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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인공지능(AI) 대형 모델과 AI 에이전트, 컴퓨팅 클러스터 등 핵심 기술 23종을 수출 통제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중국 기업이 개발한 AI 기술을 해외로 이전하는 행위를 규제하되, 해외 이용자가 인터넷을 통해 중국 AI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이다. 미국이 첨단 AI 반도체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는 가운데 중국도 자국 AI 기술의 해외 이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는 10월 16일 2026년 제48호 공동공고를 발표하고 ‘중국 수출 금지·제한 기술 목록’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 AI 기술 23종, 바이오의약품 기술 5종, 태양광 기술 12종 등 모두 40종이 추가 대상이다.
정부는 이 가운데 14종의 수출을 금지하고 26종은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의견 수렴은 11월 15일까지 진행한다. 다만 최종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도 해당 기술을 수출하려는 기업은 10월 16일부터 사전 등록을 해야 한다.
AI 모델 해외 설치는 규제…API·웹서비스는 제외
이번 규제안의 핵심은 AI 기술 자체의 해외 이전과 AI 서비스의 해외 제공을 구분한 것이다.
중국 상무부는 10월 16일 공개한 공식 질의응답에서 규제 대상 기술이 포함된 AI 모델을 해외에 설치하는 행위는 기술 수출 관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중국 내에서 운영하는 AI 모델을 해외 고객이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웹사이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등을 통해 이용하는 방식은 대형 모델 기술의 수출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외 자체 클라우드에 모델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조건에서 자동허가 등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 AI 기업이 해외 고객에게 자사 모델을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것과 모델의 핵심 기술을 해외 기업에 이전해 현지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규제상 다르게 취급된다.
로이터는 10월 16일 이러한 구분에 따라 딥시크(DeepSeek)와 알리바바(Alibaba) 같은 중국 AI 기업들이 해외 서비스를 확대하면서도 핵심 기술의 이전에는 정부 감독을 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미 오픈소스로 공개됐거나 학술논문 발표 등을 통해 공공 영역에 들어간 기술은 이번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국 정부는 규제 대상이 제한적이며 대부분의 AI 기술은 계속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사이버 공격용 AI 기술은 수출 금지 추진
중국 정부는 AI가 사이버 공격이나 중요 기반시설 침해에 활용될 위험을 주요 규제 근거로 제시했다.
상무부의 공식 설명에 따르면, AI를 이용한 악성코드 생성·변형 기술은 수출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AI를 활용해 소프트웨어와 시스템의 취약점을 찾아내는 기술은 수출 제한 대상에 들어간다.
대형 AI 모델과 AI 에이전트, 연산 인프라 관련 기술도 관리 대상이다. AI 에이전트는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여러 작업을 계획하고 외부 도구를 이용해 수행하는 시스템이다. 컴퓨팅 클러스터는 다수의 연산 장치를 연결해 대규모 AI 학습과 추론에 사용하는 기반시설이다.
이번 조치는 완성된 AI 제품의 판매뿐 아니라 모델 개발 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해외 기업에 대한 기술 사용 허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수출 전 등록은 즉시 시행…진행 중인 거래도 포함
중국 정부는 기술 목록의 최종 개정과 별도로 임시 등록제도를 시행했다.
10월 16일부터 규제안에 포함된 기술을 해외로 이전하려는 기업은 중국 상무부의 기술무역 관리 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등록 대상에는 기술 소유권의 해외 이전, 외국 기업에 대한 기술 사용 허가, 중국 내 기술 보유 기업의 소유권이나 실질적 지배권이 외국 기업으로 넘어가는 거래 등이 포함된다.
등록할 때는 기술 수출 기업과 해외 수령 기업의 정보, 대상 국가, 기술의 용도, 예상 거래 금액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미 시작했지만 완료되지 않은 거래도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임시 등록 의무와 향후 시행할 수출 금지·제한 제도는 구분해야 한다. 현재 확정된 것은 수출 전 등록 의무이며, 40종 기술에 대한 최종 금지·제한 목록은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된다.
미국의 반도체 수출 제한에 중국은 AI 기술 통제로 대응
미국과 중국의 AI 기술 통제는 서로 다른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첨단 AI 반도체와 관련 장비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해 왔다. 중국은 자국에서 개발한 AI 모델과 핵심 기술의 해외 이전을 규제하려 한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2025년 5월 13일 AI 반도체 수출통제 관련 발표에서 기존 AI 확산 규칙을 철회하는 한편, 중국산 첨단 반도체 사용과 미국산 AI 칩의 우회 이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의 수출 제한은 중국 반도체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로이터는 10월 13일 시장조사업체 IDC 자료를 인용해 엔비디아의 올해 상반기 중국 데이터센터용 AI 가속기 시장 점유율이 34%로 떨어진 반면, 화웨이는 28%를 차지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기술 수출뿐 아니라 해외 기업의 중국 AI 기업 인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술을 보유한 중국 기업의 소유권이나 실질적 지배권이 외국 기업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임시 등록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블룸버그는 10월 16일 중국의 규제안이 일정한 성능 기준을 넘는 AI 모델의 가중치와 소스코드, 반도체 설계 기술 등의 해외 이전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모델 가중치는 AI가 학습 과정에서 획득한 수치 정보로, 이를 확보하면 별도의 환경에서 모델을 실행하거나 추가 학습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중국의 수출통제 강화는 AI 외의 첨단 산업에도 적용된다. 태양광 분야에서는 폴리실리콘과 웨이퍼, 태양전지 제조 기술이 대상이다. 바이오의약품 분야에서는 세포·유전자 치료, 핵산 의약품, 병원성 미생물 관련 기술이 포함됐다.
중국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특정 국가를 겨냥한 조치라는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상무부 대변인은 10월 16일 공식 질의응답에서 이번 목록 개정이 대외무역법에 따른 통상적인 기술무역 관리 절차라고 설명하면서 “특정 국가, 지역 또는 기업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Q&A
Q1. 중국이 AI 기술 수출을 제한하면 딥시크를 해외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 정부는 API, 웹사이트, 앱 등을 통한 해외 이용자의 AI 서비스 접근을 대형 모델 기술의 수출 관리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다만 제한 대상 기술이 포함된 모델을 해외에 직접 설치하거나 핵심 기술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규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Q2. 오픈소스 AI 모델도 수출통제 대상인가요?
이미 공개돼 공공 영역에 들어간 기술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그러나 공개되지 않은 모델 가중치, 소스코드, 민감한 기술 정보 등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오픈소스라는 명칭만으로 모든 관련 기술의 이전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Q3. 중국 기업과 협력하는 한국 기업에도 영향이 있나요?
중국 기업으로부터 규제 대상 AI 기술을 이전받거나, 중국 AI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인수하거나, 관련 기업의 지배권을 취득하는 거래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중국 기업이 제공하는 일반적인 클라우드 기반 AI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이번 대형 모델 기술 수출 관리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