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런티어 AI 4.7조·독파모 총정리…투트랙은 언제 무엇이 정해지나

핵심 요약

1

프런티어 AI 예산:정부는 2027년 프런티어 AI 사업에 약 4조7000억원을 편성했으며, 예산 명세에는 GPU 구매 3조9000억원, 학습 데이터 8000억원, 해외 연구자 유치 250억원이 담겼다.

2

출자형 지원 구조:프런티어 AI는 정부의 자금 출자와 민간 투자 유치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정부가 사업 성과에 따른 투자 수익을 공유하도록 설계됐다.

3

두 사업의 역할:정부는 독파모를 산업·공공 현장용 모델 개발 사업으로, 프런티어 AI를 최상위 모델 개발 사업으로 구분해 병행할 방침이다.

4

데이터 예산 논란:정부는 두 사업의 목표가 별개라고 설명하지만, 국회 제출 자료에는 8000억원 규모의 데이터 지원 사업이 독파모 등을 통합·재편한 것으로 기재돼 논란이 일었다.

5

선정 일정과 미정 과제:정부는 12월 프런티어 AI 수행 주체를 공모하고 2027년 2월 출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지만, 법인 설립 여부와 민간 출자 비율 등은 확정하지 않았다.

4조7000억원.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에 새로 담은 프런티어 AI(frontier AI) 개발 사업의 규모다. 세계 최상위권과 겨룰 AI 모델을 국내에서 개발하겠다는 국가 프로젝트다.

이 자금을 지난해 8월 시작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프로젝트의 연장 예산으로 해석하기 쉽다. 정부 설명으로는 둘은 나란히 진행되는 별개 사업이다. 하지만 국회에 제출된 예산 설명 자료에는 두 사업이 한데 묶인 대목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국정감사에서 여야 공방이 격화됐다.

공모는 12월이고 수행 주체 선정은 내년 2월이다. 그사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할지, 지분율을 어떻게 설정할지, 독파모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2곳은 어떤 대우를 받을지가 확정된다. 지금까지 도출된 결정과 남은 일정을 짚어본다.

4조7000억원은 어디에 쓰이나

내역은 세 줄이다. 정부 예산안 세부 명세에 따르면 엔비디아(Nvidia)의 차세대 그래픽처리장치(GPU)인 ‘베라 루빈(Vera Rubin)’ 1만장을 도입하는 데 3조9000억원, AI 학습 데이터 구매에 8000억원, 해외 우수 연구자 20명 유치에 250억원이 잡혔다.

데이터 항목을 7500억원과 500억원으로 나눈 세부 내역은 국회 제출 사업설명 자료에서 확인된다. 동일한 데이터 예산이지만 앞의 7500억원은 산업은행에 투입되는 출자이고, 뒤의 500억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배정된 출연금이다.

재원이 마련되는 창구는 일반회계가 아니다. 이번 예산안에서 신설된 미래대응기금의 성장동력계정이다. 미래대응기금 성장동력계정 14조2000억원 가운데 AI 몫이 5조5500억원이고, 그중 4조7000억원이 프런티어 AI에 집중됐다. 동일 계정의 ‘모두의 AI’ 2500억원이나 제조 암묵지 연구개발 3000억원과 비교하면 압도적인 격차다.

지원 방식에서도 근본적 차이가 난다. 통상적인 정부 연구개발(R&D) 지원은 지분을 요구하지 않고 연구비를 지원하는 출연이나 보조금 형태다. 반면 프런티어 AI는 정부가 지분을 확보하고 자금을 투입하는 출자 모델로 설계됐다. 기획재정부는 재정 운용 방침 설명에서 단순 보조금 대신 지분 출자 방식으로 지원해 사업 성과에 따른 투자 수익을 국가가 공유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장학금보다는 투자금에 가까운 돈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 전체로 시야를 넓히면 자금 팽창은 더욱 두드러진다. 2027년 과기정통부 AI 예산안은 9조4211억원으로 올해 대비 84.3% 급증했고, 이 가운데 최상위 AI 모델 확보에 5조5937억원이 책정됐다.

