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는 소송의 정답을 찾는다…상대를 이기는 전략도 찾을 수 있을까?“

판례 분석과 서면 작성은 빨라졌지만 승소 전략은 다른 문제…AI 도입에 신중한 소송 변호사들

AI의 판례 분석과 증거 검토 기능을 배경으로, 법정에서 상대방 변호사의 주장을 들으며 소송 전략을 고민하는 변호사.
AI가 판례 조사와 소송서면 작성을 지원하는 가운데 변호사가 법정에서 상대방의 주장에 대응할 전략을 고민하는 모습을 표현한 이미지. AI의 법률 분석 능력과 소송 변호사의 전략적 판단 사이의 차이를 상징한다. (AI 생성 이미지)
핵심 요약 AI 요약
1
법률 분석과 소송 전략:정확한 판례 분석만으로 승소할 수 없으며 상대방의 대응과 고객의 목표에 따라 전략을 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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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법무팀의 활용 격차:미국 기업 법무 담당자의 78%는 외부 로펌의 소송업무 생성형 AI 활용에 긍정적이었지만 소송 예방에 AI와 예측 분석을 활용한다는 응답은 28%였다.
3
로펌 전략과 실무 자신감:우수 변호사로 평가된 응답자의 약 80%가 소속 로펌에 명확한 AI 전략이 있다고 답했지만 전문 분야의 AI 도입 대응에 자신한 비율은 절반에 못 미쳤다.
4
고객의 도입 압박:기업 법무 담당자의 32%는 AI를 통한 효율성과 가치를 입증하지 못하는 로펌과의 거래를 재검토하고 있거나 향후 12개월 안에 재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5
변호사의 판단과 책임:AI는 판례 조사와 예상 반론 검토를 지원하지만 전략 선택은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며 변호사의 전문적 역량과 고객 소통 등 기존 의무도 그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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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은 수천 건의 판례를 분석하고 소송서면 초안을 몇 분 만에 작성한다. 하지만 법률적으로 정확한 답을 찾아냈다고 소송에서 이기는 것은 아니다. 소송에는 상대방이 있다. 상대방이 새로운 증거를 내놓거나 주장을 바꾸면 전략도 달라져야 한다. AI가 법률 지식을 처리하는 능력과 소송 변호사가 사건을 이끌어가는 능력은 여기서 차이가 난다.

법률 전문매체 로닷컴(Law.com)은 11월 14일 ‘소송 변호사들은 법률업계 AI 도입의 최대 걸림돌인가(Built Different: Are Litigators the Legal Industry’s Biggest Hurdle in AI Uptake?)’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소송 변호사들의 AI 수용 문제를 제기했다.

소송 변호사들이 AI에 신중한 이유를 새로운 기술에 대한 거부감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소송에서는 법률적으로 옳은 주장을 찾아내는 것만큼 상대방의 대응을 예상하고 고객에게 유리한 선택을 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유리한 판례 20건을 찾아도 승소는 별개

기업 간 계약 위반 소송을 생각해 보자. AI가 원고에게 유리한 판례 20건을 찾아냈다. 모두 실제 판결이고 법률 분석에도 오류가 없다. 그렇다고 원고가 이기는 것은 아니다.

피고는 계약 조항의 해석을 다툴 수 있다. 손해액이 과장됐다고 주장하거나 소멸시효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 원고가 찾아낸 판례와 이번 사건은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반박할 수도 있다.

원고 측 변호사는 그때마다 판단해야 한다. 어떤 주장을 앞세울 것인가. 어떤 증거를 추가로 확보할 것인가. 끝까지 다투는 것이 유리한가, 아니면 지금 합의하는 편이 나은가.

AI가 법률적으로 가능한 선택지를 제시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중 무엇이 고객에게 가장 유리한지는 사건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소송은 정해진 답을 찾아내는 시험이 아니다. 한쪽이 움직이면 다른 쪽도 대응한다. 어제 유리했던 전략이 상대방의 증거 제출 하나로 불리해질 수도 있다.

기업들도 AI 활용은 환영하지만 소송 예측에는 신중

실제 기업 법무팀의 태도에서도 이런 차이가 나타난다.

