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미국에서 인공지능(AI)으로 만든 음악 수십만 곡과 최대 1만 개의 자동화 계정을 이용해 음악 스트리밍 로열티 800만달러(약 113억원) 이상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음악가에게 징역 18개월이 선고됐다. AI 음악을 대량 생산하고 가짜 재생 횟수를 만들어 로열티를 편취한 사건이며 미국 법무부가 AI를 이용한 음악 스트리밍 사기를 처음으로 형사 기소한 사례다.
미국 과학기술 전문매체 아르스테크니카는 10월 7일 “미국 음악가 마이클 스미스(Michael Smith)가 AI 생성 음악과 최대 1만 개의 봇 계정을 이용해 스트리밍 재생 횟수를 조작하고 수백만 달러의 로열티를 편취한 혐의로 징역 18개월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존 쾰틀(John G. Koeltl) 판사는 스미스에게 징역형과 함께 보호관찰 2년, 범죄수익 809만1843.64달러(약 114억원)의 몰수를 명령했다. 스미스는 올해 3월 19일 통신사기 공모 혐의를 인정했다.
AI로 음악 대량 생산…가짜 계정으로 수십억 회 재생
검찰에 따르면 스미스는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스포티파이(Spotify), 애플뮤직(Apple Music), 아마존뮤직(Amazon Music), 유튜브뮤직(YouTube Music) 등에서 대규모 스트리밍 조작을 벌였다.
그는 허위 이메일 주소와 부정하게 확보한 직불카드를 이용해 수천 개의 계정을 만들었다. 이후 자동화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이 소유한 음악을 반복 재생하도록 했다.
AI 음악 생성 기술도 동원했다. 수십만 곡을 만들어 스트리밍을 분산함으로써 특정 노래의 재생 횟수가 비정상적으로 급증할 때 작동하는 플랫폼의 부정행위 탐지 시스템을 피하려 했다. 스미스가 동시에 가동한 가짜 계정은 최대 1만 개에 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자동 재생 횟수는 수십억 회였다.
특히 2023년 4월 유튜브뮤직 가족 요금제에서 스미스의 AI 음악은 8090만 회 재생됐다. 같은 기간 세계적인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Taylor Swift)의 전체 음원 재생 횟수는 930만 회였다. 스미스의 가짜 재생 횟수가 약 8.7배 많았던 셈이다.
AI 음악 제작해 로열티 편취 범죄
판결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서 형사처벌의 직접적인 대상은 AI로 음악을 제작한 행위 자체가 아니다. 실제 청취자가 존재하는 것처럼 재생 횟수를 조작하고, 이를 근거로 로열티를 지급받은 사기 행위다.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은 이용자가 지불한 구독료와 광고 수익 등을 기반으로 권리자에게 로열티를 배분한다. 가짜 재생으로 지급된 금액은 정상적으로 음악을 제공한 창작자에게 돌아갈 몫을 줄일 수 있다.
음악 전문매체 피치포크는 10월 7일 “스미스의 변호인단이 보호관찰을 요청했지만 검찰은 최소 46개월의 징역형을 구형했다“고 보도했다.
변호인단은 “스미스가 음악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책임까지 떠안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장기간에 걸친 조직적인 조작과 피해 규모를 근거로 실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음악 산업 전문매체 뮤직비즈니스월드와이드닷컴도 10월 7일 “국제음반산업협회(IFPI)가 이번 선고를 환영했다”고 보도했다.
AI 음악 급증에 음반업계 대응 확대
AI 생성 음악을 둘러싼 문제는 스트리밍 사기에 그치지 않는다. 유명 가수의 목소리를 모방한 음원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제작된 AI 음악도 음반업계의 대응 대상이다.
파이낸셜타임즈는 10월 6일 “소니뮤직이 AI로 생성된 가짜 음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9월 말까지 삭제를 요청한 가짜 음원이 26만 곡을 넘었다”고 보도했다.
프랑스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 디저(Deezer)도 AI 생성 음악의 부정 재생 문제를 지적했다. 디저는 AI 음악에 대한 재생 가운데 상당 부분이 인위적으로 조작된 것으로 파악했다.
제이미 맥도널드(Jamie McDonald) 뉴욕 남부연방검사장은 10월 6일 “스미스는 실제 소비자 대신 자동화된 봇을, 창작물 대신 가짜 음악을 스트리밍 플랫폼에 쏟아부어 진짜 음악가와 팬들에게 돌아갈 수백만 달러의 로열티를 빼앗았다”고 밝혔다.
Q&A
Q1. AI로 만든 음악을 스트리밍 플랫폼에 등록하면 불법인가?
아니다. AI 음악을 제작하거나 등록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자동화 계정으로 실제 청취가 이뤄진 것처럼 속여 로열티를 지급받은 행위다. AI 학습 데이터나 음원의 저작권 침해 여부는 별도의 법률 문제다.
Q2. 가짜 스트리밍이 다른 음악가의 수입을 줄이는 이유는?
스트리밍 플랫폼은 일정한 로열티 재원을 재생 실적 등에 따라 배분한다. 가짜 재생이 정당한 재생으로 집계되면 부정행위자의 배분 몫이 늘어나 다른 권리자에게 돌아갈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실제 배분 방식은 플랫폼과 계약에 따라 다르다.
Q3. 법원이 명령한 809만달러 몰수는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인가?
아니다. 몰수(forfeiture)는 범죄와 관련된 수익이나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법적 조치다.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이나 배상명령(restitution)과 구별된다. 이번 선고에서 확인된 금액은 809만1843.64달러(약 114억원)의 몰수 명령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