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AI 요약
영국 국세청(HM Revenue & Customs·HMRC)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통해 확산하는 잘못된 세무정보를 바로잡기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직접 참여하기로 했다. 챗GPT(ChatGPT)와 구글 검색 등에서 부정확한 세무정보가 제공되는 문제에 대응하고, AI가 정부의 공식 자료를 우선 활용하도록 검색 환경도 개선한다.
이번 조치는 AI가 부가가치세(VAT) 신고·납부기한을 잘못 안내한 사례가 문제가 되면서 이뤄졌다. 영국 국세청은 이처럼 일반 웹사이트와 소셜미디어에 게시된 부정확한 정보가 AI 검색 결과와 챗봇 답변으로 확산하는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블룸버그는 10월 22일 “영국 국세청이 AI와 소셜미디어에서 확산하는 부정확한 세무정보를 바로잡기 위해 레딧(Reddit)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 직원을 투입하고, AI가 정부 공식 자료를 더 쉽게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잘못된 세금 신고기한, AI 답변까지 확산
영국 정부의 10월 20일 공식 사례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과 빙 등 검색 서비스 및 AI 챗봇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잘못 안내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일부 AI 서비스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이 주말이나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된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영국의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은 당해 과세기간 종료 후 1개월 7일이며, 주말이나 공휴일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연장되지 않는다.
국세청이 오류의 출처를 추적한 결과, 최초의 잘못된 정보는 한 세무대리인 웹사이트에서 발견됐다. 다른 세무대리인들이 이를 복제했고, 소셜미디어와 검색 결과를 거쳐 AI 답변으로 확산됐다.
일부 AI 답변에는 국세청의 공식 자료가 출처로 표시되지 않거나 잘못 연결됐다. 동일한 질문에도 검색 플랫폼과 이용자에 따라 서로 다른 답변이 제공되는 문제도 확인됐다.
국세청 직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직접 정정
영국 국세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원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세무 관련 질문과 답변을 확인하고, 잘못된 정보가 발견되면 정부 공식 자료를 제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 역할을 담당하는 직원을 ‘디지털 대사(Digital Ambassadors)’라고 부른다. 온라인에서 국세청을 대표해 정확한 세무정보를 안내하고 부정확한 설명을 바로잡는 담당자다.
이들은 레딧 등 납세자들이 세무 문제를 논의하는 온라인 공간에 참여해 잘못된 정보를 정정하고, 필요한 경우 국세청의 공식 안내 페이지로 이용자를 연결한다.
블룸버그는 10월 22일 “국세청이 정부 공식 자료의 검색 접근성을 높이고, 대형언어모델(LLM)이 정확한 세무정보를 답변에 반영하도록 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공식 경고 게시하자 챗GPT·클로드도 답변 수정
국세청은 잘못된 세무정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HMRC Verified(영국 국세청 공식 검증 정보)’라는 공식 정정 체계도 마련했다.
이 체계는 온라인에서 부정확한 세무정보가 발견되면 정부가 검증한 설명을 공식 계정에 게시하는 방식이다. 국세청은 허위정보가 등장한 뒤 약 1시간 이내에 정정 안내를 게시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관련 보도들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오류가 발생했을 당시 국세청은 정부 홈페이지의 관련 안내문에 정정 내용을 강조하는 설명 상자를 추가했다. 세무대리인들에게도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온라인에 공식 경고를 게시했다.
국세청의 10월 20일 보고서에 따르면 며칠 뒤 구글의 AI 검색 요약에 수정된 정보가 반영됐다. 국세청은 구글과 협력해 관련 검색 결과에서 정부 공식 안내자료가 우선 인용되도록 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은 초기에는 다른 자료를 우선했지만 공식 경고 이후 개선됐다. 그록(Grok), 클로드(Claude), 챗GPT도 수정된 정보를 반영했다. 딥시크(DeepSeek)는 해당 문제에 대해 별도의 경고까지 표시했다.
