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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인공지능(AI) 정책이 세계 최대 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Nvidia)의 이해관계에 지나치게 좌우돼 온 것은 아닐까.“ 젠슨 황(Jensen Huang)의 정치적 영향력이 약해지면서 이런 문제 의식이 고개를 들고 있다. 미국 정부가 AI 정책을 기업의 성장 전략이 아닌 국가 전체의 이익을 기준으로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로이터의 경제·금융 논평 섹션 브레이킹뷰스는 11월 16일 “황의 퇴진과 민주당의 중간선거 승리가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를 강화하고 AI의 심각한 위험을 규제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분석했다.
쟁점은 중국에 첨단 반도체를 얼마나 팔 것인지에 그치지 않는다고 했다. 중국의 AI 기술 발전을 견제하면서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AI가 초래할 위험까지 관리하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느냐는 문제라는 것이다.
칼럼을 작성한 휴고 딕슨(Hugo Dixon)은 “황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행사했던 영향력 때문에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정책이 느슨해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황의 퇴진을 계기로 AI 정책의 결정 기준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엔비디아의 중국 매출과 미국의 국가안보는 별개 문제
젠슨 황은 미국의 대중국 첨단 AI 반도체 수출 제한에 반대해 왔다. 수출통제가 중국 기업의 자체 반도체 개발을 촉진하고, 장기적으로 미국 기업의 시장 지위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중국 기업들이 미국산 반도체를 계속 사용하도록 하는 편이 미국 기술의 영향력을 유지하는 데 유리하다는 입장도 밝혀 왔다. 엔비디아로서는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이 매출과 직결되는 문제다.
반면 미국의 수출통제 정책은 중국의 군사·정보 역량 강화에 첨단 반도체가 활용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 시장에서 미국 기업의 매출을 유지하는 문제와 국가안보를 위한 기술 이전 제한이 정책 논쟁의 양쪽에 놓인 상황이다.
브레이킹뷰스의 선임 칼럼니스트 피터 탈 라르센(Peter Thal Larsen)은 이를 두고 “황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를 활용해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을 유지하려 했으며, 중국은 엔비디아의 해당 회계연도 상반기 매출에서 7%를 차지했다”고 분석했다.
황의 퇴진 이후 수출통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AP통신은 “황의 사임으로 미국산 반도체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를 요구하는 정치권의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지만, 중국 반도체 기업 화웨이에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상황은 복잡하게 나타나고 있다. 같은 기사에서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Asia Society Policy Institute) 중국분석센터의 연구원 리지 리(Lizzi C. Lee)는 “중국 반도체 기업들은 엔비디아의 위기를 계기로 주목받고 있지만, 중국 AI 개발기업들은 여전히 엔비디아의 기술 생태계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출통제가 강화되기 전에 중국 AI 기업들이 해외 연산 자원 확보를 서두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황이 엔비디아의 최고경영자뿐 아니라 미국과 중국 정부에 접근할 수 있는 정치적 대변인 역할까지 해왔다“고 평가했다.
반도체 수출을 막아도 중국의 AI 개발은 계속된다
딕슨은 미국이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통제를 강화하더라도 중국 기업의 AI 개발을 제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기업이 해외 데이터센터의 연산 능력을 이용하거나 미국 기업의 AI 모델을 활용해 기술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기업이 미국산 첨단 반도체를 직접 수입하지 않고 동남아시아 등 제3국의 데이터센터에서 연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딕슨은 이러한 우회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미국 의회가 해외 데이터센터를 통한 중국 기업의 첨단 AI 연산 능력 확보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AI 모델 증류(distillation)도 규제 대상으로 거론했다. 증류는 성능이 뛰어난 AI 모델의 출력 결과를 활용해 다른 모델을 학습시키는 기술이다. 중국 기업이 미국 기업의 고성능 AI 모델을 이용하면 자체 모델 개발에 필요한 연산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딕슨은 특히 미국 AI 기업들이 중국 기업의 대규모 무단 증류에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반독점법상 예외를 허용하는 방안을 주장했다.
