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기본사회위원회가 9월 19일부터 20일까지 1박 2일간 국민숙의단 200여명과 함께 인공지능(AI) 전환 이후의 기본사회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숙의단은 일자리와 소득보장, 기본서비스, 재원 마련 등을 주제로 미래 사회의 비전과 정책 의제를 모색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토론회가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국민숙의단을 포함해 강남훈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전성환 청와대 경청통합수석,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기본사회 공론화 전문위원 등 26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AI 전환 이후 기본사회 방향 논의
국민숙의단은 만 15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과 연령을 고려해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구성됐으며, 15세부터 34세까지 청소년·청년이 100명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참가자들은 토론회에 앞서 9월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공론화 플랫폼에서 자료집과 온라인 강의를 살펴보고 전문가에게 질문하는 사전 숙의 과정을 거쳤다.
이번 공론화는 특정 정책 대안을 선택하는 정책선택형이 아니라, 향후 논의할 의제를 발굴하는 의제형성형으로 진행된다. 첫날에는 AI 대전환과 기본사회를 주제로 전문가 발제를 듣고 대전환기에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와 국민이 바라는 기본사회의 모습을 논의하며, 둘째 날에는 일자리, 소득보장, 기본서비스, 재원 마련과 재투자 방안을 놓고 질의응답과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위원회는 AI·일자리·복지·재정·공론화 분야 전문가로 기본사회 공론화 전문위원회를 꾸려 의제와 자료의 객관성, 숙의 절차의 공정성을 점검했다.
국민 의견을 정책 제안으로 연결
이재명 대통령은 전성환 수석이 대독한 축사에서 인공지능과 로봇이 사회 전 영역을 바꾸는 문명사적 전환을 맞았다며, 국민 모두의 기본적인 삶을 어떻게 보장할지 함께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숙의단에 “누구도 가보지 않은 AI 기본사회라는 새로운 길의 이정표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남훈 부위원장은 국민의 시각에서 사회 변화를 바라보고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대화해 미래사회의 방향을 찾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구체적인 정책 논의로 연결하기 위해 전문가 20명과 국민숙의단 대표 20명 등 40명으로 정책의제기획단을 구성해 10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기획단은 국민숙의단이 제시한 미래 비전과 정책 방향을 바탕으로 정책 의제와 전략 과제를 검토한 뒤 11월 중 정책 제안서를 마련해 위원회에 전달한다. 위원회는 이후 추가 공론화나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실제 정책으로 발전시킬 방침이다. 토론회 첫날 개회식과 일부 세션은 KTV 국민방송에서 생방송되며, 분임토의를 제외한 전 일정은 유튜브로도 중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