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기본사회위원회가 AI 전환에 따른 기본사회를 주제로 국민숙의단 토론회를 열고, 참가자의 91%가 새로운 사회적 약속 모델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16세 청소년부터 80세 어르신까지 223명이 참여했다. 정부는 9월 22일 대한민국 정부 보도자료에서 이 같은 국민숙의 결과를 공개했다.
AI 전환기 기본사회 구상
국민숙의단은 9월 19∼20일 1박2일 동안 전문가 발제와 분임토의, 논의 결과 공유를 거쳐 AI 대전환기에 지향할 기본사회의 미래상과 준비 과제를 논의했다. 제주에서 온 16세 참가자와 경남의 80세 참가자를 비롯해 다양한 지역·직업·경험을 가진 국민이 참여했으며, 9월 9∼18일 진행된 사전숙의에서는 7개 온라인 강의를 223명 전원이 수강했다.
첫날에는 20개 분임이 모두에게 보장돼야 할 기본사회의 미래 비전문을 작성했다. 20개 분임이 제출한 687개 문안은 43개로 정리됐고, 선호도 투표를 거쳐 참여자의 80% 이상이 동의한 공통 비전 27개가 도출됐다. 주요 내용은 경제력과 관계없는 의료혜택, 공정한 기회,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 미래세대의 성장 기회,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균형 성장, 실패 이후 재기 기회 등이다. 보장 분야로는 의료·돌봄과 교육, 일자리가 주로 제시됐다.
소득·일자리·재원 마련 논의
둘째 날에는 일자리, 소득보장, 기본서비스, 재원 마련과 재투자를 의제로 논의가 이어졌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중·고교생의 직업 경험 확대, 청년 멘토·멘티 공유 플랫폼, 청년과 고령층의 지식 교환 프로그램이 제안됐다. 소득보장과 관련해서는 단기 직업교육을 넘어 삶의 전환을 반영하는 장기 교육체계와 부양가족 수에 따른 탄력적 소득지원 방안이 거론됐다.
기본서비스 분야에서는 보편적 무상의료를 목표로 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자는 의견과 지역의료 인력을 위한 추가 복지 대책이 나왔다. 재원 마련에서는 새 조세 부담에 앞서 낭비 예산을 점검하고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 AI로 수익을 얻는 기업에 과세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됐다. 생활 보장과 공공 인프라 등 미래 자산 투자를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숙의 전후 조사에서 AI 도입 확대가 소득 불평등을 심화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한 비율은 79%에서 85%로 높아졌다. AI·인구구조·기후위기 같은 대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기본사회와 같은 새로운 사회적 약속 모델이 필요하다는 데는 전 세대의 91%가 동의했고, 35세 이상에서는 동의율이 97%였다. 위원회는 숙의 결과를 정책의제기획단에 전달해 정책 제안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기획단에는 국민숙의단 대표 20명과 전문가 20명이 참여하며, 정책제안서는 223명의 숙의단이 10월 말 설문조사를 통해 다시 검증한다. 강남훈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숙의 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주권자의 뜻으로 받아들여 구체적인 정책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