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조사·집행 공조, 인공지능 환경의 개인정보 보호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개인정보위는 19일 보도자료에서 협약 체결 사실을 알렸다.
데이터 이전·법 집행 협력 추진
협약은 18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체결됐다. 제48차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GPA) 총회 기간에 이뤄진 것으로, 개인정보위와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PPC)가 개인정보 보호 분야의 협력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인공지능 기술과 디지털 서비스가 확산하면서 국가 간 데이터 이동의 중요성이 커지고, 양국 간 경제·디지털 분야 데이터 이동과 활용도 활발하다는 점을 협약 추진 배경으로 들었다.
양 기관은 신뢰할 수 있는 국경 간 데이터 이전을 원활하게 할 메커니즘을 개발·촉진하고, 법 집행 관련 정보를 교환하기로 했다. 공동 연구 프로젝트 수행과 개인정보 보호 교육, 기관 간 인적 교류도 협력 분야에 포함됐다. 협약은 구체적인 이전 절차나 단일 제도를 즉시 도입했다는 발표가 아니라, 데이터 이전을 뒷받침할 제도적 방안과 기관 간 협의를 추진하기 위한 틀을 마련한 것이다.
인공지능 개인정보 보호 기술도 협력
인공지능 환경에서 생기는 개인정보 보호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의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신기술 활용을 촉진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인정보위는 제품과 서비스의 설계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고려하는 프라이버시 중심 설계(PbD)와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낮추면서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돕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기술(PET)의 발전·활용을 협력 대상으로 제시했다. 두 기술은 데이터 활용을 중단하는 대신 설계와 기술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함께 고려하는 접근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안전한 양국 간 데이터 이동을 지원할 제도적 협의와 국제 데이터 이전 체계의 상호운용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했다. 상호운용성은 각국의 제도와 체계가 함께 작동할 수 있는지를 다루는 것으로, 협약만으로 구체적인 공통 기준이나 새 이전 절차가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을 함께 다루는 협력 의제를 정하고, 후속 논의를 이어갈 기반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개인정보위는 조사·집행 관련 정보 교환부터 인공지능 정책·기술 경험 공유까지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양국이 경제·디지털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는 동반자라며, 이번 협약이 신뢰할 수 있는 국경 간 데이터 이전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라고 말했다. 또 법 집행 공조와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분야의 정책·기술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에는 협력의 구체적 일정이나 별도 예산, 세부 이행 계획은 제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