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AI 요약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작성한 법원 결정문에서 허위 판례와 법률 해석 오류가 발견되자 기존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하고 담당 판사를 교체하도록 명령했다. AI를 활용한 법원 문서 작성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가 재판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법관을 교체하는 사태로 커졌다.
미국 제5연방항소법원은 10월 22일 잭슨 교원연맹 대 피치 사건(Jackson Federation of Teachers v. Fitch, No. 25-60496)에서 미시시피주의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금지법 집행을 막았던 예비적 금지명령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른 연방지방법원 판사에게 재배당하도록 명령했다.
제리 스미스(Jerry E. Smith) 판사가 작성한 제5연방항소법원 결정문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는 스미스·캐서리나 헤인스(Catharina Haynes)·커트 엥겔하트(Kurt Engelhardt) 판사 3명으로 구성됐다. 사건은 미시시피 남부연방법원(원심 사건번호 3:25-cv-00417)으로 환송됐다.
로이터는 10월 22일 “항소법원이 미시시피주의 DEI 금지법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하고, AI로 생성된 오류가 포함된 결정을 내린 헨리 윈게이트(Henry Wingate) 연방지방법원 판사를 사건에서 배제했다”고 전했다.
미시시피투데이는 “항소법원 결정으로 미시시피주의 DEI 제한법을 다시 집행할 수 있게 됐으며, 원고 측 변호사도 법률 적용 범위에 관한 항소법원 해석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보도했다.
법원 결정문에 ‘존재하지 않는 판례‘
사건의 발단은 2025년 7월 20일 윈게이트 판사가 내린 임시금지명령(TRO)이었다. 이 결정문은 미시시피주의 DEI 제한법 집행을 중단시켰다. 그러나 실제 사건과 관계없는 원고·피고 이름, 존재하지 않는 판례, 잘못 인용된 주법 내용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미시시피주 법무부가 문제를 제기하자 윈게이트 판사는 결정문을 수정했지만 오류가 생긴 경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2025년 10월 상원 법사위원장 척 그래슬리(Chuck Grassley)까지 질의에 나섰다. 이후 윈게이트 판사는 “재판연구관이 생성형 AI 서비스 퍼플렉시티(Perplexity)를 이용해 결정문 초안을 작성했다“고 인정했다.
윈게이트 판사는 “당시 공개된 사건기록을 정리하는 보조 도구로 AI가 사용됐으며, 통상의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초안이 잘못 제출됐다“고 설명했다. 비공개·기밀 사건정보를 AI에 입력하지 않았다는 점도 밝혔다.
미시시피투데이는 2025년 10월 23일 “윈게이트 판사가 법원 직원의 AI 사용을 인정했으며, 잘못된 결정문을 교체하고 오류가 포함된 기존 문서를 사건기록에서 삭제했다”고 보도했다.
문제는 오류가 발견된 이후에도 윈게이트 판사가 같은 법률의 집행을 막는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는 점이다.
미시시피주 법무부는 “항소심에서 최초 결정문에 포함된 AI 오류가 단순한 서류 작성 실수를 넘어 법률 판단 자체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원고 측은 “AI 사용이 부적절한 지름길이었지만 DEI 제한법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실질적 판단과는 별개“라고 반박했다.
제5연방항소법원은 주정부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였다. 항소법원은 “원심 결정에 사건기록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사실관계와 잘못된 법률 해석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심 판사가 기존 판단을 유지하려는 방향으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우려를 들어 사건 재배당을 명령했다.
수정 결정문에도 가짜 판례 남아
항소법원 결정문에 따르면 윈게이트 판사의 최초 결정문에는 실제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원고 11명과 피고 2명이 등장했다. 증거 없이 대학들이 DEI 프로그램을 폐지했다고 서술하거나, 실제 법률에 없는 표현을 법 조항처럼 인용한 부분도 있었다.
특히 수정된 결정문에도 존재하지 않는 판례가 남아 있었다. 제4연방항소법원이 1974년 선고한 것으로 기재된 ‘커즌스 대 노퍽시 교육위원회 사건(Cousins v. School Bd. of City of Norfolk, 503 F.2d 422)’이다.
항소법원은 문제의 판례가 존재하지 않으며, 인용된 판례집의 페이지가 다른 사건에 해당한다고 확인했다. 잘못된 판례 인용은 이후 예비적 금지명령의 법률적 근거에도 반영됐다.
