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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트로픽(Anthropic)이 인공지능(AI) 모델 ‘미소스(Mythos)’의 이름 때문에 미국 연방법원에 피소됐다. 같은 이름을 10년 넘게 사용해 온 소프트웨어 기업이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며 명칭 사용금지와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미국 특허상표청(USPTO)도 앞서 앤트로픽의 상표 등록 신청에 거절 의견을 냈다.
로이터는 11월 14일 “미소스라는 이름으로 소프트웨어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 글로벌 프린팅(Global Printing Inc.)이 앤트로픽의 AI 모델 명칭이 자사 상표권을 침해한다며 버지니아 동부연방법원에에 소송(Global Printing, Inc. d/b/a MYTHOS v. Anthropic, PBC, 1:26-cv-03756)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글로벌 프린팅은 대학과 비영리기관이 기부자를 관리하고 후원자들과 관계를 유지하도록 돕는 소프트웨어 플랫폼 ‘미소스’를 운영한다.
10년 먼저 사용한 이름…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충돌
글로벌 프린팅은 2015년부터 미소스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2020년에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분야에서 미국 연방 상표 등록도 마쳤다.
이후 앤트로픽이 같은 이름을 AI 모델에 붙이면서 분쟁이 발생했다.
글로벌 프린팅은 두 회사가 모두 소프트웨어를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고객들이 앤트로픽의 미소스와 자사 플랫폼을 같은 기업의 제품으로 오인하거나, 두 회사가 제휴 관계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원고는 자사 플랫폼에서도 앤트로픽의 AI 챗봇 ‘클로드(Claude)’를 사용한다고 밝혔다. 앤트로픽의 기술이 이미 자사 서비스에 들어와 있는 만큼, 두 회사의 관계를 고객들이 혼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미국 상표법에서는 이름을 먼저 사용했다고 무조건 승소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상표의 유사성, 상품과 서비스의 관련성, 고객층과 판매 경로 등을 살펴 소비자 혼동 가능성(likelihood of confusion)을 판단한다.
같은 이름이라도 식당과 반도체 제조업체가 사용하는 경우와 두 소프트웨어 기업이 사용하는 경우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 사건에서도 두 회사의 사업 영역이 얼마나 가까운지가 핵심 쟁점이다.
특허상표청도 이미 등록 거절 의견
앤트로픽은 소송이 제기되기 전부터 상표 등록 과정에서 문제에 부딪혔다.
미국 특허상표청 심사관은 10월 20일 앤트로픽이 출원한 ‘클로드 미소스(Claude Mythos)’ 상표 2건에 대해 등록 거절 의견을 통지했다. 글로벌 프린팅의 기존 등록상표와 혼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등록 거절 의견은 최종 결정이 아니다. 앤트로픽은 심사관에게 반박 의견을 제출하거나 출원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
특허상표청의 심사와 법원의 상표권 침해 판단도 구별된다. 특허상표청은 새로운 상표를 등록할 수 있는지 심사한다. 법원은 실제 명칭 사용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했는지 판단한다.
등록이 거절됐다는 이유만으로 상표권 침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글로벌 프린팅은 미국 연방 상표법인 랜햄법(Lanham Act)에 따라 상표권 침해와 불공정 경쟁을 주장했다.
원고는 손해배상과 함께 앤트로픽이 미소스 또는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영구금지명령(permanent injunction)도 청구했다.
고의적인 침해가 인정되면 손해배상액을 늘리고, 앤트로픽이 침해 행위로 얻은 이익도 반환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패소하면 AI 모델 이름을 바꿔야 하나
앤트로픽에 금전 배상보다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은 명칭 사용금지 청구다.
법원이 영구금지명령을 내리면 앤트로픽은 명령의 범위에 따라 미소스라는 이름을 계속 사용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AI 모델 이름은 광고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다. 개발자들이 사용하는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기술 문서, 고객 계약, 서비스 안내 등에도 등장한다.
이미 공개된 모델의 이름을 바꾸려면 관련 문서와 서비스 표시를 수정해야 한다. 고객과 개발자들에게 변경 사실을 알리는 작업도 필요하다.
다만 상표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반드시 명칭 사용금지명령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침해 여부와 별도로 금지명령의 필요성,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당사자들이 입을 불이익 등을 검토한다.
이번 소송은 AI 모델의 기술 자체를 다투는 사건도 아니다. 앤트로픽이 패소하더라도 이름을 변경해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다.
블룸버그 로는 “글로벌 프린팅이 오랫동안 사용해 온 미소스 브랜드를 앤트로픽이 AI 모델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미국 특허상표청도 앞서 앤트로픽의 상표 등록 신청을 거절했다”고 보도했다.
앤트로픽은 원고의 주장을 부인했다. 앤트로픽 대변인은 로이터에 “우리는 소장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며 적극적으로 방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Q&A
Q1. 먼저 상표를 등록한 기업이 무조건 이기는가?
아니다. 미국 상표법에서는 소비자 혼동 가능성을 중요하게 판단한다. 상표가 얼마나 비슷한지, 상품과 서비스가 얼마나 가까운지, 고객층과 판매 경로가 겹치는지 등을 검토한다. 먼저 등록했다고 모든 산업에서 그 이름을 독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Q2. 특허상표청이 등록을 거절했는데 왜 소송까지 제기했나?
두 절차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특허상표청은 새로운 상표의 등록 여부를 심사한다. 법원은 실제 상표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고 손해배상이나 사용금지를 명령할 수 있다. 상표 등록이 거절됐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기업의 명칭 사용이 자동으로 금지되지는 않는다.
Q3. 앤트로픽이 패소하면 미소스 모델을 없애야 하나?
아니다. 이번 분쟁은 AI 기술이 아니라 모델 명칭에 관한 것이다. 법원이 이름 사용을 금지하더라도 앤트로픽은 판결 범위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고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다. 다만 API, 개발 문서, 고객 안내 등 관련 시스템을 수정해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