라고 설명했다. 1위원회 채택은 결의안이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절차로, 이번 결의는 12월 본회의에서 채택돼야 최종 확정된다. 따라서 현재 확인된 것은 위원회 단계의 채택이며, 본회의 최종 확정과는 구분된다.
한국과 네덜란드는 2023년 제1차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Summit)를 개최한 데 이어 2024년부터 유엔총회에서 결의를 공동 추진해 왔다. 이번 결의는 군사분야 AI를 책임있게 이용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구체화하고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뒀다. 특히 올해 6월 15∼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비공식 의견교환의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논의를 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절차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담았다.
2027∼2028년 제네바서 구조적 대화
결의에 따라 유엔은 2027년과 2028년 제네바에서 군사분야 AI 관련 ‘구조적 대화’를 개최할 예정이다. 유엔 회원국뿐 아니라 국제기구와 학계, 시민사회, 산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군사분야 AI의 최근 동향을 살피고 투명성 및 신뢰구축 조치를 논의한다. 주요 개념과 용어에 대한 공통 이해를 넓히고, 모범사례와 위험 완화 방안을 나누며 향후 국제 논의의 방향도 다룬다. 한 차례 의견을 교환하는 데 그치지 않고 2년간 논의를 이어가도록 했다는 점이 결의에 담긴 변화다.
결의는 유엔군축연구소(UNIDIR)의 ‘AI·평화·안보 우수센터’ 설립을 환영하고, 군사분야 AI의 공통 이해를 높이기 위한 용어집 개발과 시나리오 기반 훈련도 장려한다. 외교부는 군사분야 AI의 책임있는 이용을 촉진하고 국제 평화와 안보에 기여하도록 관련 국제협력과 규범 논의를 계속 이끌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조적 대화의 의제는 결의에 제시된 논의 범위이며, 구체적인 국제규범이나 규제의 채택을 뜻하지는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