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5월까지 중국군 관련 명단 오른 텐센트에 AI칩 15만 개 공급 허가

미 국방부는 지난해 1월 텐센트 지정…하원, 중국행 AI칩 약 88만 개의 상무부 허가 내역 공개

중국 국기와 반도체 칩 옆에 ‘승인’ 도장이 찍힌 미국 상무부의 AI 칩 수출 허가서가 놓여 있다.
미국 상무부의 대중국 AI 반도체 수출 허가와 미 하원의 관련 기록 공개를 표현한 AI 생성 삽화.
핵심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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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센트 15만 개:미국 상무부는 국방부의 중국군 관련 기업 명단에 오른 텐센트와 자회사에 엔비디아와 AMD의 AI 반도체를 각각 7만5000개씩 공급하도록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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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87만9868개 승인:5월 11일 기준 중국 기업 대상 수출·재수출·현지 이전 승인 물량은 21건, 총 87만9868개로 집계된 신청 물량의 약 25.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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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별 수출 심사:미국은 올해 1월부터 엔비디아 H200과 AMD MI325X 등의 중국 수출 신청을 원칙적 불허에서 건별 심사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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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전용 우려:하원 외교위는 중국군 관련 기업으로 지정된 텐센트에 대한 허가를 계기로 군사 전용과 허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반도체가 넘어갈 위험에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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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선적 불확실:승인된 21건은 5월 11일 기준 모두 미선적 상태였으며 이후 선적이 시작됐지만 실제 중국행 물량은 파악되지 않았다.

미국 상무부가 중국 정보기술 기업 텐센트(Tencent)와 그 자회사에 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 15만 개를 공급하도록 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텐센트는 지난해 1월 미국 국방부의 중국군 관련 기업 명단에 올랐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House Foreign Affairs Committee)가 11월 19일 공개한 5월 11일 기준 허가 자료에 따르면, 상무부가 중국 기업에 공급하도록 승인한 엔비디아(Nvidia)와 에이엠디(AMD)의 첨단 AI 반도체는 총 87만9868개였다.

로이터는 11월 19일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중국 기업에 공급할 엔비디아와 에이엠디의 첨단 AI 반도체 약 90만 개를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승인 물량 가운데 이후 실제로 중국에 선적된 수량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번 자료 공개로 미국 상무부가 중국군 관련 기업으로 이미 지정된 텐센트의 신청을 심사하면서, AI 반도체가 군사 용도로 전용될 위험을 어떻게 평가했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신청 물량 344만 개…21건에 88만 개 허가

하원 외교위가 공개한 집계에 따르면 심사 대상은 엔비디아의 H200과 에이엠디의 MI325X였다. 두 제품은 데이터센터에서 AI 모델을 학습시키고 구동하는 데 쓰인다. 상무부 산업안보국(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BIS)이 5월 11일까지 집계한 신청 물량은 344만4160개였다. 21건에 걸쳐 승인된 물량은 이 수치의 약 25.5%였다. 위원회는 상무부에서 별도로 제출받은 신청서 가운데 이 집계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상무부 허가 결정표를 보면 텐센트와 그 자회사에 대한 승인 물량은 총 15만 개였다. 엔비디아가 텐센트의 선전 법인에 공급하는 물량과 에이엠디가 텐센트의 완전 자회사에 공급하는 물량이 각각 7만5000개였다. 알리바바(Alibaba)에 공급하도록 승인된 물량은 엔비디아 제품 7만5000개였다.

공급 대상5월 11일 기준 승인 물량
텐센트 및 자회사15만 개
알리바바7만5000개
바이두(Baidu)4만3000개
비야디(BYD)4000개
합계27만2000개

네 기업군에 대한 승인 물량은 전체의 약 31%였다. 하원 외교위는 5월 11일 기준 허가 내역을 미국 국방부가 6월 갱신한 중국 군 관련 기업 명단과 대조했다. 이 명단은 국방부가 중국군과의 연계나 중국 방위산업에 대한 기여 등을 근거로 기업을 지정하는 제도다. 개별 반도체 거래에 적용되는 상무부의 수출허가 심사와는 별도로 운영된다.

