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이 있는 책을 AI 모델 학습에 사용하는 행위의 적법성이 법원 판단에 따라 엇갈리며 아직 결론 나지 않고 있다. 테크크런치(TechCrunch)는 8월 24일 저작권·기술 전문 변호사들의 설명을 인용해 AI 학습과 저작권법의 충돌이 복잡한 법적 쟁점으로 남아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윌리엄 올섭 판사는 작가들의 저작물을 AI 모델 학습에 사용한 앤트로픽(Anthropic)에 15억달러 규모의 저작권 합의를 명령했다. 다만 올섭 판사는 AI 학습 자체는 적법하다고 판단했고, 앤트로픽이 불법 온라인 자료 저장소인 ‘셰도 라이브러리’에서 책을 내려받은 행위를 문제 삼았다. 대규모 언어 모델(LLM)이 수조개의 단어를 받아들이는 방식이 작가가 문학 작품을 읽고 새로운 글을 쓰는 과정과 비슷하다고 본 것이다.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 캐시 겔리스는 이 판결이 저작권자보다 AI 기업에 유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앤트로픽이 2028년 연간 매출 2000억달러를 예상하는 상황에서 15억달러의 합의금은 기업 활동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어려운 규모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겔리스는 저작권법이 저작물의 ‘복제’를 문제 삼지만, 저작물을 사용하거나 읽고 소비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현행 저작권법은 1976년 이후 크게 바뀌지 않아, 법원은 50년 전 기준을 현재의 AI 기술에 적용하고 있다. 쟁점의 중심에는 공정 이용이 있다. 비평·패러디·교육처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허용될 수 있는 이용인지 판단하려면 이용 목적과 성격, 사용한 분량, 기존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따져야 한다.
JWL 인터내셔널의 지식재산·미디어 부문 설립자인 제이슨 헨더슨 수석 변호사는 AI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이 일관되지 않지만, 기존 시장과 직접 경쟁하려는 목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학습하면 불리하고 경쟁하지 않는 이용이면 허용될 여지가 커진다고 말했다. 톰슨 로이터(Thomson Reuters)가 법률 연구업체 로스 인텔리전스(Ross Intelligence)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스테파노스 비바스 판사는 로스가 경쟁 법률 AI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 콘텐츠를 복제한 행위가 ‘변형적 이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AI 학습과 AI가 만든 결과물의 저작권은 별개의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미국 법원은 탈러 대 펄머터(Thaler v. Perlmutter) 사건에서 100% AI로 생성된 작품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마이크로소프트 워드(Microsoft Word)로 소설을 쓰고 맞춤법 검사를 사용한 경우 워드가 소설의 권리를 갖는다고 보지 않는 것처럼, AI가 창작 과정에서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를 가려야 한다는 과제가 남았다.
대부분의 AI 기업은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조만간 확정적인 해법이 나오기는 어렵다. 겔리스는 초기 판결이 업계에 영향을 주고 있지만 다른 법원이 다른 결론을 내리면 그 영향은 뒤집힐 수 있다고 말했다. 각 판결이 AI 기업의 학습 데이터 확보와 저작권자의 대응 방식에 계속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기업들이 법원의 판단을 무시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