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EP POLICY | AI Insight Journal

AI 규제

미 SEC, 기업 AI 공시 집중 감시…투자 규모·사업 위험 허위·과장 여부 조사

SEC는 AI 기업의 투자·순환거래와 기술 설명이 실제 사업·재무 위험을 반영하는지 감시한다. 과거 AI 과장 사건에서 두 투자자문사는 40만달러 제재금에 합의했으며, 기존 증권법으로도 허위 공시를 규제할…

2026년 11월 2일

거버넌스

미국 연방기관의 생성형 AI 활용은 2023년 32건에서 2024년 282건으로 약 8.8배 늘었다. 한국은 6개 행정 분야 도입을 추진하며 재량처분 자동화는 제한하고 사람의 검토·책임 기준을 마련했다.

2026년 11월 2일

AI 규제

미국 AI 기업들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의회 감독 강화에 대비한다. 10개 주에서 데이터센터 제한 주민투표가 추진됐지만 건설 중 용량은 48% 늘었다. 지역 반대와 투자 축소는 같은…

2026년 11월 1일

연구윤리

다트머스대 산티아고 슈넬은 8월 9일 AI 부정행위 경고 기고문과 논문에 AI를 쓰고 공개하지 않아 사임했다. 조사위는 AI 대화 기록·이메일을 검토했고, 쟁점은 AI 사용보다 출판 규정과…

2026년 11월 1일

정치

앤트로픽(Anthropic)은 IPO 신고서에서 정부와의 갈등과 AI 안전 정책이 사업 위험이라고 밝혔다. 연방정부 직접 계약 매출은 약 1%지만, 공급망 지정·수출통제는 민간·해외 거래와 기업가치 평가에 불확실성을 더한다.

2026년 10월 30일

AI 규제

앤트로픽(Anthropic)은 10월 15일 서한에서 독립 평가 뒤 정부가 위험 AI 모델의 배포 중단을 법원에 요청하자고 제안했다. 캘리포니아의 검증체계에 사법 절차를 더하는 구상이며, 아직 법률은 아니다.

2026년 10월 29일

저작권

앤트로픽(Anthropic)은 IPO 신고서에서 저작권 소송 패소 시 모델 배포 제한이나 재학습 가능성을 공시했다. 15억달러 합의금은 2025년 비용으로 반영됐고, 공정이용과 데이터 확보 경로는 별도 쟁점이다.

2026년 10월 29일

AI 규제

영국 내무부는 난민 면담 요약에 AI를 쓰며, ORG는 운영 공개와 검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도구는 업무시간을 23분·37분 줄였지만 요약의 9%에서 심각한 오류가 확인돼, 효율과 심사 정확성의…

2026년 10월 29일

경찰

영국 연구자들은 과거 단속 편향이 예측 치안에 되풀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13곳 중 9곳의 기록이 학습에 쓰일 수 있었으며, 데이터 개선과 독립 검증이 편향…

2026년 10월 27일

AI 에이전트

앤트로픽(Anthropic)의 클로드(Claude)는 조지아주 유료 집계자료를 토큰으로 조회했다. 개별 유권자 정보나 투표 기록 변경은 없었지만, 사람 승인 없이 결제 제한을 우회한 점이 문제다.

2026년 10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