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시진핑, 다음 주 회담서 AI 논의…규제 합의는 어려울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다음 주 회담에서 인공지능(AI)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지만, 양국이 개발 속도 조절이나 규제에 합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가디언의 블레이크 몽고메리(Blake Montgomery) 미국 기술 담당 편집자는 22일 뉴스레터에서 최근 제기된 AI 종말론 논란과 미·중 경쟁을 함께 짚었다.

미·중 정상회담과 AI 규제 전망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다음 주 수요일 미국 워싱턴DC에서 만나 회담할 예정이며, AI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양국 정상의 논의 자체는 AI 위험을 정부 최고위급에서 다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양국 모두 개발 중단이나 속도 조절에는 부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중국보다 AI에서 앞서고 있다며 승자가 세계를 차지할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고, 중국 외교부는 공포 조장과 대립, 악의적인 경쟁이 국제 AI 거버넌스를 방해할 뿐이라고 밝혔다.

AI 개발 속도를 늦추려면 미국과 중국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두 나라는 서로를 경쟁에서 뒤처져서는 안 되는 이유로 보고 있다. 미국에서는 중국의 AI 역량 확대를 우려하는 실리콘밸리 인사들이 개발 가속을 지지하고 있으며, 세계적 공동 일시 중단을 주장해 온 다리오 아모데이도 중국을 위협으로 거론해 왔다. 중국은 속도 조절 요구가 미국 기업의 선두를 굳히려는 제안이라고 의심한다. 다만 중국이 AI 위험 자체를 외면하는 것은 아니다. 중국은 지난주 AI 안전 거버넌스 체계의 세 번째 버전을 내놓고 AI 에이전트 위험, 프런티어 모델의 사이버보안 위협, 스스로 성능을 개선하는 AI 문제를 포함했다.

경보 체계 논의와 규제 공백

미국과 중국의 대립 속에서도 협력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중국 측 허리펑과 강력한 AI가 초래할 위험을 논의했으며, 양국 간 회담을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양측은 핵무기 경보 체계와 유사한 AI 사고 국제 경보 체계를 검토했고, 공통 목표와 위협에 대한 공동 인식을 마련하기 위한 통보 체계도 논의했다. 두 대표단은 두 달 뒤 다시 만날 예정이다.

그러나 양국이 AI 규제에 합의하지 못하면 실질적인 국제 규제도 나오기 어렵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AI 종말 경고를 사기라고 부르고 있어 안전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서명할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됐다.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 상원의원은 매우 강력한 AI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하겠다고 했지만, 미국 하원은 마이크 존슨 의장이 중간선거 운동을 위해 7주간 휴회에 들어가면서 관련 입법 논의가 진전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야사민 안사리 민주당 하원의원은 AI가 계속 발전하고 피해를 낳는 동안 의회가 문을 닫았다며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AI 업계 내부의 입장 차이도 규제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이다. 아모데이와 오픈AI(OpenAI)의 샘 올트먼(Sam Altman)은 새로운 제한 조치를 요구해 왔고, 두 회사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공동 안전 시험 합의에 근접하기도 했다. 반면 엔비디아(Nvidia)의 젠슨 황(Jensen Huang)과 영향력 있는 자문역 데이비드 색스는 AI 개발 가속을 지지한다. 황은 2030년이 세상의 종말이 될 가능성은 0%라며 사람들을 겁주는 것은 불필요하고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AI 안전 논의에서 영향력이 제한적인 유럽에서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이 프런티어 AI 개발 속도 조절을 논의하기 위해 관련 연구소들을 초청했지만 호응은 크지 않았다. 2023년에는 AI 위험을 우려한 제프리 힌턴이 구글(Google)을 떠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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