미국 반독점법은 경쟁기업 사이의 정보 교환이나 공동행위가 시장 경쟁을 제한할 경우 이를 규제한다. 그러나 딕슨은 “중국 기업의 무단 증류에 관한 정보 공유에 한해 미국 AI 기업들의 공동 대응을 허용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중국의 AI 개발을 늦춘다고 미국 AI가 안전해질까
미국의 AI 정책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딕슨의 주장은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를 넘어 AI 개발기업에 대한 안전규제 강화로 이어진다.
그는 미국이 중국의 첨단 AI 개발을 제한하는 것과 별개로, 미국 기업이 개발하는 AI의 위험을 통제할 제도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이버 공격과 생물학적 위험,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AI 시스템의 행동 등을 규제 대상으로 거론했다.
지난 9월 7일 다른 칼럼에서는 “AI 위험을 관리하려면 국제적인 규제 체제가 필요하며, 미국이 위험을 인정하고 중국과 합의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엔 “AI 개발기업의 안전 의무를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딕슨이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배경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자율규제 정책이 있다. 딕슨은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AI 모델 개발에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발적 약정을 적용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AI의 위험성을 인정하고 있어 새 의회에서 법률에 근거한 규제가 추진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의회가 규제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이 변수로 남아 있다. 미국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다시 통과시키려면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딕슨은 “규제 반대론자들은 미국 AI 기업에 대한 제한이 중국의 추격을 허용할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며 “미국 기업에 대한 안전규제와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를 함께 추진하는 방안이 민주당과 공화당의 타협안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엔비디아의 영향력은 CEO 한 사람에 그치지 않는다
황의 퇴진 이후에도 엔비디아가 미국 AI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할 것으로 평가된다. 엔비디아는 AI 반도체 공급뿐 아니라 고객사 투자와 데이터센터 이용 계약, 금융 보증 등을 통해 AI 산업의 자금 조달에도 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브레이킹뷰스의 또 다른 칼럼니스트 캐런 곽(Karen Kwok)은 11월 16일 “엔비디아가 7월 기준 4220억 달러(약 591조원)의 미래 구매·투자·리스 약정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대 1650억 달러(약 231조원)의 조건부 신용·리스 보증도 부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글로벌 기술기업의 경영 전략과 투자, 기업금융 및 재무 위험 등을 분석한다.
곽은 엔비디아가 고객사의 AI 인프라 투자에 자금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이들 기업에 반도체를 판매하는 거래 관계에 주목했다. 그는 이러한 투자와 계약 관계 때문에 엔비디아가 기존 금융 지원을 축소하거나 정리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AI 정책을 둘러싼 논쟁은 엔비디아의 사업상 이해관계와 국가안보 정책이 충돌하는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문제로 이어진다. 황은 수출 제한이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해 왔지만,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측은 중국의 첨단 AI 개발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국의 대응도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이 첨단 반도체 수출통제를 강화하면 중국이 핵심 광물 공급 제한 등으로 맞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딕슨은 “중국의 보복 가능성이 황의 퇴진 이후 미국 AI 정책의 변화 폭을 제한할 수 있지만, 정책 변화의 방향까지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Q&A
Q1. 엔비디아의 영향력이 약해지면 미국의 AI 정책도 바뀝니까?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미국 정부는 반도체 수출통제와 AI 산업 육성 정책을 결정할 때 기업의 기술력과 시장 정보를 활용합니다. 다만 특정 기업 경영진의 정치적 영향력이 줄어들면 다른 기업과 안보 전문가, 규제기관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여지가 커질 수 있습니다.
Q2. 미국이 중국에 AI 반도체를 수출하지 못하게 하면 중국의 AI 개발도 막을 수 있습니까?
완전히 막기는 어렵습니다. 중국 기업은 자체 반도체를 개발하거나 해외 데이터센터의 연산 능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AI 모델의 결과를 활용하는 증류 기술도 있습니다. 다만 첨단 반도체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면 대규모 AI 모델을 학습시키는 비용과 시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Q3. 반도체 수출통제와 AI 안전규제를 함께 논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정책이 다루는 위험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수출통제는 중국 등 특정 국가의 첨단 AI 개발 능력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안전규제는 미국 기업이 개발하는 AI 자체의 위험을 관리합니다. 중국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더라도 미국 기업의 AI가 자동으로 안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