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프런티어재단(EFF)이 생성형 AI를 둘러싼 과장과 추측을 근거로 법원이 저작권 보호 범위를 대폭 넓히거나 기존 원칙을 바꿔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AI가 창작시장에 미칠 수 있는 피해는 저작권법 왜곡이 아니라 별도의 방식으로 다뤄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자프런티어재단은 9월 1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생성형 AI 확산으로 미국과 세계 각지에서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저작권자들이 AI가 만든 경쟁 작품의 확산으로 창작시장이 붕괴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300년 된 저작권 원칙을 폐기하고 다른 사람이 만든 비침해 작품까지 통제할 권한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이러한 논리를 ‘시장 희석’ 이론으로 규정했다. 생성형 AI 도구가 경쟁 작품의 증가를 촉진할 수 있으므로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인데, 이를 받아들이면 저작권자가 자신의 작품과 경쟁할 가능성이 있는 표현을 광범위하게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르와 문체, 표현 방식처럼 저작권으로 독점할 수 없는 요소까지 출판사와 대형 권리자가 통제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자프런티어재단은 저작권의 헌법적 목적이 기존 권리자의 이익을 고정하는 데 있지 않고, 대중을 위해 새로운 표현물의 창작을 촉진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 제도는 경쟁 자체가 아니라 침해를 처벌해야 하며, 시장 희석 이론은 공정 이용 원칙뿐 아니라 권리자가 경쟁을 부당하게 억누르지 못하도록 둔 여러 제한 규정도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예술과 아이디어가 만들어지지 않고 미래의 창작 경쟁자가 침묵하게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앤트로픽(Anthropic)이 피고로 포함된 ‘콩코드 뮤직 그룹 대 앤트로픽’ 사건과 ‘모자이크 LLM 소송’에서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도 같은 입장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대규모 생성형 AI 모델이 침해 작품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낮다는 연구 결과도 근거로 들었다. 학습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개별 학습 자료 하나가 특정 출력에 미치는 영향이 작아진다는 이유에서다.
또 생성형 AI 도구가 인간의 창의성을 반드시 대체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대규모 언어 모델은 가사 생성에만 쓰이는 기술이 아니라 인간이 다양한 작업에 활용하는 범용 도구라는 것이다. 법원이 어떤 도구가 인간의 창의성을 촉진하는지 미리 단정해서는 안 되며, 새로운 기술이 일부 분야에 광범위하고 disruptive한 변화를 일으키거나 피해를 줄 수 있더라도 저작권법을 뒤틀어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밝혔다.
전자프런티어재단은 과거 기술을 둘러싼 저작권 공포가 반복됐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1980년대 영화업계는 비디오테이프 녹화기가 미국 영화 제작자와 대중에게 ‘혼자 집에 있는 여성에게 보스턴 교살범과 같다’고 주장했지만, 미국 연방대법원은 시간 이동 시청 등 비침해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과장된 우려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906년 작곡가 존 필립 수자는 자동 피아노와 축음기가 작곡을 파괴할 것이라고 했고, 초상화가들은 카메라가 붓을 대체할 것으로 우려했지만, 카메라는 오히려 사진저널리즘 같은 새로운 창작 분야를 낳았다고 이 단체는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