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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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로펌들이 소속 변호사의 전문 지식과 판단 방식을 재현하는 인공지능(AI) 복제본을 개발하고 있다. 변호사가 자리를 비워도 해당 변호사의 경험과 업무 방식을 활용해 법률문서를 작성하거나 사건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변호사가 퇴사하면 AI 복제본은 어떻게 되는지, 복제본이 잘못된 법률 자문을 제공하면 누가 책임지는지 등 새로운 법률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법률 전문매체 로닷컴은 11월 13일 “미국 로펌 데이비스 라이트와 보리스 등이 변호사의 전문 지식과 판단 방식을 재현하는 AI 페르소나와 디지털 트윈을 실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데이비스 라이트 트레메인(Davis Wright Tremaine)과 보리스 세이터 시모어 앤드 피스(Vorys, Sater, Seymour and Pease)가 실험하는 기술은 단순한 법률문서 작성 도구와는 차이가 있다. 기존 AI가 판례나 계약서를 검색하고 문서 초안을 작성하는 데 주로 활용됐다면, 이들 로펌은 변호사 개인의 업무 방식까지 AI에 반영하려 하고 있다.
보리스는 변호사가 과거 작성한 문서를 활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변호사와 직접 인터뷰해 법률 문제를 검토하는 방식과 판단 기준을 파악하는 방법도 실험하고 있다. 어떤 위험을 먼저 검토하는지, 법률적 쟁점이 충돌할 때 무엇을 중요하게 고려하는지 등을 AI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만든 AI 복제본은 법률문서 작성과 검토, 거래 위험 분석, 사건의 쟁점 정리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변호사의 판단 방식을 모방하는 것과 실제 변호사를 대신해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것은 별개다.
퇴사한 변호사의 AI 복제본, 누구의 것인가
AI 복제본이 실제 업무에 도입되면 소유권과 사용 권한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로펌이 개발 비용을 부담하고 소속 변호사의 업무 자료를 활용했다면 AI 시스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복제본이 특정 변호사의 전문 지식뿐 아니라 판단 방식과 개인적 특성까지 재현한다면 변호사 본인의 권리도 문제 된다.
가령 변호사가 경쟁 로펌으로 이직했는데 기존 로펌이 해당 변호사의 AI 복제본을 계속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 기존 로펌이 복제본을 내부 업무에만 활용하는 경우와 퇴사한 변호사의 이름을 내걸고 고객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법적으로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
미국에서는 AI 시스템의 소유권, 변호사가 작성한 자료의 저작권, 개인의 이름과 초상 등 정체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을 구별한다.
로펌이 AI 시스템을 소유하더라도 퇴사한 변호사의 이름이나 전문적 평판을 제한 없이 사용할 권리까지 자동으로 확보하는 것은 아니다. 변호사가 재직 중 AI 복제본 개발에 동의했더라도 퇴사 후 사용까지 허용했는지는 계약 내용을 따져야 한다.
변호사의 전문 지식이나 판단 방식 자체가 모두 저작권 보호 대상인 것도 아니다. 미국 저작권법 제102조(b)는 아이디어와 절차, 방법 자체를 저작권 보호 대상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AI 복제본을 둘러싼 권리관계는 개발 계약과 고용계약, 학습에 사용된 자료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고객 상담 기록까지 학습하면 비밀유지 의무 문제
변호사의 판단 방식을 AI에 재현하려면 과거 작성한 법률문서와 사건 검토 자료 등이 활용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고객의 상담 기록이나 비밀정보까지 AI 시스템에 입력된다면 변호사의 직업윤리 의무가 문제가 된다.
미국변호사협회(ABA)는 2024년 7월 29일 발표한 공식 윤리의견 제512호에서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변호사에게도 전문적 능력 유지, 고객 비밀유지, 의사소통, 업무 감독 등의 의무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변호사는 고객 정보를 AI에 입력하기 전에 외부 유출 가능성과 제3자의 접근 위험을 검토해야 한다. AI 서비스 제공업체가 입력 자료를 모델 학습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고객의 충분한 설명에 기초한 동의(informed consent)가 필요할 수 있다.
AI 복제본을 개발하는 로펌도 같은 문제에 직면한다. 특정 변호사가 과거 담당했던 사건의 자료를 학습에 사용하려면 해당 자료에 포함된 고객 정보의 이용 권한과 접근 범위를 검토해야 한다.
변호사가 자신의 전문 지식을 AI에 활용하는 데 동의했다고 해서 고객의 비밀정보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변호사와 로펌 사이의 권리 문제와 고객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는 별도로 다뤄야 한다.
AI가 변호사를 흉내 내도 법률 자문 책임은 그대로
데이비스 라이트는 이미 법률 업무 전반에 AI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이 로펌은 8월 18일 공식 발표를 통해 법률 AI 플랫폼 하비(Harvey)와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Microsoft Copilot)을 로펌 전반에 도입하고, AI 도구 이용률 90%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자체 개발한 디더블유티 프로즈(DWT Prose)는 신입·주니어 변호사가 작성한 문서를 숙련된 파트너 변호사의 문체와 작성 방식에 맞춰 다듬도록 돕는 도구다.
그러나 AI가 숙련된 변호사의 업무 방식을 모방한다고 해서 법률 분석의 정확성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변호사협회 모델규칙 제1.1조는 변호사의 전문적 능력, 제1.6조는 고객 비밀유지, 제5.1조와 제5.3조는 변호사 및 비변호사 업무에 대한 감독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AI 복제본이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제시하거나 법률을 잘못 해석한다면 담당 변호사는 이를 검토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AI가 특정 변호사의 판단 방식을 재현했다는 이유로 실제 변호사의 감독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로펌이 AI 복제본을 고객에게 직접 제공한다면 책임 문제는 더 복잡해진다. 고객이 AI의 답변을 실제 변호사의 자문으로 받아들였는지, 로펌이 AI의 역할과 한계를 충분히 설명했는지, 잘못된 답변으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등이 법적 쟁점이 될 수 있다.
데이비스 라이트의 제이미 드로즈(Jaime Drozd) 대표변호사는 8월 18일 AI 도입 확대를 발표하면서 “기술은 전문적 판단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할 때 가장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Q&A
Q1. 로펌이 만든 변호사 AI 복제본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
AI 시스템과 변호사가 작성한 업무 자료의 권리는 구별된다. 미국 저작권법 제101조와 제201조(b)에 따르면 업무상저작물(work made for hire)은 일정한 요건 아래 고용주에게 저작권이 귀속될 수 있다. 그러나 변호사의 전문 지식이나 판단 방식 자체가 모두 저작권 보호 대상은 아니다. 구체적인 권리관계는 고용계약과 개발계약, 학습 자료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Q2. 변호사가 퇴사하면 자신의 AI 복제본 사용을 중단시킬 수 있나?
계약 내용과 적용 법률에 따라 달라진다. AI 복제본 개발에 동의할 당시 사용 기간과 범위, 퇴사 후 이용 조건을 어떻게 정했는지가 중요하다. 특히 로펌이 퇴사한 변호사의 이름이나 신원을 고객 유치에 활용한다면 퍼블리시티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Q3. AI 복제본이 잘못된 법률 자문을 제공하면 누가 책임지나?
AI 자체가 변호사 면허를 보유하거나 직업윤리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로펌이 AI 결과물을 법률 서비스에 사용한다면 담당 변호사의 검증·감독 의무가 적용된다.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주의의무(duty of care)의 존재와 위반,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