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회원국, 자율살상무기 규제 협상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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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회원국들이 사람의 개입 없이 표적을 고르고 공격하는 자율살상무기의 규제를 놓고 제네바에서 협상을 시작했다. 미국·러시아·이스라엘이 법적 구속력 있는 규제에 반대하는 가운데, 인도주의 단체들은 전쟁법 준수와 표적 오인 위험을 지적하며 규제를 촉구하고 있고 제네바에 모인 여러 나라도 이런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현재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에서 쓰인 AI 지원 무기는 사람이 원격으로 조종하지만, 완전 자율무기는 스스로 공격 대상을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협상은 국가 간 합의가 필요한 유엔 절차의 한계와 규제 방식·일정을 둘러싼 이견도 안고 있다.

자율살상무기, 제네바서 규제 협상

유엔 회원국들이 사람의 개입 없이 표적을 선택해 공격하는 자율살상무기 규제를 놓고 제네바에서 협상에 들어갔다. 미국 공영라디오 NPR은 11월 16일 각국이 유엔 특정재래식무기협약(CCW) 회의에서 규제 마련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회의는 5년에 한 번 열리는 CCW 회의로, 규제 지지자들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 규칙에 합의할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무기가 인간의 개입 없이 표적을 고르고 살상 결정을 내리는 단계까지 수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다만 이는 전문가들의 전망이며, 현재 실전에서 사용된 AI 지원 무기가 완전 자율무기라는 뜻은 아니다.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에서는 AI 지원 무기가 표적 공격에 활용됐지만, 현재까지 해당 무기는 사람이 원격으로 조종하는 방식이라고 NPR은 전했다. 완전 자율무기는 기계가 표적을 고르고 공격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국제적십자위원회는 전투 상황이 빠르게 바뀌는 전장에서 무기가 계속 싸우는 군인과 부상자, 항복 의사를 보이는 사람을 구별하지 못할 위험을 우려했다. 제네바협약에 따르면 부상하거나 항복 중인 군인은 더는 공격 대상이 될 수 없다.

국가 간 규제 방식 이견은 여전

유엔과 국제적십자위원회, 교황은 이번 회의에 앞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칙 마련을 촉구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완전 자율무기가 살상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도덕적 한계선을 넘는 일”이라고 경고했다. 인권단체들은 AI 무기 기술이 저렴해지고 사용이 쉬워지면 군대 밖으로 확산돼 테러단체나 억압적 정권의 법 집행기관에 쓰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일랜드와 이탈리아, 브라질, 멕시코, 프랑스, 독일을 포함한 최소 50개국은 자율무기를 규율하는 구속력 있는 규칙에 합의하기 위한 엄격한 일정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이미 반자율 무기를 개발하거나 사용하는 미국과 러시아, 이스라엘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제에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구속력 없는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5년 협상 일정을 제안했다.

유엔의 특정 무기 규제 협상은 합의제로 진행돼 국가 한 곳의 반대도 합의를 어렵게 할 수 있다. 1995년 실명 유발 레이저 금지에는 합의했지만, 지뢰 규제에서는 진전이 막히자 일부 국가가 유엔 절차 밖에서 오타와협약을 만들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협상 기간을 늘리거나 기한을 두지 않고 규칙을 논의한 뒤 각국이 이를 구속력 있는 규칙 또는 비구속 지침으로 채택하는 방안이 절충안으로 거론된다. 활동가들은 이런 방식이 위험한 결정을 미루는 데 그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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