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법원 “앤트로픽이 2만517곡 음악 저작권 침해? 원고는 사례 한 건도 제시 못했다”

음악 출판사들에 구체적인 침해 사실 요구…CEO 아모데이 상대 청구 기각, 소장 수정 허용

앤트로픽 클로드의 음악 저작권 침해 소송을 상징하는 법원 판사봉과 콩코드 뮤직 소송 서류. 미국 연방법원의 출력물 침해 주장 관련 결정과 CEO 다리오 아모데이에 대한 청구 기각을 표현한 이미지.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이 콩코드 뮤직 등 음악 출판사들의 앤트로픽 상대 저작권 소송에서 출력물 침해 주장의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CEO 다리오 아모데이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소장 수정을 허용했다. AI 생성 이미지.
핵심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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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517곡 학습 주장:음악 출판사들은 앤트로픽이 저작물 2만517개를 무단 학습했다고 주장했지만 클로드가 가사를 재현한 사례는 한 건도 제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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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과 출력 구분:법원은 저작물의 학습과 출력이 별개의 행위인 만큼 각각의 침해 주장을 뒷받침할 사실이 필요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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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 사례 확인 가능성:법원은 원고들이 일반 이용자도 접근할 수 있는 클로드의 출력 결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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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상대 청구 기각:법원은 다리오 아모데이 CEO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면서도 원고들에게 소장을 수정할 기회를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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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청구 판단 유보:법원은 앤트로픽 법인에 대한 출력물 침해 청구의 기각 여부를 유보했으며 학습 과정의 무단 복제 청구도 별도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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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원이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Anthropic)을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낸 음악 출판사들의 주장에 제동을 걸었다. 출판사들은 앤트로픽의 AI 챗봇 클로드(Claude)가 2만517개 음악 저작물을 무단으로 학습하고 가사까지 복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클로드가 실제로 어떤 가사를 출력했는지는 단 한 건도 제시하지 못했다.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유미 리(Eumi K. Lee) 판사는 11월 6일 콩코드 뮤직 대 앤트로픽 사건 결정문에서 “원고들은 이 사건의 2만517개 저작물 가운데 단 하나라도 클로드의 출력물로 재현됐다는 사례를 주장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앤트로픽 최고경영자(CEO) 다리오 아모데이(Dario Amodei)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지만 원고들이 소장을 고칠 기회는 줬다. 앤트로픽 법인에 대한 출력물 침해 청구는 기각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이번 결정에서 법원이 구분한 것은 AI가 저작물을 학습하는 행위와 학습한 내용을 이용자에게 출력하는 행위다. 원고들이 두 행위 모두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려면 각각의 주장을 뒷받침할 사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만517곡 학습 주장…정작 복제된 가사는 특정 못 해

콩코드 뮤직과 유니버설 뮤직 계열 출판사 등은 앤트로픽이 저작권 보호 대상인 음악 저작물 2만517개를 허락 없이 학습에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클로드가 학습한 가사를 그대로 또는 거의 그대로 출력하는 행위도 저작권 침해라는 것이다.

앤트로픽은 원고들이 실제 침해 출력물을 하나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학습에 이용됐다는 저작물과 출력물에 재현됐다는 저작물을 구별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리 판사는 이 지적에 주목했다. 원고들의 소장대로라면 학습에 이용됐다는 2만517개 저작물이 모두 클로드의 출력물로 재현됐다는 인상을 받지만, 이를 뒷받침할 사례가 없다는 것이다.

이용자가 해당 노래의 가사를 요청하는 명령어를 클로드에 입력했다는 사실조차 소장에 적혀 있지 않았다.

가령 AI 기업이 특정 노래의 가사를 학습에 사용했다는 사실과, 이용자가 그 노래를 요청했을 때 AI가 가사를 그대로 보여줬다는 사실은 다르다. 전자는 학습 과정에서의 저작물 이용이 문제이고, 후자는 생성된 결과물 자체가 저작권을 침해했는지를 따지는 문제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이 집중적으로 살핀 것은 후자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클로드…왜 직접 확인하지 않았나

11월 4일 심리에서는 원고들이 ‘정보와 믿음에 근거한 주장(information and belief)’을 할 수 있는지도 논의됐다.

