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AI 요약
미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DOJ)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업무에 사용한 소속 변호사 두 명의 직무윤리 위반을 확인하고 조사 결과를 내부 징계 심의에 넘겼다. 한 명은 AI로 작성한 서면에 실제 판결문에 없는 인용문을 넣은 뒤, 법원이 경위를 묻자 초안을 잘못 냈다고 답했다. 다른 한 명은 재판기관이 공유를 제한한 문서를 공개 AI 서비스에 올렸다.
로이터는 11월 18일(미국 현지 시각) “법무부 직무윤리 감찰실이 두 사건의 조사 요약을 공개하면서 변호사들의 이름과 근무지, 현재 재직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또 “두 사람이 사용한 AI 서비스의 이름도 공개되지 않았으며, 조사 결과가 주 변호사 징계기관에 넘어갔는지는 당시 분명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가짜 인용에 거짓 해명
법무부 직무윤리 감찰실(Office of Professional Responsibility·OPR)이 11월 17일 공개한 첫 번째 조사 요약에 따르면 연방검사보(Assistant U.S. Attorney) 한 명이 판례의 판단 취지를 잘못 옮기고 판결문에 없는 인용문을 담은 서면을 법원에 냈다. 소속 연방검찰청이 이 일을 감찰실에 보고했다.
법원이 경위를 설명하라고 하자 검사보는 답변 서면에 초안을 실수로 제출했다고 적었다. 감찰실은 검사보가 AI로 서면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겼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후 법원이 연 심리에서도 AI 사용에 관해 사실과 다르거나 오해를 일으키는 설명을 했다고 밝혔다.
감찰실이 문제 삼은 것은 법원에 낸 답변 서면과 심리에서의 설명 두 가지였다. 감찰실은 두 경우 모두 검사보가 법원에 사실대로 설명해야 할 의무(duty of candor)를 알면서도 어겼다고 결론 내렸다.
미국변호사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ABA)의 변호사 직무윤리 모범규칙 제3.3조는 변호사가 사실이나 법률에 관해 알면서도 법원에 거짓으로 설명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변호사가 앞서 법원에 밝힌 중요한 내용이 틀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바로잡아야 한다.
판결문에 없는 296쪽
미국 법률 전문매체 블룸버그 로는 11월 17일 “첫 번째 조사 요약에 나온 경위가 노스캐롤라이나주 연방검사보였던 루디 렌퍼(Rudy Renfer) 사건에 관한 자사 취재 내용과 일치한다”고 보도했다.
렌퍼가 정부를 대리한 파이브하우스 대 미국 국방부 사건(Derence V. Fivehouse v. U.S. Department of Defense, et al., 2:25-cv-00041-M)은 국방부의 군 의료보장 프로그램이 어떤 약을 보장하는지를 두고 벌어진 소송이다. 노스캐롤라이나 동부 연방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
법원 명령에 따르면 원고는 국방부가 결정을 내릴 때 검토한 자료에 원고 측 문서를 추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렌퍼는 연방항소법원 판결을 들어 반대했다. 그런데 한 판결은 295쪽에서 끝났고 렌퍼가 인용한 296쪽은 없었다. 다른 판결에는 렌퍼가 따옴표로 옮긴 문구가 없었다. 인용 오류를 발견해 지적한 사람은 원고였다.
렌퍼는 문제가 된 인용을 서면에서 지우거나 정부가 원래 내려던 서면을 대신 받아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은 3월 10일 심리를 열어 제재 여부를 따졌다. 소속 연방검찰청은 변호사들에게 인용문과 법률 주장의 근거를 판결문이나 법령에서 직접 확인하고, 3월 말까지 직무윤리 교육 두 과정을 이수하라고 지시했다.
