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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이 인간의 직접적인 창작 개입 없이 만든 똑같은 그림을 놓고 미국과 인도에서 저작권 보호 여부가 갈렸다. 미국은 인간이 창작하지 않은 작품에는 저작권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인도는 “AI를 저작자로 인정할 수는 없지만 AI가 만든 작품 자체는 독창성을 갖춘 저작물이 될 수 있으며 이를 만들어지게 한 인간을 저작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도 저작권청(Copyright Office)은 8월31일 “미국 컴퓨터 과학자 스티븐 탈러(Stephen Thaler)가 신청한 AI 생성 미술작품 ‘파라다이스로의 최근 입구(A Recent Entrance to Paradise)’의 저작권 등록을 거부하면서도 작품 자체에는 저작권 보호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미국 AI 법률 전문 플랫폼 챗지피티이즈이팅더월드가 보도했다.
등록 신청 자체는 거부됐지만 이유가 미국과 달랐다. 인도 저작권청은 작품에 독창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탈러가 AI를 저작자로 기재했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같은 작품의 저작권 등록을 끝까지 거부한 미국과 비교하면 생성형 AI 시대의 저작권법이 국가별로 갈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AI는 저작자 아니다”…그러나 작품은 ‘독창적’
문제의 작품은 탈러가 개발한 AI 시스템을 이용해 만들어졌다. 인도에서 제출된 신청에는 ‘통합 감각 자율 부트스트래핑 장치(Device for the Autonomous Bootstrapping of Unified Sentience·DABUS)’가 저작자로, 탈러가 저작권자로 기재됐다.
인도 저작권청의 우나트 P. 판디트(Unnat P. Pandit) 저작권등록관은 AI인 DABUS 자체를 법적인 저작자로 인정하는 것은 거부했다.
그러나 작품 자체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 9월1일 인디언 익스프레스가 공개한 결정 내용에 따르면 판디트 등록관은 “특정 작품을 베꼈다는 명확한 자료가 없으며 이 작품이 저작권 보호에 필요한 낮은 수준의 독창성 문턱을 넘을 만큼 독립적으로 생성된 표현적 특성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즉 인도 저작권청은 ‘AI가 저작자가 될 수 있는가’와 ‘AI가 생성한 결과물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를 서로 다른 문제로 나눴다. 첫 번째 질문에는 “아니다”, 두 번째 질문에는 “가능하다”고 답한 셈이다.
저작권청은 AI가 자율적으로 작동했다는 사실만으로 인간과의 법적 연결이 끊기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판디트 등록관은 AI가 작동하더라도 사람이 설정한 구조와 목적, 매개변수, 학습 방법과 작동 규칙 안에서 움직인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DABUS가 작품의 표현 형식을 만들어내는 직접적인 계산 과정을 수행했더라도 그 시스템의 구조를 설정하고 해당 작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야기한 사람은 탈러라는 것이다.
인도법에는 미국법에 없는 한 문장이 있다
미국과 인도의 결과가 갈린 가장 큰 이유는 양국 저작권법의 구조다.
인도 저작권법(Copyright Act, 1957) 제2조(d)(vi)는 문학·연극·음악·미술 저작물이 컴퓨터로 생성된 경우 저작자를 “그 저작물이 창작되도록 한 사람(the person who causes the work to be created)”이라고 규정한다.
인도 정부의 지식재산권 공식 안내도 컴퓨터 생성 저작물(computer-generated work)의 저작자를 “그 저작물이 창작되도록 한 사람”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컴퓨터가 최종 결과물을 생성했다는 사실과 저작권법상 저작자가 인간이라는 사실이 동시에 성립할 수 있다. 인도 저작권청은 DABUS가 법률상 자연인이나 법인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아니어서 제2조(d)(vi)의 저작자가 될 수 없다고 봤다.
그렇다고 탈러의 신청을 그대로 받아준 것은 아니다. 탈러는 DABUS를 저작자로 유지하려 했고 저작권청은 저작자 표시를 수정할 기회를 줬지만 탈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신청은 최종 거부됐다고 바앤벤치가 전했다.
결국 인도 결정의 핵심은 “AI도 저작자가 될 수 있다”가 아니다. AI의 저작자 지위는 명확하게 부정하면서도 컴퓨터가 생성한 결과물의 저작권 보호 가능성까지 함께 부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똑같은 그림, 미국에서는 “저작권 자체가 없다”
같은 작품은 미국에서는 다른 운명을 맞았다.
탈러는 미국에서도 ‘파라다이스로의 최근 입구’의 저작권 등록을 신청하면서 AI인 ‘크리에이티비티 머신(Creativity Machine)’을 유일한 저작자로 적고 자신을 저작권 청구인으로 기재했다. 작품이 “기계에 의해 자율적으로 창작됐다”고 밝힌 것이 오히려 등록 거부의 결정적인 이유가 됐다.
미국 저작권청은 인간이 작품을 창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했다. 2022년 2월14일 미국 저작권청 심사위원회의 최종 재심 결정에서도 이 결론은 유지됐다.
탈러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 판단도 같았다.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2025년 3월18일 ‘탈러 대 펄머터(Thaler v. Perlmutter, No. 23-5233)’ 사건의 판결문에서 1976년 미국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은 최초 단계부터 인간이 창작해야 한다며 저작권청의 등록 거부를 유지했다.