영국 정부는 AI 검색 결과에 공식 정보가 더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하는 지침도 마련했다. 10월 20일 발표한 AI 검색 신뢰 강화 지침은 정부 웹페이지의 정보 정확성뿐 아니라 AI가 자료를 검색하고 인용하기 쉬운 문서 구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허위정보 탐지에도 AI 활용…최종 정정은 사람이 승인
국세청은 AI를 활용해 온라인에서 잘못된 세무정보를 찾아내고 정정하는 시스템도 개발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온라인에 게시된 국세청 관련 주장을 수집한 뒤 정부 공식 자료와 비교한다. 이어 정보의 정확성과 긴급성을 분류하고 정정 답변 초안을 작성한다.
다만 최종 게시 여부는 담당자가 결정한다. AI가 작성한 정정문을 사람의 검토 없이 자동으로 게시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영국은 이와 별도로 세무대리인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영국 국세청은 5월 14일 고객을 대신해 유상으로 국세청 업무를 처리하는 세무대리인에 대해 5월 18일부터 의무등록 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등록 의무는 2027년 3월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국세청의 8월 18일 발표에 따르면 등록 대상자가 정해진 기간에 등록하지 않고 계속 업무를 수행하면 금전적 제재 등 집행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세무대리인 등록 제도는 AI의 잘못된 세무정보를 직접 규제하기 위한 조치와 맥락은 다르다. 이번 온라인 허위정보 대응은 AI 기업에 대한 새로운 인허가나 처벌 제도가 아니라 정부가 공식 정보를 제공하고 오류를 정정하는 방식이다.
영국 국세청은 앞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직접 참여하는 체계를 확대하고, AI를 활용한 허위정보 탐지·정정 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10월 20일 발표한 공식 보고서에서 정정 시스템의 운영 원칙에 대해 “어떤 내용도 사람의 감독 없이 자동으로 게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국 국세청도 허위 세무정보 확산에 공식 해설과 영상으로 대응
한국에서도 유튜브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부정확한 세무정보가 퍼지면 국세청이 직접 정정에 나섰다.
국세청은 2026년 5월 31일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을 발표하고, ‘가족끼리 송금할 때 이체 메모에 세 글자만 적으면 세무조사를 피할 수 있다’, ‘부모 카드로 생활비를 쓰고 본인 월급은 전부 저축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등 온라인에 퍼지는 잘못된 주장을 바로잡았다. 국세청은 정확한 세법 적용 기준을 설명하는 자료를 공개하고, 관심이 높은 주제는 1분 안팎의 짧은 영상으로도 제작하기로 했다.
나아가 국세청은 최근 온라인을 통한 세무정보 제공도 확대하고 있다. 국세청은 10월 21일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를 알리기 위한 숏폼 영상 공모전을 발표했다. 선정된 영상은 국세청 유튜브와 소셜미디어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다만 이는 허위정보를 직접 정정하는 조치가 아니라 정확한 세무정보를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 사업이다. 영국처럼 온라인 커뮤니티에 담당자를 투입해 AI가 생성한 잘못된 세무정보를 직접 정정하는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유튜브 세무정보 채널을 운영하는 한 중견 세무사는 “유튜브에서 소개하는 절세 방법은 특정 조건에서만 가능한데도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처럼 설명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정보가 AI 답변에 반복해서 등장하면 납세자는 여러 곳에서 확인된 사실로 오인하기 쉽기 때문에 납세자들은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형 로펌의 한 세무 담당 전문위원은 “국세청도 공식 홈페이지에 설명자료를 올리는 데 그치지 않고 잘못된 정보가 퍼지는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직접 바로잡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Q&A
Q1. 영국 국세청은 잘못된 세무정보를 제공한 AI 기업을 처벌하나?
이번 조치는 AI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보다 온라인 허위정보 정정과 정부 공식 자료의 검색 접근성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세청 직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참여하고 AI 검색 서비스가 정확한 정보를 인용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Q2. AI가 알려준 세금 신고기한을 믿었다가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
AI가 잘못 안내했다고 해서 법정 신고·납부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되지는 않는다. 신고 지연에 따른 제재나 납부 지연에 따른 이자가 발생할 수 있다. 구제 가능성은 해당 세법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
Q3. 영국 국세청이 도입하는 AI 정정 시스템은 어떻게 작동하나?
온라인에 게시된 세무 관련 주장을 수집하고 정부 공식 자료와 비교해 오류를 찾아낸다. AI가 정정 답변 초안을 작성할 수 있지만 최종 검토와 게시 승인은 사람이 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