건별 심사로 전환…누가 칩을 쓰는지가 쟁점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8일 승인받은 중국 고객에게 H200과 유사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 산업안보국은 이에 따라 올해 1월 15일부터 H200과 MI325X 등 일정 성능 범위에 해당하는 반도체의 중국·마카오 수출 신청을 건별로 심사하기 시작했다. 종전에는 이들 제품의 신청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기준을 적용했다.

새 수출허가 심사 규정에 따르면 신청 기업은 중국에 반도체를 공급하더라도 미국 고객의 주문 처리가 늦어지거나 미국 고객에게 돌아갈 생산 여력이 줄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미국 내 독립 시험기관의 제품 검증도 받아야 한다. 또 해당 거래가 금지된 군사 용도나 군사 최종 사용자와 관련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데이터센터가 외부 고객에게 원격으로 연산 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만큼, 장비를 받는 기업의 고객 심사 절차도 제출해야 한다.

하원 외교위는 엔비디아의 신청서에 데이터센터 장비 설치를 맡을 수 있다고 적힌 업체 가운데 일부를 두고, 반도체가 허가된 목적지나 사용자 이외의 곳으로 넘어갈 위험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위원회가 제출받은 엔비디아와 에이엠디의 신청서에는 모두 그 위험이 ‘낮다’고 기재돼 있었다.

5월엔 21건 모두 미선적…엔비디아는 이후 선적 중단

상무부 결정표에서 승인된 21건은 5월 11일 기준 모두 ‘승인, 미선적’ 상태였다. 로이터는 11월 19일 “제프리 케슬러 산업안보 담당 차관이 7월 하원 외교위에서 선적이 시작됐으나 그 규모는 매우 작았다고 증언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엔비디아가 일부 허가를 받은 뒤 중국행 H200 선적을 중단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엔비디아는 11월 17일 분기 실적 발표에서 다음 분기 매출 전망에 중국 데이터센터용 연산 제품 매출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원, 상무부의 허가 심사 들여다본다

하원 외교위는 11월 19일 만장일치로 허가 자료 공개에 동의했다. 위원회는 공개 결정문에서 자료를 비공개로 두는 것이 국익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수출통제개혁법(Export Control Reform Act)은 관할 의회 위원회가 상무부의 비공개 허가 자료를 제출받고, 위원회 전체가 비공개 유지가 국익에 반한다고 판단하면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하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그레고리 믹스(Gregory Meeks) 의원은 상무부가 일부 중국행 첨단 반도체 허가를 내주면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는지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믹스 의원은 11월 19일 하원 외교위 회의 발언문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제프리 케슬러 산업안보 담당 차관이 출석하는 공개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Q&A

Q1. 국방부 명단에 오른 기업은 미국산 AI 반도체를 살 수 없나?

국방부의 중국 군 관련 기업 지정과 상무부의 수출 거래제한 명단은 법적 근거와 적용 방식이 다르다. 개별 반도체 거래에 어떤 제한이 적용되는지는 해당 거래의 당사자, 품목, 최종 사용자와 용도에 따라 판단한다.

Q2. 왜 허가 자료에는 수출 외에 재수출과 현지 이전도 나오나?

미국 수출관리규정에서 재수출은 일반적으로 규정의 적용을 받는 품목을 한 외국에서 다른 외국으로 보내는 것을 뜻한다. 현지 이전은 같은 외국 안에서 최종 사용자나 용도가 바뀌는 경우다. 하원이 공개한 87만9868개는 이 세 유형을 합친 허가 물량이다.

Q3. 신청 물량의 약 25.5%가 승인됐으면 나머지는 거절된 것인가?

25.5%는 5월 11일 기준 승인된 반도체 수량을 같은 날까지 집계된 신청 수량으로 나눈 값이다. 상무부 허가 결정표에는 거절된 신청과 결정 없이 제출 상태로 남아 있던 신청이 따로 표시돼 있다. 신청 건수 기준의 승인율과 거절률을 알려면 각 신청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리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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