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도입 서두른 기업 법무팀…기밀정보 관리도, 책임 소재도 불분명

법무 담당자 27% 미승인 AI 사용 경험…계약서·소송자료 보호와 AI 오류에 대한 책임 배분이 핵심 쟁점

기업 법무팀의 생성형 AI 도입에 따른 기밀정보 유출 위험과 책임 소재 문제를 표현한 이미지. 계약서와 소송자료, AI 시스템, 데이터 보호 및 감독체계 점검표가 배치돼 있다.
기업 법무팀이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기밀정보 유출과 법률 검토 오류에 대한 책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AI 시스템과 법률 문서, 내부 통제 점검표를 통해 이러한 위험을 표현한 AI 생성 이미지.
핵심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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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도입과 미승인 사용:톰슨로이터 조사에서 법무 담당자의 56%가 하루 여러 차례 AI를 사용했고, 27%는 회사가 승인하지 않은 도구를 적어도 가끔 사용한 경험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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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정보와 데이터 관리:계약서와 소송 자료 등을 외부 AI에 입력할 때는 정보의 저장·학습 활용·접근 조건을 확인하고 문서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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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분명한 책임 소재:AI 사용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개인 책임이라는 응답은 45%, 개인과 조직의 공동 책임은 37%였으며, 실제 법적 책임은 적용 법률과 계약 내용, 행위 및 손해 발생 경위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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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측정과 인력 전망:ACC 조사에서 최고법무책임자의 63%는 AI 도입 이후에도 법무팀 인력 규모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도입 성과를 입증하려면 법률비용과 계약 처리 기간 등의 변화도 측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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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과 감독 체계:기업은 AI 입력 자료와 사용 범위를 구분하고 결과물 검증과 사고 대응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외부 공급업체와 로펌의 AI 사용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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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법무팀이 인공지능(AI)을 빠르게 도입하고 있지만, 기밀정보 관리와 책임체계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회사가 승인하지 않은 AI 도구를 사용하는 직원들이 적지 않고, AI가 잘못된 법률 검토 결과를 내놓았을 때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도 불분명하다.

미국 법률 전문매체 로닷컴은 11월 17일 ‘기업 법무팀은 내부 정비도 끝내지 않은 채 AI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가(Are Legal Departments Rushing Into AI Without Getting Their House in Order?)’라는 기사에서 “기업 법무조직의 AI 도입 속도에 비해 내부 데이터 관리와 거버넌스 체계가 충분히 준비돼 있는지가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조사 결과도 이런 우려를 뒷받침한다. 글로벌 법률정보 기업 톰슨로이터(Thomson Reuters)가 발표한 2026년 법무 운영 보고서에 따르면 법무 담당자의 56%가 하루에도 여러 차례 AI를 사용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27%는 회사가 승인하지 않은 AI 도구를 적어도 가끔 사용한 경험이 있었다.

책임에 대한 인식도 제각각이다. AI 사용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개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응답이 45%, 개인과 조직이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이 37%였다. 조직에 책임이 있다는 응답은 10%에 그쳤다.

AI는 이미 법무팀의 일상이 됐지만, 사용 기준과 감독 책임에 대해서는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는 셈이다.

계약서 수천 건을 AI에 넣기 전, 누가 내용을 확인하나

기업 법무팀이 다루는 정보는 민감하다. 계약 조건과 거래 상대방의 비공개 정보는 물론 인수합병 협상 내용, 내부 법률 의견, 소송 전략까지 포함된다.

이런 자료를 외부 AI 서비스에 입력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가령 법무팀 직원이 계약서 검토 시간을 줄이기 위해 과거 계약서 수천 건을 AI에 입력한다고 가정하자. 일부 계약서에는 거래 상대방의 영업비밀이 들어 있을 수 있다. 개인정보나 외부 공개가 금지된 거래 조건이 포함됐을 가능성도 있다.

AI가 계약서의 위험 조항을 빠르게 찾아내더라도 정보가 어디에 저장되고 어떻게 처리되는지 모른다면 새로운 법적 위험이 생길 수 있다. 외부 서비스가 입력 자료를 모델 학습에 사용하는지, 보존 기간은 얼마인지, 누가 접근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자료의 정확성 역시 문제다. AI가 폐기된 계약서와 최신 계약서를 구별하지 못하면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조항을 새로운 계약에 제안할 수 있다.

이를 막으려면 문서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접근 권한과 변경 이력을 관리해야 한다.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누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고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지 정하는 데이터 거버넌스(data governance)가 필요한 이유다.

법무팀에서는 이 문제가 단순한 문서 관리에 그치지 않는다. 잘못된 정보가 법률 검토에 사용되거나 기밀자료가 외부로 전달되면 계약상 의무 위반이나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AI가 틀리면 직원 책임인가, 회사 책임인가

AI가 작성한 법률 검토 의견에 오류가 있다면 누가 책임져야 할까.

직원이 AI 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잘못된 법률 의견을 전달했다면 직원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문제 될 수 있다. 반대로 회사가 충분한 교육이나 검증 절차 없이 AI 사용을 지시했다면 조직의 관리·감독 책임도 검토해야 한다.

