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인공지능(AI) 시대 고용·노동정책 의제를 마련하기 위해 3주간 국민 질문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17일 보도자료에서 AI 시대 새로운 사회계약을 위한 녹서에 담을 질문을 국민에게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참여 창구는 12월 7일까지 운영된다.
AI 시대 노동정책 질문 12월 7일까지 접수
이번 의견 수렴은 AI 전환에 따른 일자리와 노동시장 변화를 다룰 녹서 마련 과정의 하나다. 고용노동부는 홈페이지에 게시한 배너를 통해 네이버폼으로 연결되는 참여 창구를 운영한다. 누구나 질문과 함께 그 질문이 필요한 이유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단순히 찬반을 표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녹서에 꼭 담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의제를 직접 제안하는 방식이다. 창의적이고 유용한 질문은 우수작으로 선정해 모바일 상품권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녹서는 정책 결론이나 대안을 제시하는 문서가 아니라, AI 시대에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의제를 질문 형태로 정리하는 안내서다. 고용노동부는 특정한 결론이나 입장을 미리 정하지 않고 국민 의견을 더해 새로운 질문을 찾겠다고 설명했다. 질문으로 쟁점을 먼저 정리한 뒤 답을 정해가는 방식인 만큼, 참여자가 제안하는 내용은 확정된 정책이나 정부 방침과 구별된다.
청년 일자리부터 노동법 보호까지 쟁점 수렴
올해 9월 출범한 녹서 논의체는 노동계와 경영계, 전문가 등이 참여해 AI 전환에 대응할 의제를 논의해왔다. 논의 주제에는 미래세대 일자리, 다양한 노무 제공 형태의 확산, 새로운 유연안정성 모델, AI 경쟁력 제고와 K자형 양극화 해소, 산업 생태계의 균형 성장을 위한 사회적 투자 등이 포함됐다. 논의체는 총 22명으로 구성됐으며, 노사단체와 미조직 노동자 관련 단체, 고용노동부·경제사회노동위원회 관계자, 전문가가 참여한다.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질문은 기존 일자리를 지키는 일과 새 일자리로 옮기는 일을 지원하는 일 중 정부 재정을 어디에 우선 투입할지, 새 기술을 배우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등이다. AI가 신입사원 업무를 대신할 경우 청년이 첫 직장을 얻고 경력을 쌓을 방법은 무엇인지, 배달기사와 프리랜서도 회사원처럼 노동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지도 쟁점으로 제시됐다. 이는 정책 방향을 확정한 내용이 아니라 녹서에서 다룰 질문들이다.
고용노동부는 국민 의견을 반영해 녹서를 마련하고, 발간 뒤에는 질문들을 사회적 대화의 의제로 삼아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년과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등 사회 구성원이 함께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녹서 논의체는 9월부터 12월까지 격주로 회의를 열어 주제별 문제와 핵심 질문을 논의하고 있으며, 필요하면 논의 주제를 추가하거나 바꿀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