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AI 요약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인공지능(AI) 개발기업의 보안사고를 정부에 조기 통보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AI 위험과 관련 법 집행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백악관이 신설한 AI 태스크포스(TaskForce)는 120일 동안 위험 평가와 대응 절차를 검토하고, 연방정부 기관별 역할을 정리할 계획이다.
로이터는 10월 16일 “미국 AI TF가 전날 워싱턴에서 첫 회의를 열고 AI 위험 조사와 정부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3개 위원회를 설치했다”고 보도했다. TF 책임자인 제이 클레이턴(Jay Clayton) 국가정보국장은 CNBC 인터뷰에서 ”주요 AI 개발기업과의 협의 절차도 마련했다 ”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초지능 태스크포스(Super Intelligence Task Force)’로 부르는 이 조직에는 클레이턴을 비롯해 스콧 쿠퍼(Scott Kupor) 연방 인사관리처장, 앤드루 퍼거슨(Andrew Ferguson)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 에밀 마이클(Emil Michael) 국방부 기술 책임자가 참여한다.
TF 활동기간은 120일이다. 로이터는 ”TF가 미국의 AI 정책 방향을 정하는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전했다.
TF는 업무는 크게 세가지다. 마이클은 AI 사고 신고와 정부 대응, 쿠퍼는 핵심 기반시설 보호, 퍼거슨은 법 집행과 책임 문제를 맡는다.
마이클 책임자가 담당하는 분야에는 AI 개발기업이 보안 침해, 해킹, 안전장치 우회인 ‘탈옥(jailbreak)’ 등 위험한 사건을 발견했을 때 정부에 조기에 알리는 절차가 포함된다. 단순한 사고 보고뿐 아니라 정부가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접수하고 대응하는 방식도 검토 대상이다.
클레이턴 국장은 “AI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법 집행은 FTC나 법무부를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TF가 직접 새로운 처벌 권한을 행사한다는 발표는 아니다.
AI가 고용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노동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AI 위험에 대한 별도 연구도 추진하며, 백악관의 AI 관련 합의 이행을 담당하는 실무조직은 클레이턴과 숀 케언크로스(Sean Cairncross) 국가사이버국장이 이끈다.
AI 위험 조사, 사이버보안·생물안보·모델 통제에 집중
TF의 위험 조사는 사이버보안과 핵심 기반시설 보호, 생물안보와 이중용도 기술, AI 모델의 통제와 책임 등 세 분야에 집중된다.
세마포는 10월 15일 ”백악관 TF가 대통령 과학기술자문위원회(PCAST)에 이들 분야의 AI 위험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세마포(Semafor)는 2022년 설립된 디지털 뉴스 매체로, 미국 정치·정책·경제·국제 문제를 전문적으로 보도한다.
생물안보 분야에서는 AI가 생물학 연구에 활용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검토한다. 특히 의약품 개발 등 민간 연구에 유용하지만 생물학적 무기 개발 등에도 악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기술(dual-use technology)의 위험을 살펴본다. 모델 통제와 책임 분야에서는 고도화된 AI 시스템의 통제 방안과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문제를 다룬다.
이번 조직 출범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9월 29일 행정명령 제14434호를 통해 연방 행정부가 공식 문서에서 AI 대신 ‘초지능(Super Intelligenc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지시했다. 다만 행정명령은 초지능을 기존 연방법상 AI 정의에 포함되는 기술로 규정하고 있어, 명칭 변경 자체가 새로운 규제 대상이나 법적 의무를 신설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감독체계 개편도 진행되고 있다. 로이터는 10월 12일 ”미국 상무부 산하 AI 평가기관의 고위 관계자 3명을 백악관으로 이동시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기관은 첨단 AI 모델의 안전성과 성능을 평가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AI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여론도 TF 출범의 배경이다. 로이터와 입소스가 10월 7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미국 유권자 다수가 행정부와 의회가 AI 위험에 충분히 대응하지 않고 있으며 새로운 규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백악관은 ”TF는 AI 개발기업뿐 아니라 소비자 보호단체, 시민적 자유 옹호단체, 산업계, 연방 및 주 법 집행기관과 협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백악관 관계자는 세마포에 ”TF는 이러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해 활동 방향을 정하고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Q&A
Q1. 이번 AI TF는 새로운 규제기관인가?
아닙니다. 기존 연방기관의 권한을 조정하고 AI 위험에 대한 정책 및 대응 방안을 검토하는 한시적 조직입니다. FTC와 법무부 등의 법 집행 권한은 유지됩니다.
Q2. AI 개발기업은 해킹이나 탈옥 사고를 반드시 신고해야 하나?
이번 회의에서 사고 조기 통보체계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이 결정만으로 모든 AI 개발기업에 새로운 법적 신고 의무가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의무와 적용 대상은 향후 규정이나 법률에 따라 달라집니다.
Q3. 120일이 지나면 새로운 AI 규제가 시행되나?
120일은 TF의 활동기간입니다. 조사 결과가 법률 제정이나 행정규칙 개정으로 이어질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기존 법률에 근거한 집행 조치는 그와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