외부 AI 공급업체의 시스템 오류가 원인이라면 계약상 보증이나 책임 제한 조항도 쟁점이 된다.

톰슨로이터의 2026년 법무 운영 보고서는 법무 운영 담당자의 업무가 기술 지원을 넘어 데이터 관리, AI 도구 선정, 직원 교육, 사용 감독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회사가 내부 규정으로 AI 검토 책임자를 지정했다고 해서 법률상 책임까지 모두 그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실제 책임은 적용 법률과 계약 내용, 당사자의 행위, 손해 발생 경위에 따라 달라진다.

AI 사용을 허용하는 것과 AI가 만들어 낸 결과에 책임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법무팀이 사용 승인 절차뿐 아니라 결과물 검증과 오류 보고, 사고 대응 절차까지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AI 활용 성과는 어떻게 측정하나

기업 법무팀은 이런 위험에도 AI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 기업법무협회(Association of Corporate Counsel·ACC)가 2026년 1월 발표한 2026년 최고법무책임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법무팀의 36%가 생성형 AI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었다.

최고법무책임자(CLO)의 63%는 AI 도입 이후에도 법무팀 인력 규모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다. AI 도입이 곧바로 인력 감축으로 이어지기보다는 기존 직원들의 업무 방식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는 응답이 많았다.

그러나 AI 도입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를 내고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다.

톰슨로이터가 3월 24일 발표한 2026년 기업 법무부서 현황 보고서에서는 법무총괄책임자의 86%가 법무팀이 기업 목표 달성에 상당히 기여한다고 평가했다. 반면 다른 최고경영진 가운데 같은 평가를 내린 비율은 17%에 불과했다.

법무팀이 스스로 평가하는 기여도와 경영진의 인식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계약서 검토에 걸리는 시간을 절반으로 줄였다고 해도 실제 법률비용이나 계약 처리 기간이 얼마나 감소했는지 측정하지 못한다면 AI 도입 성과를 설명하기 어렵다.

외부 로펌에도 비슷한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 법률서비스 구매 결정에 관여하는 기업 법무 담당자의 68%는 향후 5년 안에 AI 활용의 가치를 입증하지 못하는 로펌을 교체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기업 법무 담당자의 약 3분의 2는 자신들이 이용하는 외부 로펌이 AI를 사용하는지 알지 못했다.

내부 직원의 AI 사용을 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외부 로펌이 어떤 도구로 회사의 법률 업무를 처리하는지까지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 정부 지침도 AI 도입보다 책임체계 강조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는 2024년 7월 발표한 생성형 AI 위험관리 지침에서 개인정보 보호, 지식재산권, 정보 신뢰성 등 생성형 AI의 주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제시했다.

법적 강제력이 있는 규정은 아니지만, AI 시스템을 도입하고 운영하는 조직이 위험을 식별하고 책임과 감독체계를 마련하도록 권고하는 지침이다.

특히 NIST AI 위험관리 실행 지침은 민감한 데이터의 사용을 기존 데이터 관리 정책과 연계하고, 외부 공급업체의 AI 시스템도 위험관리 대상에 포함하도록 제안한다.

기업 법무팀에 필요한 조치도 구체적이다. AI에 입력할 수 있는 자료를 구분하고, 결과물을 검증할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외부 AI 공급업체가 자료를 저장하거나 재사용하는 조건도 확인해야 한다.

그렇다고 AI 사용을 무조건 제한하는 방식이 해법은 아니다. 승인된 도구가 업무에 적합하지 않거나 이용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면 직원들이 개인 계정이나 외부 서비스를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

톰슨로이터는 10월 28일 2026년 법무 운영 보고서에서 “AI 사용을 지나치게 제한하면 법무팀이 모든 요청을 거부하는 부서로 인식될 위험이 있다”며 “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AI 거버넌스에 관한 명확한 입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Q&A

Q1. 회사가 승인하지 않은 AI를 직원이 사용하는 것이 왜 위험한가?

이를 섀도 AI(Shadow AI)라고 한다. 직원이 개인 계정이나 승인받지 않은 외부 서비스에 회사 자료를 입력하면 기업이 정보의 저장·이용·삭제를 통제하기 어려워진다. 개인정보나 영업비밀이 포함돼 있다면 법률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다.

Q2. AI가 작성한 법률 의견이 잘못되면 직원과 회사 중 누가 책임지는가?

AI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자가 결정되지는 않는다. 직원의 검토 의무, 회사의 감독체계, AI 공급업체와의 계약, 오류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따져야 한다. 회사 내부의 책임 배분과 외부 피해자에 대한 법적 책임도 구별해야 한다.

Q3. 기업 법무팀이 AI 도입 전에 가장 먼저 정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AI가 접근할 수 있는 자료와 접근해서는 안 되는 자료를 구분해야 한다. 이후 승인된 AI 도구의 사용 범위, 외부 데이터 전송 기준, 결과물 검증 책임자, 오류 발생 시 대응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다. 기존 계약서와 소송 자료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관리하는 작업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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