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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트로픽(Anthropic)과 오픈AI(OpenAI)가 인공지능(AI) 신경망 기술에 관한 미국 특허 5건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 원고는 “챗GPT(ChatGPT)와 클로드(Claude)의 추론·기억·검색·에이전트 기능에 특허 기술이 사용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미국 기술기업 플린 인공지능 테크놀로지스(Flinn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ies LLC)는 11월 12일 델라웨어 연방지방에 두 회사를 상대로 각각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로이터는 11월 12일 “플린이 컴퓨터 과학자 2명이 발명한 신경망 관련 특허 5건을 앤트로픽과 오픈AI가 각각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사건은 플린 인공지능 테크놀로지스 대 앤트로픽(Flinn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ies LLC v. Anthropic PBC, 1:26-cv-01454)과 플린 인공지능 테크놀로지스 대 오픈AI(Flinn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ies LLC v. OpenAI OpCo LLC, 1:26-cv-01455)다.
트랜스포머보다 먼저 출원된 어텐션 특허
소송의 중심에는 어텐션 기반 신경망(Attention-based Neural Network) 기술이 있다. 어텐션은 AI가 문장이나 데이터의 여러 부분 가운데 현재 작업에 중요한 정보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기술이다. 챗GPT와 클로드 같은 대형언어모델(LLM)의 작동에 널리 활용된다.
문제의 특허는 컴퓨터 과학자 스티븐 플린(Steven Flinn)과 나오미 머니페니(Naomi Moneypenny)가 공동 발명한 기술에 관한 것이다. 원고는 두 사람이 2015년 말부터 2016년 초까지 관련 특허를 출원했다고 주장했다.
이 시점은 오늘날 생성형 AI의 핵심 구조인 트랜스포머(Transformer)가 발표되기 전이다. 구글 연구진은 2017년 논문 ‘어텐션 이즈 올 유 니드(Attention Is All You Need)’를 통해 어텐션을 중심으로 설계한 트랜스포머 구조를 소개했다.
블룸버그 로는 11월 12일 “플린이 현대 생성형 AI의 주요 기능을 뒷받침하는 어텐션 기반 신경망 기술에 관한 특허를 두 회사가 침해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소송에 등장하는 미국 특허는 5건이다. 모두 ‘반복적 어텐션 기반 신경망 학습 및 처리(Iterative Attention-Based Neural Network Training and Processing)’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법률 매체 로360은 11월 12일 “플린이 이들 특허를 근거로 앤트로픽의 클로드 모델에 대해 침해를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특허 출원 시점이 트랜스포머 논문보다 앞선다고 해서 이후 개발된 어텐션 기술 전체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특허의 보호 범위는 청구항에 의해 정해진다. 원고가 침해를 주장하는 기술이 해당 청구항의 구성요소를 충족하는지가 핵심이다.
챗GPT·클로드의 기억·검색·에이전트 기능도 겨냥
플린은 “클로드의 어텐션 기반 추론과 정보 검색, 기억, 에이전트 및 멀티모달 처리 기능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오픈AI에 대해서도 “챗GPT와 관련 AI 모델의 기능을 개발하고 개선하는 과정에서 같은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원고가 문제 삼은 기술은 AI의 문장 생성 기능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전 대화 내용을 활용하는 기억 기능, 외부 정보를 찾아 답변에 반영하는 검색 기능, 여러 작업을 순차적으로 수행하는 에이전트 기능까지 포함한다.
현재 생성형 AI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개발하는 기능들이다. 하지만 이들 기능을 제공한다는 사실만으로 특허침해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특허 청구항에 기재된 기술적 구성과 실제 AI 모델의 구현 방식이 일치하는지를 따져야 한다.
미국 특허법 제271조는 특허침해 행위를 규정한다. 피고 기업들은 침해 여부뿐 아니라 기존에 공개된 기술과 비교해 특허가 유효한지도 다툴 수 있다.
저작권에 이어 AI 모델의 기술 자체가 소송 대상
이번 소송은 그동안 AI 기업들이 주로 직면했던 저작권 분쟁과는 쟁점이 다르다.
저작권 소송에서는 AI 학습에 사용된 서적·기사·이미지 등의 무단 복제와 공정이용(Fair Use) 여부가 주로 문제 됐다. 반면 이번 특허 소송에서는 학습에 어떤 자료를 사용했는지보다 AI 모델이 어떤 기술을 구현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앤트로픽은 앞서 작가들이 제기한 저작권 집단소송에서 15억 달러(약 2조1000억원) 규모의 합의에 도달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은 7월 20일 해당 합의를 최종 승인했다.
당시 로이터는 “법원이 앤트로픽과 작가들 사이의 15억 달러 합의를 최종 승인했으며, 이는 미국 저작권 사건에서 알려진 최대 규모의 합의금”이라고 보도했다.
특허침해 소송에서는 AI 학습 데이터의 적법성과 별개로 모델의 기술적 구현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학습에 사용한 자료가 적법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유효한 특허를 침해했다면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미국 특허법 제284조에 따르면 특허침해가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다. 고의침해 등 법적 요건이 충족되면 법원은 산정된 손해배상액을 최대 3배까지 증액할 수 있다.
플린은 이번 소송에서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을 제시하지 않았다. 배상액을 산정할 때는 특허 기술의 경제적 가치와 피고 제품에서 해당 기술이 차지하는 비중 등이 쟁점이 될 수 있다.
델라웨어 연방법원의 오픈AI 사건기록에 따르면 플린은 11월 12일 배심재판을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법원은 같은 날 오픈AI에 대한 소환장을 발부했다. 두 소송은 관련 사건으로 등록됐다.
Q&A
Q1. 특허가 2015년에 출원됐다면 현재의 생성형 AI 기술보다 먼저 개발된 것인가?
특허가 주장하는 우선일은 챗GPT 출시와 2017년 트랜스포머 논문 발표보다 앞선다. 그러나 출원 시점이 빠르다는 사실만으로 이후 등장한 모든 어텐션 기반 AI 기술에 대한 독점권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실제 권리 범위는 특허 청구항과 우선일이 인정되는 기술적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Q2. 특허침해가 인정되면 챗GPT와 클로드의 서비스가 중단될 수도 있나?
특허권자는 미국 특허법 제283조에 따라 금지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침해가 인정됐다는 이유만으로 서비스 중단이 자동 결정되지는 않는다.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금전배상의 충분성 등 금지명령의 요건을 별도로 심사한다.
Q3. 기존 AI 저작권 소송과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
저작권 소송은 주로 AI 학습 자료의 복제와 이용 방식이 문제다. 특허 소송에서는 모델의 내부 구조와 작동 방식이 특허 청구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다. 따라서 AI 기업이 학습 데이터를 적법하게 확보했더라도 모델에 구현된 기술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허침해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