이 차이는 중요하다. 미국에서는 인간의 저작자성이 없는 자율적 AI 생성물이라면 저작권 보호의 출발선 자체를 넘지 못한다. 누가 AI를 만들었고 소유했는지를 따지기 전에 보호할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논리다.
탈러는 자신이 크리에이티비티 머신을 만들고 사용했기 때문에 자신을 저작자로 볼 수도 있다고 주장했지만 항소법원은 이 주장을 저작권청 단계에서 적절하게 제기하지 않아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미국에서 이 사건의 사법적 다툼은 사실상 끝났다. 미 연방대법원은 3월2일 탈러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에 따라 인간 저작자가 없는 AI 생성물은 미국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연방항소법원 판결이 그대로 남게 됐다.
‘AI가 만들었다’와 ‘AI가 저작자다’를 분리한 인도
인도의 판단은 하루아침에 나온 것이 아니다. 탈러는 2022년 인도에 등록 신청을 했지만 처리가 장기간 지연됐다. 이에 델리 고등법원(Delhi High Court)은 4월9일 저작권청에 이 문제를 신속하게 결정하도록 요구했다. 당시 인디언 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법원은 4월27일부터 가급적 8주 안에 신청을 처리하도록 했다.
탈러는 이 작품과 AI 저작자 문제를 미국과 인도를 포함해 여러 국가에서 시험해 왔다. 이번 인도 결정은 그 과정에서 특히 주목할 만하다. AI를 법적 인격을 가진 저작자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AI 생성물 자체의 독창성을 별도로 심사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과 인도의 판단을 단순히 “미국은 AI 저작권을 부정했고 인도는 인정했다”고 표현하면 정확하지 않다. 두 나라 모두 AI 자체가 저작자가 될 수 있다는 탈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갈린 것은 그 다음 단계다. 미국은 인간 저작자가 없다면 작품 자체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다. 인도는 법률에 컴퓨터 생성 저작물에 관한 별도의 저작자 규정이 있기 때문에 AI가 생성한 작품이라도 독창성이 인정되고 그 창작을 야기한 인간을 특정할 수 있다면 보호할 길을 열어뒀다.
이 차이는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기업과 창작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람의 개입이 거의 없는 동일한 AI 결과물이 미국에서는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으면서 인도에서는 인간에게 저작자를 귀속시키는 방식으로 보호될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결정이 모든 AI 생성물에 자동으로 저작권을 부여한다는 뜻은 아니다. 누가 특정 결과물을 “창작되도록 한 사람”인지, 단순히 AI를 이용하거나 프롬프트를 입력한 것만으로 그 지위를 얻을 수 있는지, 여러 사람이 모델 개발·학습·프롬프트·편집 과정에 관여했다면 누구에게 저작자 지위를 줄 것인지 등의 문제는 별도로 남는다.
이번 사건이 분명히 한 것은 AI와 저작물의 법적 지위를 반드시 하나로 묶을 필요는 없다는 점이다. 인도는 “AI는 저작자가 될 수 없다”면서도 “AI가 만든 것은 저작물이 될 수 있다”는 두 명제를 동시에 받아들였다. 미국은 인간 저작자성이 없는 경우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가는 것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다. 같은 AI 작품을 놓고 나온 두 나라의 다른 결론은 생성형 AI 시대 저작권의 범위가 기술 자체보다 각국 저작권법이 ‘저작자’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Q&A
Q1. 인도가 AI를 저작자로 인정한 것인가?
아니다. 인도 저작권청은 DABUS가 자연인이나 법적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AI가 생성한 작품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봤다.
Q2. 그렇다면 왜 탈러의 신청은 거부됐나?
탈러가 AI인 DABUS를 저작자로 기재했기 때문이다. 인도법은 컴퓨터 생성 저작물의 저작자를 “그 저작물이 창작되도록 한 사람”으로 규정한다. 저작권청은 저작자 표시를 인간에게 맞게 수정할 기회를 줬지만 탈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신청이 거부됐다.
Q3. 미국과 인도의 판단이 서로 모순되는 것인가?
같은 작품에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은 맞지만 같은 법률을 정반대로 해석한 것은 아니다. 미국법은 인간 저작자성을 저작권 보호의 전제로 해석하는 반면 인도법은 컴퓨터 생성 저작물을 별도로 예상하고 그 작품을 창작되도록 한 사람을 저작자로 규정한다.
Q4. 챗GPT나 이미지 생성 AI에 프롬프트만 입력해도 인도에서 저작권자가 될 수 있나?
이번 결정만으로 그렇게 단정할 수 없다. 인도법의 핵심은 누가 해당 작품을 “창작되도록 한 사람”인지다. 일반 생성형 AI에서 모델 개발자, 서비스 사업자, 프롬프트 입력자, 결과물을 편집한 사람 가운데 누구를 저작자로 볼 것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추가적인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
Q5. 이번 결정이 생성형 AI 산업에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인간의 직접적인 표현 행위가 제한적인 AI 결과물도 국가에 따라 저작권 자산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반대로 같은 콘텐츠가 미국에서는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입증하지 못하면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 글로벌 콘텐츠 기업으로서는 AI 결과물의 제작 과정과 인간의 관여 정도뿐 아니라 어느 국가의 저작권법이 적용되는지도 중요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