미국 민사소송에서는 원고가 모든 사실을 직접 확인하지 못했더라도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면 정보와 믿음에 기초해 주장할 수 있다. 중요한 자료를 상대방만 갖고 있어 소송 전에는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클로드는 일반 이용자도 접근할 수 있는 AI 서비스다. 음악 출판사들 역시 직접 가사를 요청하고 출력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리 판사는 원고들이 소장에 출력물 침해 주장을 정보와 믿음에 근거한 것이라고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여기에는 미국 민사소송의 기본 원칙이 적용된다. 연방민사소송규칙 제8조는 원고가 청구의 근거를 간결하게 기재하도록 요구한다. 처음부터 모든 증거를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결론만 적어서는 충분하지 않다. 그 주장을 뒷받침할 사실이 있어야 한다.

리 판사는 제11조도 언급했다. 변호사가 법원에 제출하는 사실 주장은 증거로 뒷받침되거나, 추가 조사와 증거개시를 통해 뒷받침될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다.

이번 결정은 클로드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단은 아니다. 원고들이 제출한 소장에 출력물 침해를 주장할 만큼 구체적인 사실이 담겨 있는지를 따진 것이다.

CEO 아모데이 상대 청구 기각…개인 책임은 다시 다툴 수 있어

원고들은 앤트로픽뿐 아니라 CEO 다리오 아모데이도 피고로 지목했다. 회사의 저작권 침해에 경영진 개인도 책임이 있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리 판사는 아모데이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다. 동시에 원고들이 소장을 수정해 부족한 주장을 보완하도록 허용했다.

앤트로픽 법인에 대한 출력물 침해 청구는 판단을 유보했다. 법원은 양측에 추가 협의를 명령하고 공동 현황 보고서를 11월 13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아모데이에 대한 수정 소장은 앤트로픽의 기각 신청에 관한 판단이 나올 때까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아모데이의 개인 책임이 최종적으로 부정된 것은 아니다. 원고들이 구체적인 사실을 보완하면 법원은 수정된 소장을 다시 심사할 수 있다.

앤트로픽에는 방어 기회…음악업계는 침해 증거 확보 부담

이번 결정으로 앤트로픽은 출력물 저작권 침해 청구에 대응할 때 유리한 근거를 확보했다. 음악 출판사들이 학습에 이용됐다고 주장한 저작물 전체를 출력물 침해 주장으로 연결하려면 실제 출력에 관한 사실도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음악업계에는 소송 전략의 변화가 요구된다. AI 기업이 얼마나 많은 저작물을 학습했는지 주장하는 것과 별개로, 모델이 실제로 어떤 저작물을 복제해 출력했는지 조사해야 한다. 저작권 침해 출력물을 특정하지 못하면 그에 관한 청구가 소송 초기 단계에서 기각될 수 있다.

앤트로픽의 법적 위험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학습 과정에서 저작물을 무단 복제했다는 청구는 별도로 남아 있다. 원고들이 수정 소장에서 구체적인 출력 사례를 제시하면 출력물 침해 청구도 다시 심사받을 수 있다.

앞선 첫 번째 콩코드 뮤직 소송에서는 출판사들이 클로드가 실제로 가사를 출력한 사례를 제시했다. 반면 이번 두 번째 소송에서는 그러한 사례가 없었다. 같은 기업을 상대로 한 관련 소송이라도 원고가 어떤 사실을 소장에 적었는지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AI 기업들도 출력물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학습 데이터 이용의 적법성과 별개로, 모델이 저작권 보호 표현을 실제로 생성하면 출력 행위 자체가 또 다른 저작권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Q&A

Q1. AI가 저작물을 학습했다면 출력물도 저작권을 침해한 것 아닌가?

그렇지는 않다. 학습 과정에서 저작물을 복제하는 행위와 AI가 이용자에게 저작권 보호 표현을 출력하는 행위는 별도로 검토할 수 있다. 학습 과정의 복제에서는 공정이용(fair use) 등이 쟁점이 될 수 있고, 출력물 침해에서는 실제 생성된 표현과 원저작물의 관계가 중요하다.

Q2. 소장에 침해 출력물 사례가 없으면 소송에서 패소하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미국 민사소송에서는 소장 제출 단계부터 모든 증거를 입증할 필요는 없다. 다만 청구를 뒷받침할 충분한 사실을 주장해야 한다. 법원이 수정을 허용하면 원고는 부족한 내용을 보완할 수 있다.

Q3. AI 기업 CEO에게도 저작권 침해 책임을 물을 수 있나?

가능하다. 다만 CEO라는 직책만으로 개인 책임이 자동으로 발생하지는 않는다. 침해 행위에 직접 관여했는지, 침해를 통제할 권한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었는지 등 적용되는 책임 법리에 따른 구체적인 사실이 필요하다. 이번 결정에서도 법원은 아모데이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면서 수정 기회를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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