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AI 요약
이혼을 앞둔 남편과 아내가 각자 챗GPT(ChatGPT)에 자신의 사정을 설명한다. 상대방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자신이 왜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지 묻는다. AI는 그럴듯한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고 주장까지 정리해 준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이 옳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AI가 들은 이야기는 한쪽 당사자의 설명뿐이다.
미국 법률 전문매체 로닷컴은 11월 16일 ‘나르시시스트의 새로운 거울: 가사소송 속 AI’라는 기고문에서 “생성형 AI가 이혼과 양육권 분쟁에서 자기중심적인 주장을 강화하고 상대방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기고자는 미국 로펌 캘러브리스 버드너(Calabrese Budner)의 엘리사 라이터(Elisa Reiter)와 예시바대학교(Yeshiva University) 사회복지대학원의 대니얼 폴락(Daniel Pollack)이다.
이들이 우려하는 것은 AI가 틀린 법률정보를 만들어내는 이른바 ‘환각(hallucination)’ 현상만이 아니다. AI가 한쪽의 이야기만 듣고도 법률적으로 정교해 보이는 주장을 만들어준다는 점이다.
배우자의 행동을 문제 삼는 당사자가 자신의 경험을 AI에 입력하면, AI는 이를 법률 주장이나 신청서로 정리할 수 있다. 문장은 매끄럽고 논리도 그럴듯하다. 하지만 잘 정리된 주장이라고 해서 사실까지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변호사보다 챗GPT를 먼저 찾는 이혼 당사자들
미국 가사소송 현장에서는 이미 이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1월 초 “이혼 당사자들이 챗GPT로 법률 조언을 구하고 소송서류를 작성하면서 변호사와 판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가사소송 전문 로펌 코델 앤드 코델(Cordell & Cordell)이 소속 변호사 133명을 조사한 결과, 약 80%가 “의뢰인에게서 AI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문서나 법률 전략을 받아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AI의 설명을 믿었다가 법정에서 곤란을 겪은 사례도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조지아주의 한 아버지가 챗GPT의 양육권 관할권 설명을 믿었다가 법률을 잘못 이해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판사에게 사과했다”고 전했다.
가사소송은 법률 조문을 찾아 적용하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누가 자녀를 주로 돌봤는지, 재산은 어떻게 형성됐는지, 가정폭력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 등을 따져야 한다.
그런데 AI는 질문자가 제공한 정보에 크게 의존한다. 자신의 잘못은 빼고 상대방의 행동만 설명하면 답변 역시 그 정보에 영향을 받는다. 당사자가 이를 객관적인 법률 판단으로 받아들이면 변호사의 설명이나 상대방의 주장까지 불신할 수 있다.
신청서 145건 제출…AI가 소송을 괴롭힘의 수단으로 바꿀 수도
AI는 소송서류를 작성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도 크게 줄였다. 이 때문에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한 문서가 대량으로 제출되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플로리다주의 한 남편이 145건의 신청서와 수백 쪽에 이르는 AI 작성 자료를 제출한 사례가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에서는 변호사 없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본인소송(pro se litigation)이 허용된다. 과거에는 법률 지식이 없는 사람이 수십 건의 신청서를 작성하기 어려웠다. 이제는 생성형 AI에 몇 가지 지시를 입력하는 것만으로 법률 문서의 초안을 만들 수 있다.
상대방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다. 내용이 중복되거나 근거가 부족한 신청서라도 법원에 제출되면 검토하고 반박해야 할 수 있다. 대응이 길어질수록 변호사 비용도 늘어난다.
호주 연방순회·가정법원(Federal Circuit and Family Court of Australia)은 2026년 6월 시행한 생성형 AI 사용에 관한 실무지침에서 AI를 이용한 소송상 괴롭힘을 명시적으로 금지했다.
지침 4.20항은 AI를 이용해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소송을 지연시키고 법원에 부당한 부담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AI를 가정폭력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법원은 부적절한 자료를 판단에서 제외하거나 소송비용 부담을 명령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류에 적힌 법률이 반드시 틀려야 하는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는 점이다. 실제 법률과 판례를 정확하게 인용했더라도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해 근거 없는 신청서를 반복 제출한다면 소송 남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호주 법원은 AI로 사진이나 영상, 녹음 등 증거자료를 조작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배우자의 폭력이나 부적절한 양육 행위를 다투는 가사소송에서는 증거의 진정성이 특히 중요하다.
챗GPT에 털어놓은 이혼 상담, 법정에서 공개될 수도
AI에 입력한 사적인 정보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도 문제다.
미국 로펌 덴턴스는 지난 2월 23일 공개한 분석에서 AI를 이용한 법률 상담이 비밀유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덴턴스는 미국 연방법원의 헤프너 사건(United States v. Heppner)을 분석해, 피고인이 공개형 AI 챗봇으로 작성한 자료에 변호사·의뢰인 비밀특권(attorney-client privilege)이나 소송준비자료 보호 원칙(work-product doctrine)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미국에서는 변호사와 의뢰인이 법률 상담을 위해 비밀리에 나눈 대화가 일정한 요건 아래 공개로부터 보호된다. 그러나 일반 AI 챗봇에 입력한 내용까지 같은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다.
이혼소송 당사자는 AI에 배우자의 재산 내역이나 자녀의 건강 상태, 가정폭력 피해, 변호사와 논의한 소송 전략까지 입력할 수 있다. 이런 정보가 외부 서비스에 제공되면 비밀보호가 유지되는지를 놓고 다툼이 생길 수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에게는 도움이 되는 AI…문제는 사용 방식
AI가 가사소송에서 문제만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사람에게는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이 되기도 한다.
로이터는 11월 11일 “미국 법률회사와 법률구조기관들이 저소득층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AI를 도입하고 있지만 정확성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플로리다주의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에서는 외부 접근을 제한한 AI 시스템을 활용해 상담 내용을 기록하고 이혼 관련 서류를 작성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25개 가정이 법률서류를 제공받았다.
같은 AI라도 법률 절차를 이해하고 서류를 준비하는 데 사용하는 것과 자신의 주장만 정당화하거나 상대방을 압박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다르다.
영국 잉글랜드·웨일스의 가족조정협의회(Family Mediation Council)도 11월 9일 이혼 당사자들에게 AI의 답변을 지나치게 신뢰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 기관의 헬렌 앤서니(Helen Anthony) 최고경영자(CEO)는 “AI가 개인의 사정을 이해하는 듯한 답변을 제공하지만 실제 가족관계의 복잡한 사정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앤서니 CEO는 “AI는 당신을 잘 아는 것처럼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Q&A
Q1. AI가 작성한 이혼소송 서류도 법원에서 인정되는가?
AI로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서류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다만 제출자는 법률 근거와 사실관계의 정확성을 책임져야 한다. 허위 판례나 조작된 증거를 제출하면 제재를 받을 수 있다.
Q2. AI로 소송서류를 대량 작성해 제출하면 불법인가?
서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소송을 지연시키기 위해 근거 없는 신청서를 반복 제출한다면 소송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 호주 가정법원은 AI를 이용한 이러한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Q3. AI에 입력한 이혼 상담 내용도 상대방이 증거로 확보할 수 있는가?
가능성이 있다. 변호사와의 비밀 상담과 일반 AI 챗봇에 입력한 정보는 법적 보호 범위가 다를 수 있다. 실제 증거개시 대상인지와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되는지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과 적용 법률에 따라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