DEI 금지법 위헌 여부는 새 판사가 다시 심리
미시시피주는 2025년 4월 하원법안 제1193호(H.B. 1193)를 제정했다. 공립학교와 주립대학에서 DEI 프로그램과 의무적인 다양성 교육을 제한하고, 공적 교육기관이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법률이다.
교사·교수·학생·학부모·시민단체들은 이 법률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와 제14조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법원은 법률이 학생 개인의 활동을 직접 규제하지 않으며, 학술활동과 학생단체 활동 등에 예외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교사와 교수의 표현에 대한 제한은 주정부의 교육과정 통제 권한과 개인의 헌법상 권리를 구분해 심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으로 기존 예비적 금지명령은 효력을 잃었지만, 법률 전체의 합헌성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새로 사건을 맡은 판사는 항소법원이 판단한 취지에 따라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된다.
법관의 AI 활용 책임도 쟁점으로
이 사건은 법원 내부의 AI 활용과 검증 책임이 심각하게 문제가 된 드문 사례로 기록됐다.
윈게이트 판사는 2025년 10월 21일 미국 상원 제출 공식 답변서에서 오류의 근본 원인을 사람의 감독 실패라고 설명했다. 그는 “모든 결정문 초안에 다른 재판연구관의 독립적인 검토를 의무화하고, 인용 판례를 법률 데이터베이스 웨스트로(Westlaw)에서 출력해 최종 초안에 첨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항소법원은 “AI 사용 자체만을 이유로 사건을 재배당한 것이 아니라, 허위 사실과 잘못된 법률 해석, 오류 수정 이후의 대응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강조했다.
원고 측 미시시피 정의센터(Mississippi Center for Justice) 소속 로버트 맥더프(Robert McDuff) 변호사는 10월 22일 성명에서 “제5연방항소법원은 사건을 새로운 1심 판사가 추가 심리하도록 했고 우리는 앞으로도 문제가 된 법률의 다른 측면을 다룰 것이지만, 이번 결정으로 주요한 우려 중 하나가 해소됐다”고 밝혔다.
한국 법원, 폐쇄형 ‘재판지원 AI’ 도입
한국 법원도 외부 생성형 AI 서비스와 분리된 자체 인프라 기반의 폐쇄형 재판지원 AI 시스템을 도입했다. 대법원은 2026년 2월 13일 “법관과 법원 직원들이 판례·법령·법률 문헌을 검색하고 관련 내용을 요약·정리할 수 있는 생성형 AI 시스템을 시범 개통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소장과 준비서면 등 개별 사건기록의 요지와 쟁점을 분석하는 기능은 후속 개발 대상으로 분류했다.
미국과 달리 한국 법원에선 아직 법관이 재판 과정에서 AI를 활용하다 생성형 AI의 환각이나 허위 판례 인용 등으로 법원 재판 절차에서 사고나 문제를 일으킨 사례가 알려진 바 없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9월 “재판지원 AI에서 7개월간 27만1839건의 질의응답이 이뤄졌고, 법관 3178명이 이용했지만 AI 결과를 판결문 작성에 직접 활용했는지는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직접 활용 사례가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재판에 AI 활용을 연구해 온 전직 부장판사는 “한국 사법부는 미국보다 AI 도입에 신중하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인상을 주고 있지만 미국에서 생성형 AI 환각에 따른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는 소식을 접할 때마다 AI 도입과 사용은 신중한 접근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Q&A
Q1. 미국에서 판사가 AI를 사용해 판결문을 작성하는 것은 불법인가?
AI 사용 자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연방법은 없다. 다만 법관은 판결에 인용하는 사실과 법률의 정확성을 책임져야 한다. AI가 생성한 허위 판례를 검증 없이 인용하면 판결 취소나 사건 재배당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Q2. 이번 판결은 DEI 금지법이 합헌이라는 뜻인가?
아니다. 항소법원은 기존 예비적 금지명령을 취소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법률 전체의 합헌성을 최종 판단한 것은 아니다. 새 판사는 항소법원이 제시한 헌법 심사 기준에 따라 사건을 다시 검토한다.
Q3. 판사가 사건에서 배제되는 것과 징계를 받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
사건 재배당은 특정 판사가 해당 소송을 더 이상 심리하지 않도록 하는 절차다. 반면 법관 징계는 별도의 사법행정 절차에 따른다. 이번 항소법원 결정은 윈게이트 판사의 법관직을 박탈하거나 징계한 것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