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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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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고객들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법률 업무 시간을 줄이고 비용을 낮추도록 요구하면서 로펌들이 새로운 과제에 직면했다. AI가 계약서 검토와 법률 조사, 문서 초안 작성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하더라도 생성된 결과물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잘못된 판례나 법률 해석을 걸러내는 작업은 여전히 변호사의 몫이기 때문이다.
미국 최대 법률 전문 매체 로닷컴(Law.com)은 10월 26일 “고객들의 AI 활용과 업무 시간 단축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로펌들이 AI 생성 결과물의 정확성을 검증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문제는 로펌의 업무 효율뿐 아니라 법률서비스의 가격 책정과 변호사의 책임 범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특히 시간당 청구 방식이 일반적인 미국 대형 로펌에서는 AI가 절약한 시간과 검증에 투입한 시간을 어떻게 구분하고 고객에게 청구할지가 중요한 문제로 검토되고 있다.
AI 결과물 검증에 시간 소모…법률 전문가 67% 우려
법률서비스 기업 모레이 글로벌(Morae Global)이 7월 8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률 전문가 850명 가운데 AI를 활용한 법률 업무 결과물을 신뢰한다는 응답자는 33%에 그쳤다. 67%는 사람이 AI 결과물을 검증하는 비용이 생산성 향상 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AI가 작성한 계약서나 법률 의견서를 변호사가 다시 검토하면서 상당한 시간을 소비하는 경향이 바뀌지 않는 것도 문제다. 특히 AI가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제시하거나 실제 판결의 취지를 잘못 설명할 경우 원문을 대조하는 추가 작업이 필요하다.
고객의 요구도 커지고 있다. 법률기술 기업 디스코(DISCO)의 2026년 조사 결과를 인용한 캐나디안 로이어는 10월 8일 “로펌 응답자의 64%가 고객으로부터 AI 도입 압력을 받고 있다고 답했는데 이는 전년 39%보다 높아진 수치”라고 전했다.
ABA “AI 사용해도 검증·합리적 수임료 의무 유지“
미국변호사협회(ABA)는 2024년 7월 29일 발표한 공식 윤리의견 제512호에서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변호사에게도 전문적 능력 유지, 고객 비밀 보호, 직원 감독, 합리적인 수임료 청구 등의 의무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특히 시간당 보수를 청구하는 변호사는 AI를 활용해 업무 시간을 단축했다면 실제 투입한 시간에 근거해 청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AI가 수행한 작업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것처럼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다.
AI 활용에 따른 수임료 체계 개편 요구도 커지고 있다. 톰슨로이터(Thomson Reuters)의 2026년 법률산업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 법무 담당자의 71%는 AI 활용 증가에 따라 로펌 등 전문서비스 기업이 요금 책정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로펌 종사자의 62%는 소속 로펌의 가격 체계가 AI 도입 이후에도 바뀌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톰슨로이터는 7월 21일 로펌 경영 분석 보고서에서 “기업 법무부서의 70%가 외부 로펌의 생산성 향상을 기대하지만, 대부분의 거래 로펌이 이를 실현하고 있다고 믿는 응답자는 6%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한국 로펌도 AI 효율성·검증 부담 고민
국내 로펌 업계에서도 AI 도입에 따른 업무 효율성 논란과 변호사의 검증 부담과 책임이 주목을 받고 있다.
대형 로펌들은 대부분 이미 자체 AI 시스템을 구축해 판례 검색과 법률문서 작성 등에 활용하고 있다. 변호사들 사이에선 종일 걸리던 서면 작성 시간이 2시간으로 줄었다고 평가했다는 반응도 나온다.
그러나 업무 시간 단축이 변호사들에게 더 많은 업무 부담을 주게 되고 검증 업무 부담은 더 커지고 있다고 경영 담당 변호사들은 말한다. 특히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법률 쟁점이 다른 소송 업무에서는 AI가 작성한 서면과 인용 판례를 담당 변호사 뿐 아니라 파트너 변호사도 검토해야 한다.
강북 대형 로펌의 한 중견 변호사는 “기업 고객들이 AI를 활용해 업무 시간을 줄이고 비용도 낮춰 달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역시 변호사가 AI가 작성한 법률 의견서의 정확성을 검증하고 최종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문서 작성 시간이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법률서비스 전체 비용을 같은 비율로 낮추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중소형 로펌이나 법률사무소는 상황이 더 꼬여 있다고 한다. 서울 서초동의 한 중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중소형 로펌이나 법률사무소들은 공식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비용을 들여서 높은 성능과 효율을 갖춘 AI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도입하기 어렵고 소속 변호사들의 AI 모델 구독료를 지원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도 의뢰인들은 AI가 대부분의 일을 대신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수임료를 낮추거나 사건을 더 빨리 처리해 달라고 요구해 부담스럽다”고 토로했다.
Q&A
Q1. AI가 작성한 법률 문서를 변호사가 반드시 검증해야 하나?
미국변호사협회의 윤리의견 제512호에 따르면 변호사는 AI의 성능과 한계를 이해하고 결과물의 정확성을 적절하게 검토해야 한다. AI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변호사의 전문적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Q2. AI가 절약한 시간을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나?
시간당 청구 방식에서는 실제 수행하지 않은 업무 시간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정액 보수나 성과 기반 보수에서는 별도의 합리성 기준과 고객과의 계약 조건이 적용된다.
Q3. AI 검증 시간이 길어지면 로펌의 비용 절감 효과는 사라지나?
업무 종류와 AI의 정확도, 검증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반복적인 문서 분류와 정보 추출에서는 생산성 향상이 가능하지만, 복잡한 법률 해석이나 판례 검증에서는 변호사의 검토 비용이 상당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