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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만든 노래를 봇으로 대량 재생해 음악 스트리밍 수익을 가로챈 마이클 스미스(54)가 징역 18개월을 선고받았다. 아스 테크니카는 10월 8일 스미스가 유죄를 인정한 뒤 이 같은 형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7년간 봇 계정으로 재생 수 조작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스미스는 2017년부터 가짜 이메일 계정과 부정하게 발급받은 직불카드로 아마존 뮤직(Amazon Music), 애플 뮤직(Apple Music), 스포티파이(Spotify), 유튜브 뮤직(YouTube Music) 등에 수천 개의 계정을 만들었다. 이어 자신이 소유했다고 주장한 AI 생성곡을 자동 재생하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스트리밍 횟수를 부풀렸다. 스미스는 2024년 기소될 때까지 7년간 적발되지 않았다.
기소 당시 스미스가 만들어 둔 AI 생성곡은 수십만 곡에 달했다. 봇은 특정 곡에 재생을 한꺼번에 몰아 이상 징후를 일으키지 않도록 수십억회의 재생을 여러 곡에 나눠 실행했다. 법무부가 제시한 사례를 보면 2023년 4월 스미스의 가짜 곡은 8090만회 재생됐고, 같은 기간 테일러 스위프트(Taylor Swift)의 전체 음원 재생 수는 930만회였다. 법무부는 스미스의 AI 스트리밍 사기를 형사 기소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로열티 피해와 형량을 둘러싼 공방
스트리밍 서비스의 재생 수에 따라 배분되는 로열티는 스미스의 조작으로 권리자와 실제 음악가에게 돌아갈 몫이 줄어들 수 있다고 법무부는 주장했다. 법원은 징역형과 함께 스미스가 사기 수법으로 얻었다고 주장한 809만1843.64달러를 몰수하도록 명령했다. 피해가 플랫폼에 그치지 않고 로열티를 나눠 받는 아티스트에게도 이어졌다는 게 법무부의 판단이다.
스미스의 변호인단은 선고 전 법원에 제출한 서한에서 음악 산업 전반의 문제를 한 사람에게 물어서는 안 된다며 징역 대신 보호관찰을 요청했다. 스미스가 실제로 800만달러를 손에 넣은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폈으며, 본인은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음반사에서 오디오 제작·믹싱·마스터링·녹음을 맡아 월 5000달러를 받는 일자리 제안을 받았다며, 수감되면 몰수금을 갚을 능력도 늦춰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스미스가 사기 스트리밍을 이어가려고 수법을 점점 더 교묘하게 바꿨고, 경찰과 마주했을 때 거짓말을 했다고 반박했다. 형사 처벌이 다른 이들에게 스트리밍 사기에 상당한 처벌이 따를 것이라는 경고가 돼야 한다는 입장도 법원에 전달했다. 스미스는 2024년 처음 기소됐으며, 이번 판결은 AI 생성곡과 자동 재생 봇을 결합한 스트리밍 사기에 대한 미국 내 첫 형사 처벌 사례로 기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