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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제10연방항소법원, AI 서면 사전 ‘인간 검증‘ 의무 추진…”첫 선례 만든다”

미 제10항소법원이 생성형 AI 서면의 판례·인용·법률 분석을 사람이 검증하는 규칙안을 추진한다. AI 오류 1395건과 실제 제재 사례는 제출자 책임 강화에 무게가 실렸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