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빅테크 메타(Meta)가 야심 차게 선보인 AI 스마트글라스가 유럽 내 엄격한 사생활 보호 규제를 침해했다는 혐의로 형사 고발을 당했다.
독일의 디지털 권리 옹호 단체 헤이트에이드(HateAid)는 메타의 AI 스마트글라스인 ‘레이밴 메타 웨이퍼러’ 제품이 몰래 촬영을 금지하는 현지 법률을 위반했다며 수사당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로이터(Reuters)가 8월 12일 보도했다. 헤이트에이드는 2018년 독일 베를린에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 온라인 폭력 및 디지털 인권 침해 피해자들을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활동을 펼쳐왔다.
고발 대상에는 메타 현지 법인 경영진뿐만 아니라 안경 제조사인 에실로룩소티카(EssilorLuxottica)의 레이밴 부문, 그리고 미디어마르크트(MediaMarkt), 필만(Fielmann), 미스터스펙스(Mister Spex), 아폴로옵틱(Apollo-Optik) 등 유통·판매업체들이 대거 포함됐다. 글로벌 금융·투자 정보 매체 인베스팅닷컴(Investing.com)에 따르면, 고발 소식이 전해진 당일 미 증시에서 메타의 주가는 3% 이상 하락세를 나타내는 등 투자자들의 우려도 확대됐다.
안경탈 쓴 감시 카메라… 법적 쟁점 떠올라
헤이트에이드 측은 고발장에서 이 단말기가 일반 안경과 외관상 구별하기 힘든 형태를 띠고 있어 주변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한 채 비밀리에 촬영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독일 전기통신·디지털서비스 데이터보호법(TDDDG)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 법은 타인 몰래 영상이나 음성을 녹화·녹음하도록 위장 설계된 통신 장비의 제조 및 유통, 판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최대 2년의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조세핀 발롱(Josephine Ballon) 헤이트에이드 대표는 “스마트글라스로부터 사생활을 지킬 수 있는 안전지대는 없다”며 “언제든 몰래 촬영되어 인터넷에 불법 유포될 위험에 노출된 상태”라고 매체에 말했다. 촬영 시 전면에 켜지는 소형 LED 불빛만으로는 주변 사람들에게 충분한 경고를 주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프랑크푸르트 사이버범죄 전담수사기관(ZIT)은 고발장을 접수하고 정식 수사 전환 여부를 다루는 예비 조사에 착수했다. 독일 연방통신청(BNetzA)은 “촬영 기능이 광학 신호 등으로 명확히 식별되는 한 제품의 소유나 판매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스마트글라스 시장의 법적 위반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Q&A 메타 AI 스마트글라스 형사 고발 쟁점은…
Q1. 시민단체가 메타 AI 스마트글라스를 검찰에 고발한 핵심 이유는 무엇인가요? A1. 단말기가 일반 안경과 구별하기 어려운 외형을 가져 주변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법 촬영될 위험이 커 독일의 몰래 촬영 금지 법률(TDDDG)을 위반했다는 이유입니다.
Q2. 메타 외에 어떤 기업들이 피고발 대상에 포함되었나요? A2. 메타 경영진 외에도 세계 최대 안경 제조사인 에실로룩소티카(레이밴) 및 미디어마르크트, 필만, 미스터스펙스 등 독일에 제품을 공급하고 판매한 주요 유통업체들이 함께 포함되었습니다.
Q3. 독일 수사당국과 규제 기관의 현재 대응 상황은 어떠한가요? A3. 프랑크푸르트 사이버범죄 전담 수사 기관(ZIT)이 예비 조사에 착수했으며, 연방통신청(BNetzA)은 녹화 표식의 명확성을 기준 삼아 시장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Q4. 법률 위반이 최종 인정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4. 독일 전기통신·디지털서비스 데이터보호법에 따라 위장 촬영 장비를 유통·판매한 경우 최대 2년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5. 이 사건이 시장 및 메타 주가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요? A5. 사생활 침해 논란 및 형사 고발 악재가 시각화되면서 메타의 주가는 당일 3% 이상 하락하는 등 시장의 우려가 반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