국제 로펌 노턴 로즈 풀브라이트(Norton Rose Fulbright)가 2026년 1월 발표한 소송 동향 조사에 따르면 미국 기업 법무 담당자의 78%는 외부 로펌이 소송업무에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데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소송 예방에 AI와 예측 분석을 활용한다는 응답은 28%에 그쳤다. 진행 중인 소송 대응에 활용한다는 비율도 전년 37%에서 30%로 낮아졌다.

AI로 문서를 분석하고 업무시간을 줄이는 것은 반기지만, 소송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는 데는 조심스러운 것이다.

블룸버그 로는 관련 보도에서 “기업 법무팀들이 고도화된 AI를 활용하면서도 소송 관련 위험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턴 로즈 풀브라이트의 레이철 루스스(Rachel Roosth) 파트너는 일부 기업은 외부 변호사의 AI 사용을 원하지 않지만, 다른 기업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같은 AI를 두고 고객들의 요구부터 엇갈리는 것이다.

로펌은 AI 도입에 적극적, 변호사들은 자신 없어

로펌 경영진과 실무 변호사 사이에도 온도 차가 있다.

톰슨로이터 연구소가 8월 6일 발표한 조사에서 우수 변호사로 평가된 응답자의 약 80%는 소속 로펌에 명확한 AI 전략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AI가 법률업무에 본격적으로 도입됐을 때 자신의 전문 분야가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자신한 비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로펌이 AI를 도입하기로 결정하는 것과 변호사가 실제 소송에서 활용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AI는 상대방의 예상 반론을 만들어내고 여러 소송 시나리오를 비교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실제로 어떤 증거를 제출할지, 판사가 어느 쟁점을 중요하게 볼지까지 정확하게 알아낼 수는 없다.

고객의 목표도 제각각이다. 어떤 기업은 소송비용을 줄이고 빨리 합의하기를 원한다. 다른 기업은 비용이 들더라도 판결을 받아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려 한다.

같은 법률문제를 다루더라도 선택해야 할 전략이 달라지는 이유다.

미국변호사협회(ABA)는 2024년 7월 29일 발표한 공식 윤리의견 제512호 관련 발표에서 AI를 사용하더라도 변호사의 전문적 역량, 고객과의 의사소통, 법원에 대한 진실성 등 기존 의무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AI를 외면할 수도 없다…고객은 비용 절감 요구

그렇다고 소송 변호사들이 AI 도입을 미룰 수만도 없다. 고객들이 먼저 변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톰슨로이터의 2026년 법률산업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 법무 담당자의 32%는 AI를 통한 효율성과 가치를 입증하지 못하는 로펌과의 거래를 이미 재검토하고 있거나 향후 12개월 안에 재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AI를 사용하지 않으면 고객을 잃을 수 있다. 반대로 AI가 제시한 분석과 전략을 무턱대고 받아들이면 소송에서 불리한 선택을 할 위험이 있다.

결국 소송 변호사들에게 중요한 것은 AI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가 아니다. 어떤 업무를 맡기고, 어떤 판단을 직접 내려야 하는지 구분하는 일이다.

AI가 판례 조사와 서면 작성에 필요한 시간을 줄여줄수록 변호사의 역할도 달라진다. 법률자료를 찾아내는 능력보다 그 자료를 언제, 어떻게 활용할지 결정하는 능력이 더 중요해질 수 있다.

톰슨로이터 연구소는 8월 6일 보고서에서 로펌의 AI 전략을 실제 업무에 적용하기 위해 다음 질문을 던졌다.

“이 전략은 우리가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을 어떻게 바꾸도록 요구하는가?”

Q&A

Q1. AI는 상대방의 소송 전략을 예측할 수 없나?

예상 반론과 대응 시나리오는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가진 비공개 증거나 실제 협상 의사까지 알 수는 없다. AI가 예상한 전략과 상대방이 실제 선택할 전략은 다를 수 있다.

Q2. 소송에서 AI가 가장 유용한 분야는 무엇인가?

대량의 증거자료 분석, 판례 조사, 사건 연표 작성, 예상 반론 검토 등이다. 특히 전자증거개시(e-discovery)에서 관련 문서를 찾고 분류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분석 결과를 소송 전략에 어떻게 반영할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Q3. AI가 발전하면 소송 변호사의 전략적 판단도 대체할 수 있나?

일부 전략 분석과 의사결정은 자동화될 수 있다. 하지만 소송 결과는 상대방의 대응, 새로운 증거, 법원의 판단, 고객의 목표에 따라 달라진다. AI가 법률문제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과 실제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는 것은 다른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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