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에 혼인·출산 지원 확대와 대국민 AI 서비스, 전기차 보급 등 생애주기별 생활밀착형 정책을 담았다. 대한민국 정부는 9월 17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가상의 세종시 ‘황 씨 가족’을 사례로 예산안에 포함된 주요 지원책을 소개했다.
2027년 결혼·취업·주거 지원
내년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는 생애 한 번 100만원의 혼인지원금이 지급된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14억5000만원을 새로 편성해 부동산과 임대인의 위험도를 분석·진단하는 서비스를 구축한다. 선순위 근저당과 임대인의 세금 체납, 대출·신용카드 연체, 선순위 확정일자 등 여러 기관에 흩어진 권리정보를 종합해 계약 전 위험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미취업 청년에게는 생애 최대 2000만원의 취업준비자금 대출이 신설된다. 학원비와 교통비, 자격증 응시료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취업 준비 기간에는 이자 부담을 면제한다. 군 복무 중 골절·화상·수술 등 상해를 보장하는 병사상해보험도 도입하고, 전역 뒤 18개월 동안 실손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한다.
출산·양육과 AI·전기차 지원
출산지원금은 첫째 10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이상 1500만원으로 책정되며 지방 거주자는 각각 최대 1500만원, 1700만원, 2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를 통합·확대해 아이 한 명당 총 지원 규모를 최대 7500만원 수준으로 늘리고, 0~1세 영아를 가정에서 양육하면 월 3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만 3세까지 무상교육·보육도 확대해 어린이집 특별활동비와 기타 필요경비, 사립유치원 교육비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대국민 AI 서비스는 국민 누구나 비용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된다. 공공 AI 에이전트가 주민등록등본 발급과 여권 재발급, KTX 예매 같은 공공서비스를 찾아 신청하도록 돕고, 민간 AI 에이전트는 교통편과 숙소 추천 등을 지원한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43만대까지 확대하고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5000억원 늘어난 2조1000억원으로 편성한다. 승용차 기준 지원 단가는 300만원을 유지하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기간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