독파모와 프런티어 AI는 무엇이 다른가

독파모는 2025년 8월 닻을 올렸다. 과기정통부는 8월 4일 공식 발표를 통해 네이버클라우드·업스테이지·SK텔레콤·NC AI·LG AI연구원 5개 사를 정예팀으로 선정하고, 6개월 이내 출시된 최신 글로벌 AI 모델 대비 95% 이상의 성능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사업 방식은 서바이벌 토너먼트다. 정부가 연산 자원과 데이터를 일괄 지원하고 단계별 평가를 거쳐 참여 팀을 압축한다. 초기 지원 규모는 팀당 엔비디아 B200 512장 또는 H100 1024장 수준의 GPU와 100억원 규모 공동구매 데이터, 그리고 팀당 28억원의 지원금이었다.

정부가 경기장과 장비를 대주는 리그전이다.

프런티어 AI는 판의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정부가 출자하고 민간이 매칭 자본을 투입하며, 수행 주체는 별도 공모를 통해 결정된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기업당 GPU 1000장 수준인 기존 지원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며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가 5조원가량을 투자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민간 투자가 매칭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참여 문호도 개방됐다. 류 차관은 간담회에서 대기업에 국한하지 않고 독보적 기술력을 갖춘 스타트업에도 공정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원칙을 천명했다. 독파모 참여 기업 역시 동일한 조건으로 공모에 지원할 수 있다. 8월 2차 평가 직후부터 이러한 정책 선회는 감지됐다. 류 차관은 당시 공식 브리핑에서 “소수 승자 독식 선발 방식에서 탈피해 다양한 프런티어 AI 기업을 육성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기술 목표치는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됐다. 류 차관은 미국의 막대한 자본력을 보유한 빅테크 진영과 전면전을 벌이는 목표는 비현실적이라고 평가했다. 대신 10월 간담회에서 “중국의 최상위권 모델들에 필적하는 수준은 현실적인 목표로 설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독파모 출범 초기 설정했던 ‘최신 글로벌 모델 95%’라는 야심 찬 기준선에서 한 걸음 물러선 셈이다.

정부는 두 사업을 연계한 구도를 ‘투트랙’으로 규정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7월 20일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산업·공공 현장용 독자 모델과 글로벌 최고 성능을 노리는 프런티어 모델을 동시에 육성하는 투트랙 전략을 제안했다. 독파모가 공공과 산업 현장의 실무형 모델이라면, 프런티어 모델은 국가적 기술 주권을 방어하는 최상위 전략 자산이라는 역할 분담이다. 류 차관 역시 10월 2일 기자간담회에서 독파모는 당초 계획대로 완주하고 프런티어 AI를 병행 추진하겠다고 재확인했다.

지난 14개월, 무슨 일이 있었나

1월 15일 1차 평가에서 첫 탈락자가 발생했다. LG AI연구원·SK텔레콤·업스테이지가 생존했고, 네이버클라우드와 NC AI가 고배를 마셨다.

NC AI가 종합 평가 점수 미달로 탈락한 것과 달리, 네이버클라우드의 탈락 사유는 ‘독자성 결여’ 판정이었다. 시각과 음성 데이터를 모델이 처리할 수 있도록 변환하는 인코더(encoder)를 외부 오픈소스로부터 차용했는데, 사전 학습으로 획득하는 가중치 파라미터를 고정한 채 그대로 사용했다는 점이 결격 요인으로 작용했다. 평가 직전에는 업스테이지와 SK텔레콤 역시 중국 모델 무단 복제 의혹에 휘말렸으나, 두 기업은 기술 공개 설명회를 개최해 자체 개발 내역을 입증했다. 정부는 공백을 메우기 위해 추가 공모를 진행했다. 기존 탈락 기업과 카카오는 불참했고, 2월 20일 추가 선발을 통해 모티프테크놀로지스가 4번째 팀으로 합류했다.

