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EP POLICY | AI Insight Journal

로펌

“AI도 로펌이 직접 개발”…로펌 업계, 외부 빅테크 의존에서 벗어난다

미국 로펌들은 고객정보 통제를 위해 자체 AI 개발에 나섰다. 커클랜드앤엘리스는 3~4년간 5억달러(약 7000억원)를 투자할 계획이다. 자체 플랫폼은 외부 AI와도 병행돼, 모델 자체 개발과 구별된다.

2026년 10월 26일

AI 규제

더비셔 경찰 고위 수사관은 AI로 수사 판단과 위험 평가를 하고 민감정보를 입력한 혐의로 IOPC 조사를 받고 있다. IOPC는 2025년 5월~2026년 6월 사용 내역을 살펴 직무기준·정보보호…

2026년 10월 26일

국세청

영국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기한 오류가 AI·검색에 번지자 공식 자료로 정정한다. 정정 안내는 약 1시간 내 게시하도록 설계됐고, 구글·빙·챗GPT(ChatGPT)도 답변을 수정했다. 처벌보다 정보 정정에 초점을 둔다.

2026년 10월 25일

소비자 보호

뉴욕시는 자동화 고객서비스의 고지와 상담원 연결을 기업에 요구하는 규제안을 냈다. 가트너(Gartner) 조사에서 챗봇 해결률은 청구 17%, 반품·취소 58%였고 기업은 비용·소송 위험을 우려한다. 규제안은 아직 확정…

2026년 10월 22일

로스쿨

와일은 2027년 여름 뉴욕에서 로스쿨 1학년 대상 10주 AI 인턴십을 운영한다. 참가자는 파이썬과 인공신경망을 배우고 법률 소프트웨어 개발에 참여해, AI 도구 활용을 넘어 개발 과정을…

2026년 10월 22일

딥페이크

실링 의원의 나체 딥페이크 피해 공개 뒤 유럽의회 의원 119명이 생성 도구 규제와 집행을 촉구했다. 조사에서 의원 최소 50명이 표적이 됐고, AI 표시 의무와 성적…

2026년 10월 19일

AI 태스크포스

미국 AI 특별전담반은 120일간 해킹·탈옥 사고 통보체계와 사이버보안·생물안보 위험, 법 집행 방안을 검토한다. 새 신고 의무나 처벌 권한을 확정한 것은 아니며, 기존 기관의 역할을 정리하는…

2026년 10월 18일

AI 규제

앤트로픽(Anthropic)은 미국 의원들에게 AI 안전법 초안을 비공개 제안했다. 초안은 10억달러 초과 재산 피해나 50명 초과 사망·중상 위험 때 상무부가 법원에 중단을 요청하고, 모델 중단은 연방판사가…

2026년 10월 18일

AI 규제

FBI와 CISA는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AI 딥페이크와 허위정보를 경계하라고 공동 경고했다. 경고는 비밀번호 탈취를 노린 AI 피싱을 특히 강조했으며, 공격 실행이나 선거 시스템…

2026년 10월 18일

중국

중국은 AI 기술 23종 등 40종의 수출 통제를 추진하며 모델 해외 설치는 규제하고 API·웹서비스는 허용한다. 중국 AI 가속기 시장에서 엔비디아·화웨이 점유율은 34%, 28%로, 기술 이전과…

2026년 10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