로버트 T. 넘버스 2세(Robert T. Numbers II) 연방 치안판사(U.S. Magistrate Judge)는 렌퍼가 AI로 초안을 작성한 뒤 내용을 검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넘버스 판사는 허위 인용이 담긴 서면을 제출해 재판 절차를 훼손한 점과 법원에 경위를 사실대로 밝히지 않은 점을 중대하게 봤다. 렌퍼가 이미 직업상 상당한 불이익을 받은 점을 고려해 4월 28일 사건 기록에 등록된 명령에서 공개 견책(public reprimand)을 내렸다.
보호 문서 2건, 공개 AI에
감찰실의 두 번째 조사 요약에 따르면 또 다른 변호사는 업무에 승인받지 않은 공개 AI 서비스를 사용했다. 그가 올린 문서 한 건의 상단에는 재판기관의 보호명령(protective order)이 적용된다는 표시가 있었다. 감찰실은 같은 명령이 적용된 문서 한 건도 추가로 확인했다. 변호사가 올린 자료에는 법무부 직원의 신원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와 의료정보도 들어 있었다.
보호명령은 누가 문서를 볼 수 있고 어디까지 공유할 수 있는지를 정한다. 미국 연방민사소송에서는 재판에 필요한 자료를 당사자끼리 주고받는 증거개시(discovery) 과정에서 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다. 연방민사소송규칙 제26조에 따라 법원은 영업비밀 등 민감한 정보의 공개를 금지하거나 정해진 방식으로만 공개하도록 제한할 수 있다.
감찰실은 변호사가 승인받지 않은 AI를 업무에 사용해 법무부 정책을 무모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기밀문서를 올린 행위는 고의로 윤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특히 문서 두 건에 대해서는 보호명령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올렸다고 결론 내렸다. 감찰실은 보호명령을 내린 재판기관이나 사건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법무부 징계 심의
두 사건은 법무부 직무비위 심의부(Professional Misconduct Review Unit·PMRU)로 넘어갔다. 감찰실의 2025회계연도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심의부는 감찰 결과를 뒷받침할 증거와 법적 근거를 검토하고 징계 수위를 정한다. 변호사 직무윤리 규정이 문제 된 경우 감찰실이 관할 주의 변호사 징계기관에 통보하도록 승인할 수도 있다.
미국 연방법전 제28편 제530B조는 연방정부 변호사에게도 업무를 수행하는 주의 변호사 관련 법령과 규정, 해당 지역 연방법원의 규칙을 다른 변호사와 같은 방식으로 적용한다. 법무부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내부 징계가 확정되고 주 징계기관 통보 승인이 나면 감찰실이 그 기관에 비위 내용을 알린다. 주 징계기관은 관할 규정에 따라 별도로 판단한다.
미국변호사협회는 2024년 7월 29일 낸 생성형 AI 사용에 관한 윤리 의견서에서 변호사가 사건 정보를 AI에 입력하기 전에 외부 공개나 제3자 열람 위험을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AI가 생성한 판례 분석이나 인용을 재판에 쓰려면 제출 전에 내용을 검토하고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변호사가 어느 수준까지 검토하든 의뢰인을 위해 수행한 업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변호사에게 있다”고 밝혔다.
Q&A
Q1. AI로 서면을 작성하면 법원에 사용 사실을 밝혀야 하나?
법원이 AI 사용 공개를 요구하는 규칙이나 명령을 두고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한다. 법원이 서면의 오류가 어떻게 생겼는지 직접 물으면 그 경위를 사실대로 설명해야 한다.
Q2. 보호 문서가 외부에 퍼져야 보호명령 위반이 되나?
명령이 어느 범위까지 공유를 허용했는지가 기준이다. 이번 사건에서 감찰실은 변호사가 보호 대상인 줄 알면서 문서 두 건을 공개 AI 서비스에 올린 행위 자체를 명령 위반으로 판단했다.
Q3. 공개 견책과 변호사 징계는 어떻게 다른가?
법원은 담당 사건의 재판 절차를 훼손한 행위에 공개 견책 등의 제재를 내릴 수 있다. 법무부 심의부는 소속 변호사의 직무비위를 심의한다. 관할 주의 변호사 징계기관은 해당 주의 윤리 규정에 따라 별도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