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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시험장에서 놓친 수능 부정행위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공언하며, 통신사 기록과 이름을 공개하지 않은 글로벌 빅테크 4곳의 협조를 핵심 수단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이용자가 지운 AI 대화는 챗GPT와 클로드 서버에서 30일 안에 사라지고, 제미나이 역시 기록을 끈 대화나 임시 대화는 약 두 달만 보관된다.
19일 치러진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스마트기기 부정행위자 98명이 적발됐고, 교육부는 시험 중 스마트폰을 쓰고도 경보음에 걸리지 않은 사례를 따로 조사하고 있다. 시험장 밖 사후 추적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려면 의심 인물이 먼저 특정되고, 그 사람의 접속·대화 기록이 서버에 살아 있어야 한다.
범정부 TF·1억원 포상금, 정부가 내놓은 사후 추적망
한성숙 국무총리는 17일 대국민 담화에서 의심 번호의 AI 서비스 접속 기록과 접속 지역·시간 등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통신사로부터 제출받아, 시험 중 적발되지 않은 부정행위까지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담화에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 정답 확인이 의심되는 사안의 사후 조사와 수사 요청에 협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협조의 범위는 제한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협의를 마친 글로벌 AI 기업 4곳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고,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담화 발표 질의응답에서 이번 협조가 올해 수능에 한정되며 모든 사항에 완전히 합의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사후 분석 역시 부정행위자를 특정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사후 조사를 맡을 조직은 시험 다음 날부터 가동된다. 정부는 20일부터 국무총리를 반장으로 하는 범정부 수능 부정행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두 달 동안 집중 신고 기간을 열어 청렴포털·방문·우편·비실명 대리신고를 접수하며 행정처분 시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응시 자격 정지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법 개정을 서둘러 올해 적발자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오픈AI·앤트로픽 30일, 구글 2개월…플랫폼별 대화 보관 시한
정부 발표에는 정작 기록이 언제까지 보관되는지가 빠져 있다. 오픈AI(OpenAI)·앤트로픽(Anthropic)·구글(Google)의 공식 개인정보 처리 문서와 국내 통신법령을 대조하면 기록 유형마다 삭제 시한이 다르다.
| 기록 유형 | 보관·삭제 기간 |
|---|---|
| 챗GPT(ChatGPT) 이용자 삭제 대화 | 30일 안에 영구 삭제(보안·법적 의무 예외, 임시 대화 최대 30일) |
| 클로드(Claude) 이용자 삭제 대화 | 30일 안에 백엔드 삭제(정책 위반 감지 시 최대 2년 보관) |
| 제미나이(Gemini) 기록 해제·임시 대화 | 약 2개월 보관(활동 기록 활성화 시 기본 18개월, 사람 검토 대상은 삭제해도 최대 3년) |
| 통신사 인터넷 접속 기록 | 3개월(법정 최소 보관 기간) |
| 통신사 통화 일시·발신 기지국 위치 | 12개월(법정 최소 보관 기간) |
시험 당일 대화를 지웠다면 오픈AI와 앤트로픽 서버에서는 보안·법적 예외나 정책 위반 분류에 걸리지 않는 한 늦어도 12월 19일 사라지며, 구글의 기록 해제·임시 대화 역시 1월 중순 전후까지 보관된다. 성적 발표일인 12월 11일은 이 시한 안쪽이지만, 권익위 집중 신고 기간이 끝나는 내년 1월 19일은 시험일로부터 61일 뒤다. 신고 기간 후반에 들어온 제보로 의심자를 특정하더라도 시험 직후 대화를 지웠다면 오픈AI와 앤트로픽 서버에는 이미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
“신고 기간 후반에 들어온 제보로 의심자를 특정하더라도, 시험 직후 대화를 지웠다면 오픈AI와 앤트로픽 서버에는 이미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
물론 이 시한은 이용자가 대화를 지웠거나 기록을 끈 경우에 해당하며, 지우지 않은 일반 대화는 계정에 그대로 저장된다. 제미나이 개인정보 안내는 활동 기록을 켜 두면 기본 18개월 동안 보관하고, 사람 검토자가 검토한 대화는 이용자가 삭제하더라도 최대 3년 유지한다고 명시했다.