프런티어 AI 구상은 7월 20일 배경훈 부총리의 간담회에서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배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차세대 모델 훈련을 위해 베라 루빈 약 1만장이 필수적이라며 공식 간담회 발언을 통해 “GPU 구매 비용만 현재 시장 기준 약 3조5000억원에 달한다”고 언급했다.

8월 18일 발표된 2차 평가 결과는 배점 기준이 벤치마크 40점, 전문가 심사 35점, 사용자 체감 평가 25점으로 구성됐으며, 사용자 체감 평가에는 일반 국민 185명이 참여했다. 채점 결과 SK텔레콤 70.6점, 업스테이지 69.9점, LG AI연구원 69점으로 3개 팀이 3차 라운드에 진출했고, 모티프테크놀로지스는 65.8점으로 탈락했다. 통과 3곳은 하반기 연산 지원에서 B200 배정이 기존 768장에서 1000장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발표 당일 기업별 개별 점수를 비공개에 부쳤다가, 불투명 심사라는 여론의 질타를 받자 이틀 뒤인 20일 분야별 1위 기업과 세부 점수를 뒤늦게 공개했다.

모티프의 탈락은 상당한 논란을 남겼다. 글로벌 인공지능 평가기관 아티피셜 애널리시스(Artificial Analysis)의 객관적 벤치마크 지표에서 모티프3 모델이 획득한 47점은 4개 참여 팀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였다. 모티프 측은 8월 27일 채점 기준과 세부 배점 근거 공개를 요구하며 공식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의 9월 10일 기각 통보서에는 구체적 사유가 포함되지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9월 18일 실무 면담을 통해 평가 경위를 설명했으나, 모티프 측은 “의혹을 규명할 명확한 근거를 듣지 못했다”며 정부 지원과 무관하게 독자 모델 개발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말과 예산서는 왜 엇갈렸나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자금 집행의 실제 경로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9월 28일 공개한 자료에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산업은행 정책금융을 거쳐 국내 AI 기업에 지분을 출자하는 실행 방안이 기재됐다. 과기정통부는 출자 구조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으나 확정된 안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정책 충돌은 10월 2일 본격적으로 점화됐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과기정통부 사업설명 자료에 프런티어 AI 사업이 범용인공지능(AGI) 역량 확보와 기존 독파모 사업을 하나로 통합·재편한 것으로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예산안 명세에 포함된 데이터 예산 8000억원에 관한 폭로였다.

김 의원은 대외적으로는 두 사업을 별개로 분리 운영한다고 홍보하면서 국회에는 통합 재편안을 제출했다고 날을 세웠다. 김 의원실은 사용처와 지원 조건이 불투명한 7500억원의 출자 타당성을 국정감사와 예산 심사에서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예고했다. 올해 독파모 정예팀에 직접 지원되던 데이터 출연금 250억원이 내년부터 산업은행 출자 체계로 전환되는 구조다.

정부의 논리는 사업 목표와 지원 인프라를 분리 운용한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 실무진은 사업 목표는 독파모와 프런티어 AI로 명확히 분리하되, GPU와 데이터 등 핵심 물리 자원은 상호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구조라고 해명했다.

“이름표는 둘인데 자원을 꺼내 쓰는 창고는 하나인 셈이다.”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공방

10월 6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독파모와 프런티어 AI는 여야 공방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정감사 질의에서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1년 넘게 추진된 국가 프로젝트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며 “‘AI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제기된다”고 비판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평가 문항을 출제한 주관사의 영세성과 전문성 결여를 집중 공격했다. 수학 평가 데이터세트 주관사의 연매출이 1억5000만원에 임직원 8명에 불과하며, 지식 주관사 역시 연매출 10억원 미만에 직원이 20명도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었다.

