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AI 요약
일론 머스크(Elon Musk)의 인공지능(AI) 기업 엑스에이아이(xAI)가 캘리포니아주의 AI 학습자료 공개 의무를 자사에 적용하지 못하게 해 달라고 미국 연방항소법원에 요청했다. 캘리포니아주는 생성형 AI 개발사에 학습자료의 출처와 규모 등을 공개하도록 요구한다. 엑스에이아이는 자료 요약만으로도 영업비밀이 드러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로이터는 11월 19일 “미국 제9연방순회항소법원 재판부가 엑스에이아이의 위헌 주장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면서도 캘리포니아주가 기업에 어디까지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지 따져 물었다”고 보도했다.
이 문제는 이날 열린 엑스에이아이 대 본타 사건(X.AI LLC v. Bonta, 26-1591)의 항소심 구두변론에서 다뤄졌다. 피고는 롭 본타(Rob Bonta)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이다. 엑스에이아이는 자사에 대한 법 집행을 잠정 중단해 달라고 신청했다가 3월 4일 기각되자 3월 17일 항소했다.
콜라 성분표인가, 비밀 제조법인가
캘리포니아주가 2024년 제정한 AI 학습자료 공개법(AB 2013)은 개발사가 학습자료의 개요를 자사 웹사이트에 게시하도록 한다. 첫 공개 기한은 올해 1월 1일이었다. 이후 적용 대상인 생성형 AI 서비스나 대폭 수정한 버전을 캘리포니아 주민에게 제공할 때도 공개가 먼저다. 출처나 소유자, 자료의 규모,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되는 자료와 개인정보가 포함됐는지 등이 공개 항목에 들어간다.
엑스에이아이는 항소이유서에서 학습자료의 출처와 규모, 자료를 가공하는 방식이 경쟁사에 알려지면 사업상 가치가 훼손된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이를 코카콜라(Coca-Cola)의 비밀 제조법에 빗댔다. 엑스에이아이는 주정부가 기밀 정보의 공개를 강제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1조에 어긋나고, 정당한 보상 없이 재산을 수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수정헌법 제5조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주는 항소심 답변서에서 같은 비유로 맞섰다. 주정부가 요구하는 정보는 소비자가 제품을 고를 때 참고하는 성분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은 학습자료 원본을 내놓거나 구체적인 가공 방법을 밝히도록 요구하지 않으며, 소비자가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만든 AI인지 알고 선택하도록 돕는다는 설명이다.
재판부가 물은 공개의 한계
1심 캘리포니아 중부연방법원의 헤수스 버널(Jesus G. Bernal) 판사는 3월 4일 가처분 결정문에서 엑스에이아이가 공개로 침해될 영업비밀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버널 판사는 소비자가 제품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규제로 볼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지방법원은 3월 23일 본안 절차를 항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단했다.
항소심에서는 법에 열거된 항목 밖의 정보도 주정부가 요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캘리포니아주 민법 제3111조는 공개 항목 12개를 열거하면서 범위를 그 항목에 한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로이터에 따르면 대니엘 포리스트(Danielle Forrest) 항소법원 판사는 주정부 측 조 미커(Joe Meeker) 변호사에게 “한계가 어디입니까?”라고 물었다.
Q&A
Q1. 엑스에이아이가 가처분 항소에서 이기면 다른 AI 기업도 공개를 멈출 수 있나?
엑스에이아이가 신청한 가처분은 주정부가 자사에 법을 집행하는 것을 잠정적으로 막아 달라는 것이다. 지방법원 결정문에 따르면 엑스에이아이는 법이 자사에 적용되는 방식의 위헌성을 다투고 있다. 다른 개발사의 의무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는 항소법원 결정의 문구와 판단 근거에 달려 있다.
Q2. 자료에 저작권이 있다고 공개하면 무단 학습을 인정하는 것인가?
캘리포니아주 민법 제3111조는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받는 자료가 포함됐는지와 개발사가 자료를 구매했거나 이용허락을 받았는지를 각각 밝히도록 한다. 특정 저작물에 대한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려면 개발사가 그 저작물을 어떻게 이용했는지 등 별도의 사실관계를 살펴야 한다.
Q3. 기업이 자료 공개를 요구받을 때도 표현의 자유를 주장할 수 있나?
기업은 정부가 특정 내용을 말하도록 강제하는 경우에도 수정헌법 제1조를 근거로 다툴 수 있다. 가처분 결정문에서 지방법원은 이번 공개 의무를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상업적 표현(commercial speech) 규제로 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 경우에는 주정부가 법의 목적과 공개 의무의 범위를 정당화할 때 엄격심사(strict scrutiny)보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