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와 한국공학한림원이 산업 현장에서 AI가 학습한 숙련자의 경험·노하우와 데이터의 권리 귀속, 기여자 보상 문제를 논의했다. 제2회 지식재산 전략포럼은 9월 23일 오전 서울 조선팰리스에서 열렸다.
산업 현장 AI 데이터의 권리 쟁점
대한민국 정부에 따르면 지식재산처와 한국공학한림원은 이날 포럼에서 제조·서비스 분야의 AI 도입 사례를 공유하고 데이터와 지식재산 제도의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포럼에는 기업 경영진과 공학계·정부·연구계·법조계 전문가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조석주 포스코DX AX융합연구소장은 제조 AI의 핵심이 센서와 영상 데이터의 양뿐 아니라 숙련자가 어떤 상황에서 왜 판단하고 행동했는지에 관한 경험과 노하우를 학습 가능한 데이터로 축적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숙련자의 판단과 손기술을 데이터로 전환할 때 지식재산으로 보호할 범위와 기여에 따른 보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고객사의 공정 데이터와 개발사의 기술이 결합된 AI 모델, 가상 공장에서 생성한 합성데이터의 권리 귀속과 활용 조건도 쟁점으로 제시됐다.
신수용 카카오헬스케어 선행기술연구소장은 환자·의료기관·개발기업이 관여하는 의료데이터의 권리관계를 소개했다. 환자는 데이터의 주체, 의료기관은 데이터 생성자, 기업은 가공자로 구분될 수 있어 데이터와 AI 산출물, 추가 학습 효과에 대한 권리와 기여를 어떻게 정할지가 과제로 꼽혔다. 의학서적과 학회 간행물을 학습데이터로 활용할 때는 이용허락 범위와 상업적 이용 여부, 이용기간, 원본 파기 및 가공자료 활용 조건을 계약에 명확히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다뤄졌다.
데이터 공유와 보상 기준 마련
패널토론은 성윤모 지식재산 전략포럼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수연 딜로이트 컨설팅 파트너,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 김일규 지식재산처 국장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데이터와 AI 모델의 권리 귀속, 기여자 보상, 영업비밀 보호 방안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데이터를 각 기관에 보관한 채 연결·활용하는 공유체계에서는 접근·이용·정산 규칙을 마련하고 제공자의 기여가 가치로 환원되도록 해야 한다는 방향도 제시됐다.
윤의준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은 산업 현장의 AI 전환을 위해 기술개발과 함께 데이터의 활용·보호가 중요하다며 공학계와 산업계의 경험을 모아 실효성 있는 해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현장 경험과 노하우를 AI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지식재산으로 보고, 데이터와 AI 모델을 둘러싼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며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보도자료에는 후속 제도 개선의 구체적인 시행 일정이나 별도 사업 출시 계획은 담기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