여당 측은 사업의 전략적 당위성을 강조하며 엄호에 나섰다. 국정감사 답변에서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독파모 사업과 AI 기본법 제정이 없었다면 글로벌 AI 각축전에서 한국의 위상이 어떠했겠느냐고 반박했고,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견지명 있는 결단이었으며 기술 개발에 국가 역량을 한층 더 집중해야 한다”고 옹호했다.

박 의원은 4조7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 배정이 구체적 타당성 조사 서류 없이 촉박하게 결정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배경훈 부총리는 국감 답변에서 “작년의 판단 기준과 올해의 기술 환경은 확연히 달라졌다”고 반박했다. 배 부총리는 앤트로픽(Anthropic)의 고성능 플래그십 모델 ‘미소스(Mythos)’가 가한 기술적 충격과 미국 정부의 초지능 이니셔티브 발표를 주요 정책 근거로 들었다. 사업 구상 자체는 7월 간담회에서 공개됐으나, 예산 편성의 구체적 의사결정 과정을 담은 공식 문건이 국회에 제출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앞으로 정해질 것들은 언제 나오나

첫 관문은 국회의 예산안 심사다. 헌법상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 2일까지이며 본회의 의결에 앞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두 심사의 구체적 일정은 10월 6일 기준 확정되지 않았다. 4조7000억원 규모의 프런티어 예산과 7500억원의 데이터 출자액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삭감되거나 부대의견이 부과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10월 공식 브리핑에서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2월 공모 절차에 착수하고, 이르면 2027년 2월 출자 대상을 최종 확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공식 개발 착수 목표 시점은 3월이다. 한편 독파모 3차 평가 일정에 대해 정부는 8월 당시 브리핑에서 1월 초로 전망하면서도 전략 개편 논의에 따른 변동 가능성을 열어뒀다. 과기정통부는 후속 발표에서 2월 중순께 3차 평가를 마무리하고 최종 2곳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두 대형 국책 사업의 최종 선발 시점이 같은 달에 맞물린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공모까지 두 달여가 남았지만 풀어야 할 핵심 과제는 여전히 백지 상태다.

가장 큰 빈칸은 자금을 담을 법적 그릇이다. 류 차관은 간담회에서 “출자 방식이다 보니 SPC라는 해석이 자연스럽게 나온 것 같다”면서도 구체적인 지배구조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심사를 거친다는 원칙만 제시됐을 뿐, 민간 기업의 출자 비율과 의결권 구조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독파모 최종 2개 기업에 대한 예우와 보상 체계도 미정이다. 류 차관은 두 기업의 기대수익과 정책 신뢰도를 고려해 인센티브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과기정통부는 성능 목표치 역시 글로벌 기술 지형에 맞춰 재설정하겠다는 입장이며, 독파모 4단계 사업을 지속할지 여부도 미정인 상태다.

결승선 위치를 알려주지 않은 채 출발 신호만 정해진 경주다.

프런티어 AI 정책 검증의 4대 핵심 질문

천문학적 세금이 투입되는 국가 AI 인프라 프로젝트는 향후 네 가지 핵심 쟁점을 축으로 정책적 타당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첫째는 영수증이다. 4조7000억원의 내역 세 줄에 숨겨진 운영비와 감가상각 비용은 없는지 따져야 한다.

둘째는 잣대다. 정부 재정으로 개발된 모델이 AI 기본법상 고위험군 규제에서 어떤 대우를 받는지, 정책 지원과 규제의 기준이 일치하는지 규명해야 한다.

셋째는 법적 그릇이다. 출자 방식으로 설립될 합작 법인이 공공기관운영법과 상법 사이에서 어떤 법적 규제를 적용받게 되는지 분석해야 한다.

넷째는 결과다. 세금으로 개발된 국가대표 AI 모델이 실제 공공과 산업 생태계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냉정히 검증해야 한다.

공모까지 두 달이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