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멕시코가 7년간 진행한 투자보장협정 개정 협상을 타결하고 인공지능(AI) 협력 선언과 2026~2030 공동행동계획을 채택했다. 이재명(Lee Jae Myung)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 대통령궁에서 클라우디아 셰인바움(Claudia Sheinbaum) 대통령과 정상회담한 뒤 공동언론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대한민국 정부는 25일 정상회담 결과를 공개했다.
투자보장협정 개정·금융 협력 추진
개정 협정은 서명과 국회 비준동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조속히 발효될 수 있도록 양국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양국은 협정이 조속히 발효되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으며, 지식재산권 보호와 불법 통관 물품 정보 공유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틀도 새롭게 마련했다. 올해 안에 한국 상품의 위조품 식별 설명회를 열고, 내년 상반기에는 불법·위해 물품 차단을 위한 회의를 개최해 후속 논의를 이어간다.
금융 분야에서는 양국 수출입은행 간 1억달러 규모의 전대금융을 신설하기로 했다. 한국 기업의 물품·서비스를 구매하는 멕시코 기업과 멕시코에 투자한 한국 기업이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원유와 핵심 자원을 논의할 양국 부처 간 대화 채널도 출범한다. 이 대통령은 교역·투자 확대와 안정적인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해 무역협정 체결이 긴요하다고 강조했으며, 통상당국 간 공동 이익 연구를 진행해 호혜적인 경제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멕시코에 파견된 한국 기업과 노동자의 이중 연금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회보장협정 체결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AI·우주·방산부터 민생 협력까지 확대
양국은 AI·디지털, 항공우주, 방산 등 첨단 분야 협력도 추진한다. 정부와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사절단은 오는 11월 멕시코를 찾아 AI·디지털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양국은 AI 협력 선언을 통해 멕시코가 2028년 APEC 의장국을 맡는 것을 계기로 경주에서 채택된 APEC AI 이니셔티브의 이행 상황을 함께 점검하고, AI 시대에 필요한 정책과 경험을 공유하기로 했다. 항공우주 산업협력 양해각서와 11월 멕시코에서 열리는 한·멕시코 우주의 날을 바탕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국방협력 양해각서를 통해 교육·훈련과 연구개발 등 교류도 확대한다.
문화·교육 분야에서는 콘텐츠 공동제작 환경과 관련 인재 양성을 논의할 실무그룹을 올해 안에 구성한다. 양국은 멕시코에서 한국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시설 구축을 계속 협의하고, 문화유산 보존 정책과 첨단기술 활용을 논의하는 전문가 심포지엄을 내년에 열기로 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이 제안한 양국 학생 대상 정부 간 장학 프로그램도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한다. 치안당국은 온라인 사기·인신매매·마약 등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 분야에서는 내년부터 한국 농업기술을 활용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반부패 정책 교류를 위한 실무그룹과 워크숍도 추진한다.
양국은 유엔·APEC·믹타(MIKTA) 등 국제무대에서 협력을 이어가고 개발협력 파트너십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은 2028년 G20 의장국으로서 멕시코의 2029년 의장국 수임 의사를 환영했으며, 성공적인 G20 개최를 위해 협력할 방침이다.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공동행동계획에는 통상과 개발협력, 지식재산권, 우주, 문화유산, 교육 등 분야의 협력 과제가 담겼다. 이 대통령은 셰인바움 대통령이 한국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지지하고 협력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