의심자 특정부터 법원 허가·해외 협조까지, 기록 확보의 세 관문
정부의 사후 조사는 전체 수험생의 기록을 일괄 조회하는 구조가 아니다. 정부는 부정행위 의심자가 특정될 때 업체에 관련 기록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며, 특정의 출발점은 시험장 적발과 제보, 성적 이상치다. 현재 경찰 수사가 확인된 사례는 용인 시험장 적발 건처럼 현장에서 기기가 확보된 경우로, 교육부는 2차 브리핑 질의응답에서 경찰 인계 건수를 집계 중이라고 밝혔다.
의심 인물을 특정한 뒤에도 실제 기록을 넘겨받기까지는 까다로운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통화 내용이 아닌 접속 시간·기지국 이력 등을 담은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수사 목적으로 받으려면 원칙상 통신비밀보호법상 법원 허가가 필요하며, 통신사 측은 경찰 수사 협조 공문이 오면 통화 목록을 제공해 왔지만 이번 수능에 대해 정해진 바는 없다고 밝혔다. 해외 업체의 대화 내용은 절차가 더 길다. 미국 연방법 18 U.S.C. §2702상 미국 업체가 외국 정부의 명령에 따라 이용자 대화 내용을 직접 넘길 수 있는 통로는 ‘클라우드법(CLOUD Act) 행정협정’으로, 양자 협정을 맺은 외국 수사기관이 미국 법원을 거치지 않고 미국 IT 기업에 직접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게 열어 둔 국가 간 직통 수사 절차다. 미국 법무부 공개 목록상 이 협정을 체결한 나라는 영국과 호주이며 한국은 포함돼 있지 않아, 정부가 말한 수능 한정 협조가 이 법적 절차를 어디까지 대신할 수 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처음부터 빅테크 서버에 기록이 쌓이지 않는 우회 경로도 존재한다. 이재성 중앙대 AI학과 교수는 협조 대상 4개 기업 밖의 AI 서비스가 많고, 별도 서버에서 공개 AI 모델을 직접 돌리면 빅테크에 이용 기록이 남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법정 보관 기간 12개월을 넘긴 2026학년도 수능 기록
정부의 조사 시선은 지난해 시험으로까지 넓어졌다. 한 총리는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될 때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2026학년도 수능 시험지를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보관하라고 교육부에 지시했다.
하지만 시험지와 달리 통신·AI 기록은 이미 법정 보관 시한을 넘겼다. 2026학년도 수능은 2025년 11월 13일 치러져 19일 기준으로 371일이 지났으며, 통화 일시·발신 기지국 기록의 법정 최소 보관 기간인 12개월을 넘어섰다. 통신사가 법정 최소 기간보다 더 오래 보관하는지는 공개되지 않아 확인되지 않았고, 이용자가 지운 AI 대화 역시 업체 정책 기준으로는 이미 서버에서 삭제된 상태다. 결국 지난해 시험에서 기대할 수 있는 단서는 지우지 않은 계정 기록과 개인 기기, 제보뿐이다.
현장 확보 기기와 자수·제보가 남기는 추적 가능성
그렇다고 사후 추적이 전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용인 시험장 적발 건처럼 현장에서 기기가 확보된 수험생은 서버 기록이 살아 있는 시점에 곧바로 수사가 시작된다.
현장 적발 없이 제보나 자수로 전모가 드러난 선례도 있다. 이번 수능 대책의 직접적 계기가 된 세무사 시험 사건은 고득점 의혹이 번진 끝에 본인 자수로 이어졌고, 수험생 측이 경찰에 제출한 전자기기 9대에 대한 포렌식 분석이 진행됐다. 개인 기기 자체에 저장된 기록은 해외 업체 서버의 삭제 시한과 무관하다.
사후 조사가 사전에 예고된 것만으로 부정행위 시도가 줄어드는 억제 효과도 거론된다. 이승현 가천대 스타트업칼리지 겸임교수는 정부 대책이 모든 부정행위를 막지는 못해도 “수험생들의 시도를 억제하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평가했다.
시계는 이미 돌고 있다. 시험 당일 지운 대화가 오픈AI와 앤트로픽 서버에서 사라지는 시한은 12월 19일로 징계를 확정하는 성적 발표일과 여드레 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