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세무사 시험에서 불거진 인공지능(AI) 활용 부정행위와 관련해 2026년 실시된 모든 국가자격시험을 조사하고, 해당 수험생에 대한 시험 무효·합격 취소와 고발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보도자료에서 권창준 차관 주재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후속 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세무사 시험 의심 사례, 전 국가자격시험 조사
회의는 15일 오후 4시30분 열렸다. 앞서 같은 날 오후 3시30분 하준경 청와대 정책실장 주재로 열린 AI 활용 부정시험 확산 방지 긴급대책회의의 후속 조치다. 고용부와 공단은 이번 의심사례 패턴을 바탕으로 2026년에 시행된 모든 국가자격시험을 즉각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은 세무사 시험에 한정되지 않는다.
AI 활용 부정행위가 확인된 세무사 시험 응시자에게는 해당 시험 무효와 합격 취소, 5년간 응시 제한을 적용하고 고발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 수사에도 적극 협조한다. 다만 발표 내용은 후속 조치 계획으로, 실제 조사 결과나 처분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제보센터 설치·시험장 감시 강화
산업인력공단에는 국가자격시험에서 AI 기기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제보센터를 설치한다. 현행 대응책도 강화한다. 스마트안경을 포함한 스마트기기의 시험장 반입·사용 금지와 처벌 기준 안내를 보강하고, 감독관에게 기기 식별 방법과 조치 요령을 교육하는 시간을 늘리기로 했다. 시험감독관 외에 시험장별 전담 감독위원인 ‘AI 인스펙터’ 배치도 확대한다.
고용부와 공단은 전파탐지기 도입 등 추가 대책도 조속히 추진한다. 전파탐지기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개발 중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긴급대책회의에서 하준경 정책실장은 부정행위에 쓰인 초소형 카메라 등 장비의 유통 점검과 제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과거 범죄도 끝까지 추적해 잡겠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각 부처에는 AI 등 신기술 악용을 막을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고용부와 공단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국가자격시험 전반의 검정 시스템을 점검하고,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두 기관은 대책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대책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번 발표에는 조사와 제재, 신고 창구, 시험장 감시 강화, 제도 전반 점검이 함께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