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의회 AI 정책위원회가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에게 보낸 초당적 서한 문안을 총리실 고위 보좌관이 사전 검토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에 데이비드 포콕 상원의원이 우려를 나타냈다. 가디언은 10월 13일 서한 관련 메모를 확인해 보좌관이 문안을 여러 차례 수정하고 일부 내용에 ‘문제없음’이라는 표시를 했다고 보도했다.
총리실 보좌관, 서한 문안에 수정 의견
서한은 저작권, AI 안전장치, 호주의 기술 역량, AI 활용 역량 교육에 대한 우려를 담았다. 노동당 소속 조 브리스키 위원장과 자유당 소속 조노 더니엄 부위원장은 노동당·연립 야당·중도파 의원들을 대표해 월요일 밤 총리에게 서한을 보냈다. 메모에는 발송 35분 전인 오후 8시55분까지 수정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 소속 무소속 상원의원인 포콕은 서한을 검토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오후 9시55분 의견을 보냈지만, 서한이 이미 발송된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문서에 표시된 수정 내용이 총리실 보좌관의 사전 검토를 보여주며, 위원장이 내용을 바꿀 시간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서한이 폭넓은 내용이기는 하지만 위원회가 지금까지 검토한 증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위원장·부위원장은 개입 주장 반박
브리스키 위원장은 위원회 작업이 정부에 의해 미리 정해졌다는 비판을 부인했다. 그는 서한을 보내기 전에 앨버니지 총리와 야당 대표실 모두와 협의했으며, 위원회 전반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서한은 11월 30일 보고서 제출에 앞서 위원회의 논의 방향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니엄 부위원장도 위원회 활동에 대한 정부의 지시나 개입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총리가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면 자신이 가장 먼저 비판했을 것이라며, 이번 과정은 의회가 제대로 작동한 사례라고 말했다. 양측에서 논의와 협의가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포콕은 서한이 창작자들이 제기한 저작권 보호 변경의 위험성을 충분히 다루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장기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데이터센터 부담금 검토와 AI로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노동자의 재교육·기술 향상 투자도 빠졌다고 지적했다. 호주 국경에서 유전자 합성 수입품을 즉시 의무적으로 검사할 필요성도 서한에 담기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위원회 활동이 실질적인 의회 감시와 정책 제안보다 정치적 목적에 이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다고 밝혔다. AI 문제에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충분한 토론과 위원회 심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앨버니지 총리실은 논평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